【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접경지역 시민단체와 새미래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10월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3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북전단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날리고 무력 도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국민의 과반수가 대북전단 살포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10월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도와 파주시, 접경지 주민들의 강경 저지에 무산됐지만, 다음 날 다시 집회 신고를 한 뒤 추후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측 또한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던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31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드론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커녕 생사 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 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매달아 띄웠다. 최 대표는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조속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소식지에 반대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납북자 문제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읽으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편히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더이상의 공갈을 멈추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금지 조치 이날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시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파주시 출입 금지를 선언했다. 그는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성동 주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에 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겠다"며 주민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시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파주시는 앞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남북관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등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31일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전단에는 1달러 지폐도 함께 동봉한다. 해당 단체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남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라고 하는 게 먼저"라면서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북한과 인접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있다. 임진각에서는 이전에 행사가 자주 열렸으나,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해 대북 전단 살포 집회가 다른 지역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약 100명은 트랙터 20여대를 몰고 집결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세 마을의 주민들과 트랙터를 몰고 통일대교를 넘어 임진각으로 향할 것"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기념관 앞이랑 통일대교 등 이동 동선에 대해 집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에 맞춰 트랙터로 납북자 단체 주변을 감싸며 살포 저지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의 소음 강도가 점차 강해지자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해 왔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재희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대표는 "50여명의 파주시민이 31일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대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파주 시민들 입장에선 전단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며 "대로변에는 장갑차가 서 있고,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쫓겨나기도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가 강행될 시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납북자단체, 민통선 마을주민,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등 3개 단체의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동대·교통·정보, 파주경찰서 등 1천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간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지 않게 집회 관리를 할 것"이라며 "채증요원들을 많이 투입해 사후에 항공안전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장례식에 북한 조문단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피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미국 워싱턴 덜레스공항에 도착한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목포에서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른다”며 “북한이 화해(할 마음)와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면 조문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를 위해) 뉴욕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가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준 씨 장례식은 2주기인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진행된다. 이씨는 이번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이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과 함께 방미했다. 같은 당의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과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도 동행했다. 이 씨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해 ‘북한 내 반인류 범죄 및 관련 책임 묻기’를 주제로 연설한다. 이 씨는 "동생 사건을 미국에 와서 전한다는 게 감회도 새롭고 기분도 묘하다"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게 부족해 해외에 알리고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와 대화 의지를 전달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좀 더 많은 목소리와 연대, 공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북한 조문단이 오면 환영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공격하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며 반북 이슈로 삼으려는 게 아니다.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는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17일 북한 억류 이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웜비어 부모가 이 씨를 초대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인 2017년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와 숨졌다. 이 씨와 웜비어 부모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관련 북한 책임을 묻기 위한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9일(현지시간)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내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HRNK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18차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권을 위한 IPCNKR 총회에서 제3세션 '북한 내 반인류범죄와 책임 2'에 연사로 나선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동생이 죽음에 이른 사건의 진상 규명과 북한 정권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IPCNKR 총회엔 국민의힘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등도 참석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도 총회 발언자로 함께 하며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화상으로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씨는 17일엔 북한 억류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오하이오 신시내티를 방문한다. 그는 웜비어 부부에게 위로를 표하며 동생의 사례를 공유하고 북한에 대한 책임 촉구 등에 있어 조언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진씨는 그동안 동생의 월북을 부인하고 정부를 상대로 진상 규명 및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해왔다. 이씨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유엔서울인권사무소에서 살몬 보고관과 만남을 갖고 유엔과 남북이 함께 하는 3자 협의체를 통한 진상조사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방부, 해경 등은 이대준씨 사망과 관련해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하다 북측으로부터 살해됐다고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월북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이를 뒤집는 상반된 발표를 내놓은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정부가 항의해서 사과를 받은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사과까지 받았다”며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킨 일인데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도 했다. 관련해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재개보다 저희한테는 국민 안전이 훨씬 더 중요했다”며 “북한이 과거 그런 적도 없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대남사과통지문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사과해왔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7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남북 관계보다 우선이라는 차원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했다”면서 “그래서 예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입장이 표명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청와대 앞’이라고 시작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당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그날 오전 북측 통지문을 수령해 직접 청와대로 갔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두 차례 브리핑을 열고 통지문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서,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처럼 빠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사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대준씨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북한 최고 통치자의 신속하고 공개적인 사과는 이례적이고 놀랍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해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엔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020년 9월)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북한)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측(북한)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했다. 북한의 통지문에선 특히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통지문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가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비난을 잊지 않았다.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전문가들은 북한의 ‘통지문’ 어디를 분석해도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게 된 데 대한 사과만이 있을 뿐,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소각당한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위로는 없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대준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남쪽 2.2㎞해상에서 NLL까지 직선거리로 15.2㎞로 춥고, 어두운 밤에 나침판과 보트도 없이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어업 지도선뿐만 아니라 여객선, 낚싯배 등 의무화 되어 있어 구명조끼 착용을 월북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짚었다. 또 그가 도박 빚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는 것도 그가 2020년 3월 울산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실종 며칠 전에도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 진행상황, 추가 제출할 서류 등을 물었다는 정황으로 미루어 월북 가능성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그가 실종된 9월 21일 연평도 인근 밤바다는 매우 어둡고 추워 바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가 저체온증에 대비해 어업지도선에 비치돼 있는 방수복도 입지 않고 몇 시간씩 헤엄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면 해류가 북쪽으로 흐를 때를 이용했을 것이라며 '당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가로질러 북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은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어업 지도선엔 고속단정도 비치돼 있어 이를 이용하거나 방수복 착용도 없이 한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부유물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북측의 주장)는 것도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더구나 옷과 가방은 물론 공무원증을 선박에 남겨 두었는 데 의도된 계획적 월북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을 두고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이 북한에 납치돼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납북자 21명의 존재를 공식 확인하고 북한 당국에 이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7일 유엔 인권서울사무소와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 등을 만나 이와 관련한 논의 할 예정이다. 앞서 2011년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210만 평양시민의 신상자료를 납북자가족모임이 확보하고 있는 전후 납북자 505명의 신상자료와 대조·분석한 결과 납북자 21명의 평양 거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21명에 대해 이런 노력이 여러차례 진행 돼 왔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협력이나 생사 확인 노력들은 이전부터 계속 진행돼 오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스무차례 이산가족 대면상봉을 진행해왔다"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측 이산가족 명단을 보내고 회신을 받게 되는데 21명 중 생사가 확인되고 일부 가족과 상봉한 사례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유엔이 이 부분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것 관련, 납북자 가족모임 등 여러 민간단체 등이 납북자 신상이 확인되면 유엔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라며 "유엔 측에 생사확인 요청을 해오고 있다. 협력할 부분은 지원해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2020년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 사건의 피해자 가족 대표 황인철 씨도 만날 것으로 전해진다. 또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등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도 만난 뒤 오는 23일에는 출국 전 방한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 勝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 한재복씨와 노사홍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한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포로로 잡혀간 뒤 내무성 건설대 등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국군포로 측 대리인은 "정전 이후 국군포로 8만명이 억류돼 강제노동을 했고, 2000년과 2001년 집중 탈북해 총 80명이 한국에 왔다"며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북한과 대표자 김정은에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리는 강제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29조'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한씨 측 대리인은 위안부 판결과 같이 그동안 한씨 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시효 문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웜비어식' 배상이 현실적" 이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는 방안으로는 북한의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에 오랜 기간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이 미국 법원에서 승소한 뒤 북한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과 같은 방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의 웜비어 유가족이 5억 달러 배상 판결 이후 북한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처럼 제3국에 있는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국군포로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선 지난 달 1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시 납북자 가족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군포로, 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 勝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 한재복씨와 노사홍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한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포로로 잡혀간 뒤 내무성 건설대 등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국군포로 측 대리인은 "정전 이후 국군포로 8만명이 억류돼 강제노동을 했고, 2000년과 2001년 집중 탈북해 총 80명이 한국에 왔다"며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북한과 대표자 김정은에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리는 강제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29조'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한씨 측 대리인은 위안부 판결과 같이 그동안 한씨 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시효 문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웜비어식' 배상이 현실적" 이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는 방안으로는 북한의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가 거론되고 있다. 법원에 공탁된 조선중앙TV 저작권료 20억 원에서 손해 배상금을 받아낼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의 웜비어 유가족이 5억 달러 배상 판결 이후 북한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처럼 제3국에 있는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국군포로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선 지난 달 1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시 납북자 가족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변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헌법상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실체가 있는 단체"라며 소송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한변 측은 법원의 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 북한 당국과 김 위원장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방식을 통해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6.25 당시 납북 피해자와 후손들이 25일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총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국학자이자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과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 홍재기 변호사, 김윤찬 전 판사, 김명배 전 마포형무소 형무부장, 이남운 철도 기관사, 송종환 전 대한해운공사 총무과장, 강재성 전 사법서사, 이용준 대전 철도 사무원, 기업인 김영일씨 등 10명과, 이들 유족 13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70년 전 이날 새벽 4시에 북한 김일성이 계획적으로 남침을 해 수십, 수백만이 죽고 다치고 실종됐다"며 "그중에서도 대표적 피해가 바로 10만 가까이 되는 민간인들인 납북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6.25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북한은 대한민국 주춧돌이 되는 지도층 인사들과 각 직역별로 유능한 인재들을 납치하고 도중에 살해해 행방불명됐다. 10만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70년 동안 피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북으로 끌려간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정부를 기다릴 수도 없고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다"며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직접 대상으로 해 손해배상 소장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6·25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전시 납북 피해자들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1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시 납북자 가족들을 대리해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로 인권을 침해받았고, 가족들도 진실을 알권리와 가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해 현재까지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원고 중에는 우리나라 등록 1호 변호사 홍재기씨와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 노래 작사가인 사학자 정인보 선생,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의 우승 소식을 보도하며 일장기 사진을 삭제한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의 후손들이 포함됐다. 한변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헌법상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실체가 있는 단체"라며 이번 소송이 보기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6·25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탈북한 국군 군사포로들도 지난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오는 7월7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변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뒤 '웜비어식' 배상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2015년 북한에 억류된 뒤 2년여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고(故)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