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용품 수입·판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단 소식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코로나19로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마땅히 이에 대응할 인력도 없는 상황이다. 세무조사 유예 방법을 찾아보다 세무사 B씨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B씨는 해당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인 터라 미룰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차분히 대응을 잘 한다면 염려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회사를 세우고 5년 만에 처음 받는 세무조사에 A씨는 걱정부터 앞서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보다 구체적인 정의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조사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다.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시간상 한계로 모든 납세자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 인력 및 성실도 분석 결과를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이라면 5~10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 서류가 압수·영치됐을 때 등에 한해 조사관서의 조사국(과)장이 연기 신청사유, 납세자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관서장 결재를 받아 연기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조사 착수 예정일 전날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딜로이트안진 세무자문본부 이재우 파트너는 법인 연력 및 본·지점 업무 흐름도,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 현황, 전표 및 증빙철, 계정별 원장, 정관·사규·이사회 회의록 등 규정 및 의사결정 자료, 세무신고서 기초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사항은 통상 조사 개시 15일 전에 사유, 근거, 기간 등과 함께 통지된다. 담당부서별로 준비해야 할 자료도 나뉜다. 총무팀(회사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 직원 현황), 인사팀(급여대장, 연말정산 및 퇴직금 자료, 성과급 산출 근거, 근로계약서, 스톡옵션 관련 자료), 회계팀(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 자료, 외환송금내역, 사업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재고수불부), 세무팀(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자료) 등이다. 회사별 특성에 따라서도 중점 조사 대상이 갈릴 수 있다. A씨 회사와 같이 해외에서 특정 용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업체라면 수입 물품 관련 수입면장, 외환송금내역, 계약서, 재고수불부(제품의 입·출·잔고 등을 기록한 문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면 이에 따른 세무 처리가 적정한지도 검토하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세무조사 기간은 연장, 중지, 확대될 수 있다. 세금 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조사관서 승인을 거쳐 '1회 2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된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다.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미루는 등 사유 발생 시 조사가 중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사 범위 확대는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법성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사관청은 세액 결정을 유보하고 청구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되지 않으면 조사관청은 세금을 고지하고 해당 고지서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조세소송을 고려하게 된다. 반면 납세자가 이견이 없다면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가량 이자상당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절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딜로이트안진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유의할 점은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됐지만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납부시기만 8월로 통일됐다. 서울시는 올 7월에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작년까지 주민세가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것을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됐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유의할 점은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됐지만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납부시기만 8월로 통일됐다. 서울시는 올 7월에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작년까지 주민세가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것을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됐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박민영·조정석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배우 박민영·조정석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두 배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배우 박민영과 조정석 등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1057명 명단을 국세청과 지방청·세무서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휴대전화로 축하메시지를 보내 "우리 국민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실납세 덕분"이라며 "모범납세자는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이라고 감사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범납세자에 제공되는 우대 혜택에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료 할인과 가입한도 우대를 추가했다.기존 우대 혜택은 납세담보제공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철도 운임 할인, 자치단체·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가산점 부여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웹사이트, 유튜브, 소셜미디어 방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에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관세청도 이날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제조업체 케이지에프의 황승국 대표 등 모범납세자 3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관세청은 성실납세뿐만 아니라 수출 증대, 법규 준수, 관세행정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주민세(균등분) 457만건, 752억원(지방교육세 151억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지난달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이 380만건, 227억원이다. 개인사업자는 45만건, 285억원이며 법인은 32만건, 240억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구가 3억48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3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많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니 만큼 납부가 몰리는 이달 말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2020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 30명을 초청해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 봉사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 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2011년 최초로 시행한 이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근로소득자(7명)까지 포상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노약자, 출소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거나 지역 거주민, 장애인 채용 등 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한 납세자 등을 발굴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과 코레일과 SRT 철도 운임 할인혜택(10~3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2020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 30명을 초청해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 봉사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 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2011년 최초로 시행한 이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근로소득자(7명)까지 포상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노약자, 출소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거나 지역 거주민, 장애인 채용 등 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한 납세자 등을 발굴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과 코레일과 SRT 철도 운임 할인혜택(10%～3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가 26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한 뒤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9일 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사단 사령부 자리에 재배치할 ‘제2신속대응사단’ 창설에 따른 주둔 예정병력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배치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박현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고,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19일 열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양평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2차~4차 본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면보고로 갈음한 보건소 및 12개 읍-면 등을 제외한 집행부 29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의원들은 △대규모 사업 시행 시 관내업체의 장비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개소를 앞둔 양서에코힐링센터의 안전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재활용 거점 배출시설을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 확대 설치 △양평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통한 축제의 방향성 제시를 통해 양평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선정보다 군민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행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돌발 병해충 사전 방제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노력 등을 주문했다. 이정우 의장은 “우리 군은 여느 때와 같이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들이 전달한 주민의 뜻이 집행부 정책에 반영되는지, 주요 정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동안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50여건의 개선권고를 요구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같은 기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송곳 질의 110여건을 집행부에 날렸다. 의정부시의회는 10일부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정부시의회는 올해부터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강도 높고 매서운 질의를 쏟아내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동안 의정부시 행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방안, 의정부시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구현,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 이탈리아 루카시 우호도시 협정 체결에 따라 실질적인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류 추진 등 시정 전반에 걸쳐 50여건의 개선권고를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같은 기간 관내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7호선 노선변경 용역, BRT노선 운영, 캠프라과디아 등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위탁, 우기철 대비 상하수도관 관리 등 개발계획과 관내 안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해 110여건의 날카로운 질의를 전개했다. 한편 제290회 제1차 정례회는 18일까지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마치고 오는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27일, 28일 양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후 다음달 1일 폐회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여야 간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남북 협력을 가속화하려는 여권과 북한의 비핵화 보장 없는 대북 지원을 우려하는 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다. 우리는 비준안이 졸속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은 한 비준안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도 않을뿐더러 이행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차원에서다. 그래서 10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안 문제를 18일부터 열릴 남북정상회담 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니 다행이다. 문재인정부는 11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야가 일단 이를 정쟁의 계기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물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여권의 입장은 십분 이해된다.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충정이라면 말이다. 다만 작금의 상황이 그런 기대에 부응할 만한지,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내적 여건이 구비됐는지가 문제다. 우선 안보 차원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북한의 비핵화 진척 여부다. 북한이 판문점선언 후 유효기간이 사실상 만료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벤트를 벌이긴 했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 비핵화의 첫발조차 떼지 않고 있다. 핵 물질·시설에 대한 신고서조차 내지 않으면서다. 이런 마당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서두른다면 북핵 폐기를 놓고 한·미 간 탈동조화 현상은 심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판문점선언 속 비핵화 조항이 실현을 담보할 수 없는 '약속어음' 수준이라는 게 문제다. 비준 즉시 대규모 대북 지원 예산 투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과는 극히 비대칭적이어서다. 야권이 천문학적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비준안 동의에 난색을 보이는 이유다. 철도 연결·현대화에만도 수조원이 소요될 정도라면 전반적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추계안을 납세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게 당연한 도리다. 최근 북한 당국은 남북 경협에 목을 매는 기미가 역력하다.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 '남조선 경제와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남북 경협'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궤변까지 펼쳤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비핵화 없는 경협이라는 도박을 벌일 까닭은 없다.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킨 후에 여야가 합의해 가부간 비준안을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