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란 이유로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포함 △단가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기간과 납품단가만 정해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소액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가계약 후 누적발주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은 "아직 많은 위탁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만큼 회원사 대상 연동 약정 체결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란 이유로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포함 △단가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기간과 납품단가만 정해두는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소액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가계약 후 누적발주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은 "아직 많은 위탁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만큼 회원사 대상 연동 약정 체결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을 연동해 변동시키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 제품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명시된 것이다. 업계는 14년 숙원인 남품단가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시대가 왔다"며 환영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단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소액계약·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할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 통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는 공표 6개월 후 시행되고, 계도기간 3개월을 갖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며 "특히 공정 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인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된 것이 가장 뜻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민생'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를 위협하는 경제위기라도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불평등하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파고 앞에 선 하도급 업체, 중소기업들의 처지가 그러하다.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 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기업과 고용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신속회생법, 정보통신서비스재난예방법(카카오먹통방지법), 탄소중립기반조성법, 청년귀어인 어촌사회정착지원법, 건강보험재정지킴이법 등 민주당의 주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다"며 "국민의 삶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더욱 속도를 내 합의할 수 있는 민생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격을 연동해 변동시키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 제품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명시된 것이다. 업계는 14년 숙원인 남품단가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시대가 왔다"며 환영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단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소액계약·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할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돼왔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논의가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연동제 도입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중소기업벤처부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8월부터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 통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는 공표 6개월 후 시행되고, 계도 기간 3개월을 갖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꿈은 이뤄진다." 축구 이야기가 아니다. 중소기업 업계가 14년간 줄기차게 외쳐온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간 경제 현안에 줄곧 한목소리를 냈던 경제 6단체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가 법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시행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을 변동시키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현재 국회 중소벤처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된다. 중소기업의 숙원 사업이 현실화되기까지 그리 멀지 않았다.다만 현시점에서 14년 전과 달라져 있는 경영 환경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납품단가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컸다. 하지만 지금은 원청업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이기보다는 원청업체를 제외한 하청업체 간 불평등이 더 문제다.실제 삼성전자는 자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단가를 인상시켜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현대자동차도 같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대기업의 위탁기업 45개사가 포함된 것도 바로 이 까닭이다.문제는 납품단가 연동제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로 국한돼 있다는 맹점이 있다. 중견·중소기업 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경제구조가 모듈화·세분화되면서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가 많아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남는다.일제강점기 지주를 대신해 소작권을 관리한 마름의 횡포가 컸지만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과 엇비슷한 상황이다.기자의 이 같은 지적에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만족(?)스러운 듯하다.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14년간 중소기업 업계가 갈망해 왔던 '꿈'인데 그냥 자칫 허울만 남은 빛 좋은 개살구의 제도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는다. 성과가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진정한 제도로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중기생경부 차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번 국회에서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간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아 고통을 받았을텐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고물가 등의 복합위기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IMF 위기처럼 당장에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라가 부도가 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면 추워지고 추워지면 이를 잘 이겨내야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시장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들어와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데 실무진과 조달청과 이야기해 실상 파악과 함께 개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번 국회에서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간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아 고통을 받았을텐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고물가 등의 복합위기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IMF 위기처럼 당장에 대한민국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라가 부도가 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면 추워지고 추워지면 이를 잘 이겨내야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시장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들어와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데 실무진과 조달청과 이야기해 실상 파악과 함께 개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단회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추호 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경제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왔던 경제단체들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둘러싸고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 14년을 기다려 온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하고 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내며 충돌하는 상황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제5단체가 반대를 하려면 진작에 나서야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왜 이제서야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소기업을 위해 외톨이가 되더라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상의나 무역협회의 경우 회원사 90%가 중소기업인데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들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들만의 생각인 것인지 궁금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기업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닌 상생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도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이 처벌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자율적 상생을 기반으로 법이 작동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기중앙회와 달리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3일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를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마진이 나오지 않고 있고, 화물연대 소속도 대다수가 개인사업자여서 어려움을 나누며 극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같이 일어서려면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5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중소제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3%의 기업이 회사의 물류·운송 차질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생산제품 납기 지연'(80.9%)과 '원부자재 조달 곤란'(64.9%)을 운송거부 장기화 시 가장 큰 피해사항으로 꼽았고, 별다른 조치 계획이 없는 기업은 55.8%에 달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는 '정부·화주·화물차주 3자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았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경제단체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둘러싸고 균열이 발생중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 14년을 기다려 온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하고 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내며 충돌하는 상황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5단체가 반대를 하려면 진작에 나서야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왜 이제서야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소기업을 위해 외톨이가 되더라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상의나 무역협회의 경우 회원사 90%가 중소기업인데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들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들만의 생각인 것인지 궁금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기업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닌 상생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도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이 처벌 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자율적 상생을 기반으로 법이 작동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기중앙회와 달리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3일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를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마진이 나오지 않고 있고, 화물연대 소속도 대다수가 개인사업자여서 어려움을 나누며 극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같이 일어서려면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5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중소제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2.3%의 기업이 회사의 물류·운송 차질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생산제품 납기 지연'(80.9%)과 '원부자재 조달 곤란'(64.9%)을 운송거부 장기화 시 가장 큰 피해 사항으로 꼽았고, 별다른 조치 계획이 없는 기업은 55.8%에 달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로는 '정부·화주·화물차주 3자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았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