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직장인이 야근을 한 다음날 1시간 가량 책상에 엎드려 낮잠을 잤다가 해고됐다. 2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남동부 장쑤성의 한 화학 회사에서 직원인 A씨는 근무시간에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A씨는 이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으며, 해고 전 직책은 부서장이었다. 올해 초 A씨는 전날 밤 자정까지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한 후 출근했다가 사무실 책상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이 회사 CCTV에 포착돼 해고됐다. 이후 회사 인사부는 장씨가 "피로로 인해 직장에서 잠을 자는 것이 들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장씨는 이 문서에 서명했다. 온라인에 유포된 문자 대화 기록에 따르면 인사부 직원은 A씨에게 "그날 얼마나 낮잠을 잤어요?"라고 물었고, A씨는 "한 시간 정도"라고 답했다. 이후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한 뒤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씨에게 공식 해고 통지서를 발급했다. 해고 통지서에는 "직장에서 잠을 자는 행동은 회사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노조의 승인을 받아 회사는 당신의 고용을 종료하고 당신과 회사 간의 모든 노동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권리가 고용주에게 있지만, 그러한 해지는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특정 요건을 성립해야 한다"며 "A씨가 직장에서 잠을 잤다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회사에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단 한 번의 내규 위반으로 그를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에게 35만 위안(약 6800만원)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서울 노원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담당 반 아이들 수명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교사 A씨는 아동수 230여 명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서 담당 반 아이들 15명을 대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령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이불을 들춰 굴러떨어지게 하거나 바지에 소변을 본 아이를 1시간 가까이 방치했다. 신입 원아가 30분 넘게 울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식판을 뺏어 아이가 밥을 못 먹도록 한 일도 있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한 아이는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이) 때렸다”라고 피해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8일 학부모들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폐쇄회로화면)을 통해 A씨의 행각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아이들 팔을 세게 움켜잡거나 저항하는 아이를 억지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뒤 아이가 울며 나오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어린이집은 A씨를 해고하고, 이달 9일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도 같은 혐의로 A씨를 이달 12일쯤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 CCTV를 수거해 판독 중"이라며 "CCTV 분량이 많고 전후 상황 등을 파악해야 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얼마 전 금천구에서 일어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보육교사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60대 여성 보욕교사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육교사 자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아이들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동료교사들과 잦은 다툼을 벌였다면 보육교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들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일해오던 A씨는 지난 해 1월 원생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원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어린이집 측은 A씨가 낮잠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억지로 밥을 다 먹도록 강요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원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를 해고 사유로 들었다. 어린이집 측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어린이집 식생활 지도 유의사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억지로 먹이면 음식에 대한 중압감탓에 식욕이 없어질 수 있다"며 "음식을 억지로 다 먹도록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는데도 A씨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아직 스스로 먹는 습관이 없는 원아들에게 시간을 더 할애해 자율적으로 식사를 마치도록 교육한것 뿐"이며 "해고통지서에도 추상적인 이유만이 기재돼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식사지도를 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시정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수차례 부적절한 근무태도와 원아 교육 방식으로 지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30대 중반의 김모씨는 지난해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이었다. 기초과학 대학을 진학해 학·석사 연계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고, 캐나다 모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3년 동안 하다가 귀국했다. 국가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2010년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직에 지원·입사했다. "낮은 보수도 상관없었어요. 조금 지나면 정규직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믿음은 2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나이는 들어가고 직업적 불안정성에 그는 결국 지난해 말 출연연을 나와 이제 외국의 연구소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의 동력 축인 과학기술계 연구인력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과반이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연구는커녕 계약만료와 함께 해고되는 악습이 반복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이를 해결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임명이 무산되는 데다 예산과 인력선출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법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은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창조경제가 사장될 위험에 처해 있다. 10일 과학기술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비중은 전체 고용 인원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 일반 사무직 및 노무직을 제외한 순수 연구인력만을 따지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연구직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연구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연구인력들이 대부분 2년마다 계약만료로 해고되고 새로운 비정규직이 대체되는 등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창조경제가 뒷걸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미래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출연연 지원 비중 확대와 총액인건비제도의 확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장관 임명이 지연되는 등 정부부처가 제역할을 못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 이상목 제1차관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일을 할 경우 같은 처우 및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연구직의 처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전환과정이 복잡한 만큼 향후 장관 업무보고 이후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등은 현재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양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법 개정을 지난 2월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에 가로막혀 출연연에 예산이 있어도 사람을 뽑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자율권을 출연연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초연구분야의 경우 중장기연구가 많은데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인한 어려움은 제도 개선후 묶음 예산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 법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통과는 현재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할 수 없다. 국회가 정부조직 청문회 등으로 분주한데다 공공기관 선진화 법 개정의 소관부서가 기획재정위원회여서 기획재정부와 소관 국회의원들의 적극 지원이 없으면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 개선은 출연연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과학기술계의 모순을 먼저 해결해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의 동력 축인 과학기술계 연구인력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과반 이상이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연구는 커녕 계약만료와 함께 해고되는 악습이 반복돼 이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이를 해결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임명이 무산되는데다 예산과 인력선출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법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은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창조경제가 사장될 위험에 처해 있다.▲관련기사 4면 10일 과학기술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비중은 전체 고용인원의 약 5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무직 및 노무직을 제외한 순수 연구인력만을 따지면 70~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연구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연구인력들이 대부분 2년마다 계약만료로 해고되고 새로운 비정규직이 대체되는 등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창조경제가 뒷걸음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정부가 전시용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해결되야 할 것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정규직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며 "이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학력 과학계 인력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고용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만이 국가 기초과학기술과 창조경제에 디딤돌을 놓는 초석이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미래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출연연 지원 비중 확대와 총액인건비제도의 확충을 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장관 내정이 지연되는 등 정부부처가 제역할을 못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 이상목 제1차관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일을 할 경우 같은 처우 및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연구직의 처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전환과정이 복잡한 만큼 향후 장관 업무보고이후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등은 현재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양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법 개정을 지난 2월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에 가로막혀 출연연에 예산이 있어도 사람을 뽑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자율권을 출연연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초연구분야의 경우 중장기연구가 많은데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인한 어려움은 제도 개선후 묶음 예산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 법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통과는 현재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할 수 없다. 국회가 정부조직 청문회 등으로 분주한데다 공공기관 선진화 법 개정의 소관부서가 기획재정위원회여서 기획재정부와 소관 국회의원들의 적극 지원이 없으면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 개선은 출연연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과학기술계의 모순을 먼저 해결해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