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주당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부가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 주장을 비판하며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려는 음모"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까지 한다).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라고 밝힌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하지 않았나. 제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제안받은 장소인)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 탁자를 치고 나와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 전에 강력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나"라며 "결국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금 민주당 인사 중에서도 과거에 4년 중임제나 거국내각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끌어들여 거국내각으로 가고 개헌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 게 저들의 작전"이라며 "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금의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하루빨리 내란·외환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지체 없이 임명해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고, 이를 통해 탄핵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내각이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신임안이 기각됐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정정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의회 표결에서 207대 394로 패해 의회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다. 의회가 해산되고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중국 저가 자동차 공세 속에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는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에 정정 불안까지 겹치게 됐다. 현재 여론 조사에서 숄츠 총리와 그의 집권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야당에 밀리고 있다. 중도우파 세력으로 구성된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지지율에서 SPD를 앞서고 있다. 숄츠는 독일 경제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가운데 이번 신임 표결 패배가 일찌감치 예상돼 왔다. 독일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의 거센 저가 공세와 관세, 보호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프랑스 새 정부 구성을 비롯해 유럽 내 정정불안도 독일 경제 불안 요인이다. 녹색당을 비롯한 SPD 연정은 지난달 숄츠가 우파 자유당(FDP) 수장인 크리스티안 린드너를 재무장관에서 해임하면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다. FDP가 떨어져 나가면서 좌, 우, 중도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붕괴했다. 이 신호등 연정은 예산부터 방위, 사회보장 등 막대한 투자 재원 마련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다 결국 분열됐다. 이로써 독일 역사상 2차 대전 이후 첫 3당 연합 정권이었던 이 신호등 연정은 지난 2021년 12월 집권 이후 3년 만에 붕괴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내각이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신임안이 기각됐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정정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의회 표결에서 207대 394로 패해 의회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다. 의회가 해산되고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중국 저가 자동차 공세 속에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는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에 정정 불안까지 겹치게 됐다. 현재 여론 조사에서 숄츠 총리와 그의 집권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야당에 밀리고 있다. 중도우파 세력으로 구성된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지지율에서 SPD를 앞서고 있다.  숄츠는 독일 경제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가운데 이번 신임 표결 패배가 일찌감치 예상돼 왔다. 독일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의 거센 저가 공세와 관세, 보호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프랑스 새 정부 구성을 비롯해 유럽 내 정정불안도 독일 경제 불안 요인이다. 녹색당을 비롯한 SPD 연정은 지난달 숄츠가 우파 자유당(FDP) 수장인 크리스티안 린드너를 재무장관에서 해임하면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다. FDP가 떨어져 나가면서 좌, 우, 중도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붕괴했다.  이 신호등 연정은 융합하기 어려운 각자의 이념적 골을 메우지 못하고 지난 수개월 갈등을 빚었다. 예산부터 방위비, 사회보장비 등 막대한 투자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다 결국 분열됐다. 이로써 독일 역사상 2차 대전 이후 첫 3당 연합 정권이었던 이 신호등 연정은 지난 2021년 12월 집권 이후 3년 만에 붕괴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지만, 여러 시나리오만 안팎에서 거론되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퇴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것과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공백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만 표명하면서 양측 간 괴리도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교를 포함한 국정 관여까지 차단하겠다는 한 대표의 발표에 여당 내에선 원내와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한 대표의 강공모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야권의 반발과 별개로 여당에서조차 혼란이 커지고 있어 제대로 된 계엄사태 대응전략 마련도 용이하지 않다는 게 여권 안팎의 분석이다. 이런 혼란 속에 질서 있는 퇴진 방향을 놓고 일각에선 책임총리제,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거국 비상내각,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개최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후속대책을 놓고 여당 내에선 한 대표의 일방적인 추진 방향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여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불참으로 탄핵안을 폐기시켰다. 여당 내에선 당장 탄핵보다 임기단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자연스러운 출구방안을 모색하려 했으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임기단축을 비롯, 직무제한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곤혹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와 총리 간 '주례회동'도 하겠다고 밝혔으나, 총리실은 국정현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나 '고위 당정협의'라고 의미를 제한했다. 한 대표의 독주를 한 총리가 저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묵묵히 일반적인 업무를 소화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협의할 게 많지만 특히 예산안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다들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수습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관여 여부부터 조기퇴진 시기 등에 대한 언급에 여권은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단일대오로 방어할지도 우려되고 있지만, 여당에선 '아직 탄핵만은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한 대표 책임론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 방어를 위한 여당의 방어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포함,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개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상황을 보면서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아직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당이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는 국민이 납득하는 '질서있는 퇴진'의 필수요건"이라며 "윤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저는 어제 언론과 국민 앞에서 윤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계획을 요구했다"며 "만약 윤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표결 전까지 윤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인사들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책임총리가 이끄는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임기단축 개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회동을 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더 이상 헌정 중단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단축 개헌을 등 향후 정치일정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동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석했다. 입장문에는 회동 참석자를 포함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책임총리제는 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행정부의 운영과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총리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도록 해 대통령을 견제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비상 거국내각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다양한 정치 세력의 대표를 포함하는 초당적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다. 국가의 생존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정당 간의 갈등이나 이념 차이를 배제하고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힘 시도지사들 "尹탄핵 피해야 …거국내각 구성하고 2선 물러나라"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신속히 대처해 주시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과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또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비 고장·수요 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무력화로 해제되면서 계엄 정국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외에 국무위원까지 모두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에 이어 국무위원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6시간 만에 마무리된 계엄 선포 해제를 놓고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태에 접어들었다. 거대야당의 입법독주, 예산독주, 검사 탄핵 등에 대항해 계엄으로 맞섰던 윤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정국 사태에 따른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등 관련 국무위원 문책과 내각 총사퇴, 대통령 탈당 등 고강도 후속조치를 요구하면서도 거야가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당 소속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 일부에선 "탄핵추진 절차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여당,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함께 총리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추가 논의를 가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고, 대통령과 면담자리에서 탈당이야기가 나온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5분께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비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2시간30여분 만에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20분께 계엄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로 마무리됐다. 이후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조속한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우면서 정국이 혼돈 양상을 띠고 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미수' 등의 탄핵 사유가 적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 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추진하고 6~7일께 탄핵안 처리를 진행한다는 탄핵 로드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참석 기준 200명으로,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인 만큼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 대한 트라우마로 집권여당이 또다시 탄핵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조기대선 실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가도 본격화 등을 우려해 탄핵보다는 내란죄 관련 수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보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과 6시간 만에 맥없이 해제됐다. 야당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하게 의결했기 때문이지만, 대통령실 참모는 물론 내각도 배제한 독단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23분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서기 직전까지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모두 계엄 선포계획을 알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 나서기 약 1시간 전인 오후 9시쯤 국무회의를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밤중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소집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입을 뗐다. 그러자 한 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들이 즉각 반대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들을 뒤로하고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나섰다. 계엄 선포를 통보받아 정부부처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군과 국방부만 기다렸다는 듯 행동에 나섰다. 국방부 스스로 김용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밝히면서다. 실제로 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듯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김 의장은 해군 출신, 박 총장은 김 장관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정황상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이 대통령실과 내각을 따돌리고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만 준비했던 탓인지 계엄군은 허술했다. 국회의원들을 막아내지 못해 계엄 해제 요구안이 빠르게 의결됐고,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30분쯤 다시 담화에 나서 계엄 해제 예정을 밝혔다. 사과는커녕 필요하면 다시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태세로 야당에 경고하며 담화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뒷수습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