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을, 경청통합수석으로 전성환 전 세종시 교육감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정계, 관계, 민간에서 두루 등용한 점이 먼저 눈에 띈다. 곧 출범 한달이 되는 이재명 정부의 부처 인사는 이로써 거의 마무리됐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끝나면 새 정부의 진용이 완성돼 본격적으로 국정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이다. 기획재정부를 기획과 예산으로 분리하는 등에 관해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이끌어 갈 부처 장관의 최우선 조건은 능력이다. 능력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지만 전문성이 첫째이며, 조직을 거느릴 리더십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은 대체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본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기획할 산업이다. 이미 과학기술부 장관과 AI정책수석에 민간 출신을 중용한 이 대통령이 산업부 장관에도 민간기업 대표를 지명한 것은 민간의 경험과 관료 조직의 정책을 통합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성장동력을 키우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풍력을 중심으로 수소 에너지, 가스터빈, 소형모듈원전(SMR)까지 다양한 발전시설을 생산하는 에너지 전문기업이다. 이 기업이 친환경 에너지는 물론 원자력까지 취급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에너지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친환경에 중점을 두되 원자력 또한 경원시하지 않겠다는 심중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본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중화학공업 중심의 2차 산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 내야 한다. 그 해답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4차 산업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의 뒷받침이 없이는 첨단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점을 헤아린 결과가 이번 인사인 셈이다. 경제의 3주체 가운데 국가경제가 성숙해 갈수록 기업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진다. 국정의 큰 그림은 정부가 그리고 그 그림을 따라가면서 실제로 경제활동을 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기업인 중용은 민관의 장점을 살려 국가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보라는 뜻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잘사니즘'은 바로 경제성장이 근본 바탕이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분배와 더불어 성장을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성장을 통해 부(富)를 일궈내야지만 분배할 재원도 생기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은 경제에도 있다. 완성된 체제하에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어 경제활력을 살려내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더 지체되면 한국 경제는 일순간에 영원한 낙오자로 떨어질 수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기 정부를 이끌어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각료 후보들로서 글로벌 관세전쟁 및 중동사태 확전 우려, 한국경제 침체 등 대내외적인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이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를 각 부처 일선에서 진두지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기사 10면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 지명됐다. 배 후보자는 LG전자 AI추진단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지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현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 대표부 특명전권대사가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주오스트리아·인도 대사, 외교부 제1·2차관을 역임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정 후보자는 이미 제31대 통일부 장관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국방부 장관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만약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이 된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이 지명됐다. 권 후보자는 제25대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현 장관이 유임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아 유일하게 유임된 사례로 꼽힌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정책수석을 역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을 거쳐 현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전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청와대 제2부속실 실장을 거쳤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발탁됐다.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 서비스본부 총괄 부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역임했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선과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라 조각을 비롯한 국정운영 안착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대통령이 여력이 생기면 개헌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것을 거론하며 국회 안팎의 논의를 이끌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인수위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과거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첫 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계속 파행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었다”면서 “국정이 안정돼야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우 의장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 대통령이 개헌 로드맵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 것을 근거로 내세우면서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은 저와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 등”이라며 “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제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내각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비판이 축적되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 의장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를 도입할 경우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시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우 의장은 “(개헌 대통령 적용 배제는) 지금 헌법이 그런 것이고, 개헌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내각제 도입은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개헌 논의를 했고 공약으로 이어진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새 정부는 4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돌입하게 된다.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인수위 없는 정권교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졌을 당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별도 인수 절차 없이 바로 임기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이뤄지는 두 번째 조기대선으로 권력이양과 국정 운영 및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수한 상황이다. ■정권은 바뀌지만…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도 당선인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착수하게 되면서 새 정부는 일정 기간 전임 정부의 인사들과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2017년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상황은 당시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양극화와 권력기관을 둘러싼 갈등이 훨씬 첨예해졌고 검찰과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고위기관의 독립성 논란도 더욱 민감해진 만큼 '권력 병존'에 따른 마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새 대통령은 첫날부터 대통령실 입성과 함께 안보·외교·경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받게 되며 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취임 당일 대통령실 책상에 앉기도 전에 결재서류가 올라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은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한 공간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권은 교체되지만 집행인력은 여전히 전임 정부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실질적인 '두 체제 병존'이 일정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 수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장, 국책은행장 등 다수의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당장 교체하거나 유임 여부를 논의하기도 쉽지 않다. 국무위원 일부는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남아 있게 되는 만큼 초기 국정 운영에서의 엇박자나 정책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무는 충돌, 실무는 압박각 정당들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이 같은 이중구조를 인지하고 대응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모양새다. 감사원이나 검찰이 조기 정치개입에 나설 경우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 임기를 존중하되 정권교체 국면에 맞춰 중립성과 책임 있는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고위직 인사를 교체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처럼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이 시작되는 경우 내각 구성과 공약 재정비, 예산 방향 수정까지 모두 압축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만큼 새 정부의 정책 집행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7년 문재인 정부도 취임 직후 고위인사 검증에 애를 먹었고 일부 주요 공약은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이번에도 정책 전환이 필요한 복지·노동·검찰개혁 등 핵심 분야에서 윤 정부 인사들과 새 대통령 간 국정철학이 충돌할 경우에는 정책공백이나 내부저항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임명할 장관급 인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장관급 직책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무 라인을 엿볼 수 있는 인선으로 여겨진다.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하지만 총리 지명 이후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당분간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운영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 지위이지만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며, 국무총리 제청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장관급 인사다.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정권 출범 초기 국정과제 정리, 부처 간 정책 조율 등 국정 운영의 실무 총괄자 역할을 맡는 구조적 기반이 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직후 이낙연 초대 총리를 지명한 다음 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실 직제 개편이나 조직 신설 등 제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부터 각 부처의 정책과 안건을 국무회의 상정 전에 조율하는 실무 책임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권 초기에 특히 중요한 이유다. 특히 부처별 현안 파악과 예산 및 권한 조정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이 적임자로 꼽히며, 그중에서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관심이 쏠리는 또 다른 이유는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중용 인사들의 '검증 통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장관급으로 격상된 이후 국무조정실장의 위상은 '실무형 조율자'를 넘어섰다. 홍남기·김동연·추경호 등 역대 경제부총리가 모두 국무조정실장을 거쳤고 산업, 복지, 금융 등 주요 부처 장관으로 발탁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관가 안팎에서는 "국무조정실장 인선은 새 정부 실무라인을 넘어서 정권 중반 이후 핵심 내각 인사 예고편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대선을 불과 7일 남긴 시점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국민의힘의 공동정부 구성'과 함께 '내란 동조 내각의 CCTV'가 돌연 변수로 떠올랐다. 김문수 후보와 이 전 총리의 공동정부 구성은 정치권에서 최근 종종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 전 총리가 전남도지사 출신인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였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했다. 이낙연 전 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는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김 후보와 저는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운영, 제7 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에게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며 "무엇보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제 한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정부 구성안 발표로 김문수 후보의 당선시 이낙연을 초대총리로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다른 공동정부 구상이 거론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부총리급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공동정부를 고리로 한 단일화에는 선을 긋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일화 최후시한은 사전투표 하루전인 28일까지다. 민주당은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연대를 '망하는 연합'이라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 브리핑에서 김문수-이낙연 연대에 대해 "공도동망(共倒同亡), 함께 망하는 연합"이라며 "감점이 확실히 보장되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비판했다. 공도동망은 함께 넘어지고 함께 망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운명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비판도 거셌다. 김 위원장은 "경선 불복으로 내란을 꾀하다가 이준석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김문수와 결합해 사쿠라 행보의 마지막 장을 썼다"고 직격했다. 또 "전두환 칭송 기사를 썼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민주세력을 배반해온 사람"이라며 "변절자, 내란세력의 일원이 된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지난 26일 드러난 내란 내각의 동조 의혹도 새로운 변수다. 경찰이 찾은 '내란 내각'의 CCTV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등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내각 인사들의 진술과 실제 행적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수사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핵심 증거로 주목받고 있다. 이 CCTV 영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내각 인사들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실제로 어떻게 참석했고,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보여준다. 경찰은 이 영상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내각 인사들이 기존에 수사나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밝힌 진술과 CCTV에 담긴 실제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다. "계엄 선포를 몰랐다",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계엄을 만류했다"는 진술과 달리, CCTV에는 회의 참석 시점, 내부 동선, 대화 상황 등이 진술과 다르게 나타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후보는 그동안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 사실도 사후에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김 후보도 내란 내각의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각에 함께 속했던 김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공격해왔다. 하지만 김 후보는 사과만 한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 후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비쳐왔다. 한편 이번 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마지막 3차 TV토론회가 이날 오후 8~10시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정치 분야를 토론주제로 열린다. 3차 토론회는 중도·부동층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호해왔던 중도층 이탈이 최근 두드러진 만큼, 마지막 결전이 예상된다.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 비중은 20~35%에 달한다. 전체 유권자중 4분의 1 이상에 달하는 중도층 확보가 이번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가 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6일 "거국내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라면 즉각 책임총리라는 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국무위원을 뽑고 해임하고 하는데 있어 총리 견해를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시간주고 검증같은 단계도 총리실로 넘기는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책임총리제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당장할 수 있음을 강조한 한 후보는 "저는 철저한 장관과 장관중심제, 책임총리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결국 거국내각이란 형태로, 능력있고 괜찮은 사람은 여냐 야냐 따지는 건 옳지않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줄탄핵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씨를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이 대표 등 민주당 의원 71명과 김씨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서울시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추진에 대해 "국정 중단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통해 국무위원을 일괄 탄핵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연쇄탄핵이라는 것을 꺼내들어 국민들에게 협박하듯 지령을 내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협박까지 나선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다시피 (임명) 시기를 못박지 않았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며 "뒤늦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해 임의적으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 지도부 역시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시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무위원들을 차례차례 줄탄해갛겠다면서 내각 총탄핵을 협박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를)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 윤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명백한 내란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며 정권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상품권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는 6월 도쿄도의회 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교도통신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27.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대비 12%p 하락한 수치로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8%로 16%p 상승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이시바 총리가 이달 초순 초선 의원 15명에게 각각 10만엔(약 9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이를 '문제'라고 인식했으며, 78.5%는 자민당 정권에서 정치자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야당의 정치윤리심사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혔으나 정권과 자민당을 향한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k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