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20일 '엄궁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엄궁대교는 강서구 대저동 부산에코델타시티에서 사상구 엄궁동을 연결하는 낙동강 횡단교량이다. 부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다. 이 사업은 2018년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2021년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왔다. 부산시는 3년에 걸쳐 겨울 철새, 여름 철새 등 현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겨울 철새 활동 보장, 대체서식지 확대 등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13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신청한 결과, 지난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최종 통과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의 이번 환경영향평가 통과는 그동안 부산시가 낙동강하구지역의 복원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등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공존하는 균형 잡힌 시정을 펼치고 있다. 서식지 조성과 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신임해준 결과로 보고 있다.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후 남아 있는 국가유산청과의 국가자연유산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엄궁대교는 서부산권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 시설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인해 크나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낙동강 횡단 교량의 마지막 퍼즐이 될 엄궁대교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22 07:41:51경찰이 내년도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이 돈은 단순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개발과 범행 발생 전 차단, 피해자 지원에도 대거 투입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된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비는 1.9%(494억원) 많은 2조667억원으로 책정했다. 경찰청은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연구개발(R&D)에 모두 91억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은 내년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쓰인다.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매매대금 세탁)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 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에 1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는 27억원을 배정했다.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한 뒤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 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에는 14억6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에는 지난해와 견줘 6억9000만원 증가한 55억40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리딩방이나 피싱 같은 조직화·지능화되는 악성사기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 제보자에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했다. 20억9000만원을 들여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 19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의 보복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기존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24억5000만원을 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9 19:00:05【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시 주석이 방한이 이뤄지면 11년여 만이다. 19일 중국을 방문 중인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전날 한국 여야 의원단과 비공개 면담에서 시 주석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APEC 정상회의가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끝으로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면서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윤 대통령 방중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한중의원연맹은 이날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자오 위원장은 "중한 양국은 옮길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 발전과 번영에 이롭다"고 말했다.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신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한중 우호 강화를 위해 중국 방문을 검토 중이고 방중 계획이 성사된다면 우 의장은 한중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갖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자오러지) 위원장과 논의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june@fnnews.com
2024-09-19 18:09:1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내년도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이 돈은 단순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개발과 범행 발생 전 차단, 피해자 지원에도 대거 투입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된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비는 1.9%(494억원) 많은 2조667억원으로 책정했다. 경찰청은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연구개발(R&D)에 모두 91억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은 내년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쓰인다.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매매대금 세탁)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 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에 1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는 27억원을 배정했다.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한 뒤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 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에는 14억6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에는 지난해와 견줘 6억9000만원 증가한 55억40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리딩방이나 피싱 같은 조직화・지능화되는 악성사기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 제보자에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했다. 예산은 10억원이다. 20억9000만원을 들여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 19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동시에 범죄피해자와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의 보복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기존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24억5000만원을 쓴다. 경찰청은 이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도입 77억원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안전관리 208억원 △기동대 신형방패 등 경찰기동대 장비 도입 8억7000만원 증액 △실감형 가상훈련(VR) 확대 4억8000만원 △AI 수사도우미 구축에 27억원 △AI를 활용한 아동학대와 형사기능 영상분석에 각각 6억원, 8억6000만원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 도입 14억7000만원 등을 책정했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내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9 11:26:11[파이낸셜뉴스] 정부 우편 사업 적자가 내년에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흑자를 냈던 우편 수지는 지난해 1572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1900억원으로 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당국은 내년 적자액이 2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22년 25억6000만 통이었던 통상 우편 물량은 지난해 23억4000만 통, 올해 21억7000만 통으로 줄어 내년에는 20억2000만 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편 적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 이른바 '페이퍼리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통상 우편물이 줄어들었으며, 인건비·유가 등 우편배달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도 우편 적자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예금 특별회계 간 상호 결손 보전을 통해 우체국 예금 사업의 이익금을 우편 경영 수지 적자를 메우는 데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 사업의 이익금까지로 넓히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우편 요금 인상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예금·보험 사업의 수익금을 결손 보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요금 인상이나 결손 보전 등 방법 외에 대형 이커머스 사와 제휴 확대, 우편물 온오프라인 접수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우편 수지 적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8 10:34:27[파이낸셜뉴스]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2%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2%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회복에 따른 성장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표상으로는 상저하고로 전망된다. 이때 하반기 호조는 상반기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에 따라 소비자 심리 개선과 고용여건 유지가 이어지며 2.0%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서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조달 비용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주택 인허가 감소 등으로 증가세는 0.6%로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이다. 연구원이 전망한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3.8%로 자본 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 수출의 경우 올해 큰 폭으로 증가세가 나타난 영향으로 기저효과가 작용해 증가율이 둔화할 수 있다. 내년 물가는 미약한 내수 경기 회복세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으로 2.1% 증가에 그쳐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고용은 수출 증가세에 따른 제조업 고용 확대, 건설업 고용 개선 등으로 실업률은 2.7%로 올해(2.8% 전망) 소폭 하락할 수 있다. 보고서는는 글로벌 피봇(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투자 환경 개선, 제조업 경기 개선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가 3.0%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15 16:40:40[파이낸셜뉴스] 제2금융권의 부실 이연이 반복되지 않고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3일 'PF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금리인하로 PF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부실 이연 리스크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6월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33조70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사업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216조5000억원)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외 잔여대상 182조8000억원 중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에서 C·D 등급에 주로 분포된 PF는 토지담보대출(12조9000억원)과 브릿지론(4조원)이며 업권별로는 상호금융(9조9000억원·4.6%), 저축은행(4조5000억원·2.1%)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따라 6조7000억원의 충당금 추가 적립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자금 보충이 이뤄져 대부분 업권의 자본 비율은 지난 3월 대비 상승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PF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말 대비 6.1%포인트(p) 상승했는데,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영향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지난 6일까지 제출한 재구조화 정리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사후 관리를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1차 평가 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의 9월 말 기준 사업성 평가는 11월까지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된다. 이경자 연구원은 "대부분의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차에 이미 평가돼 추가적인 우려 사업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금리인하기 진입 등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부실 이연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손실률 높은 중·후순위 대주 중심으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최근 저축은행에서 나타났던 파킹 거래 등이 재발한다면 부실 이연이 반복될 리스크가 잔존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격을 줄이며 PF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금 리 인하와 맞물려 PF 시장은 내년부터 점차 회복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구조조정은 저축은행, 여전업권, 상호금융 등의 PF에 집중될 것으로 삼성증권은 예상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PF 익스포저는 총 216조5000억원에 그간 PF 로 취급되지 않았던 토담대 41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이경자 연구원은 "실제 간과됐던 토담대에서 유의 및 부실 우려 비중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업권별로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상호금융에 54조6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익스포저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 및 부실 우려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5 13:57:21[파이낸셜뉴스] 한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불만을 토로한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부터 콘서트 등 문화행사는 '그라운드석 판매 제외' 조건으로 대관을 허용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다만 오는 21∼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유 콘서트는 계획대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지역 예선 이후 잔디 상태가 나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잔디 상태가 나빠) 공을 다룰 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고, 팔레스타인 마크람 다부브 감독도 "경기장 잔디 상태가 100%가 아니었다. 이 잔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손흥민은 지난 11일 오만 무스카트 술탄가부스 경기장에서 진행된 오만과의 경기가 끝난 후에도 "그라운드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서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더 자신 있게 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이 홈경기장(국내)에서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관련된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콘서트 등 문화행사 대관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콘서트 관람에 대한 수요가 있고 현재 서울에 2만명 이상 관람객을 수용할 대형 공연장이 없어 그라운드석 판매를 제외한 부분 대관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는 10월 15일 이라크와의 월드컵 3차 예선전을 대비해 최대한 잔디를 보강한 후 축구 경기 관리자들과 함께 상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으로 잔디밀도가 약 6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도 "기온이 예년 수준으로 되는 시기부터는 잔디밀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0월 15일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만6704석 규모인 서울 월드컵경기장은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종교 행사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은 A매치나 FC서울 경기가 없는 시기에 콘서트를 유치한 바 있다. 또 올림픽주경기장이 작년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을 여는 일이 더욱 잦아지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5 08:43:0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에너지 분야 국비 629억원을 확보해 분산에너지 등 전남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확보된 국비는 에너지 분야 인프라 확충, 기술 개발 및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맞춤형 에너지 복지, 에너지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전남도가 '글로벌 에너지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에너지 분야 인프라 확충'의 경우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19억원이 반영돼 가상환경 기반의 연구 개발(R&D) 플랫폼을 구축,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 공공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 10억5000만원을 확보해 해상풍력단지 입지 검토 및 타당성조사를 통한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활용된다.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49억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58억원도 포함됐다. '기술 개발 및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사업' 분야에선 70kV급 신송전 전력기자재 평가 기술 개발 실증 용역 2억원을 확보해 분산에너지에 특화된 2000억원 규모의 예타 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160억원을 투입해 시·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추진한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6억원을 통해 에너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분산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에너지 복지사업' 분야는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57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5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5억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5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에너지 인력 양성' 분야는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사업 10억원이 반영돼 지역 에너지기술 전문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한 전문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100억원도 확보해 글로벌 에너지 인재 양성을 지원하며 특히 분산에너지 기술 관련 교육 및 연구 개발을 집중적 추진하게 됐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출 중심의 복합에너지 활용 퓨처팜 MG 플랫폼(총사업비 250억원), 화순군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총사업비 5643억원) 등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첨단 전략산업의 쌀인 재생에너지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분산에너지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5 08:19:58[파이낸셜뉴스] 내년 탈세제보 포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된다. 국세청은 13일 전년 대비 2.7%(528억원) 늘어난 2조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을 위해 80억원이 배정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에 올해 대비 4억원을 증액한 38억원으로 편성했다. 탈세제보포상금도 현실화한다. 올해 예산은 120억원이었지만 91억원을 늘린 211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3 1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