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1일 올해 보다 9926억원(6.3%) 증가한 16조 6921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국비도 올해보다 10.2% 증가한 6조 5868억원을 확보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 재정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보다 재정을 확대해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등 5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   먼저 시민행복도시 부산 실현에 8조 1974억원을 편성했다. 부산형 복지·돌봄 실현을 위해 6조 8068억원을 배정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기초생활 향상과 수요 기반 체감도 높은 복지를 지원한다.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 150만원씩 신규 지원하고,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시민안전도시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선 6694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15곳으로 확대하고,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6곳, 권역모자의료센터 2곳,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안전망을 강화한다. 스마트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선 2233억원이 투입된다.  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디지털·신산업도시 조성에 4467억원,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신산업 육성에 1410억원 등 1조685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본격화와 접근 교통망 확충에 중점을 둔 물류·거점도시 조성 예산은 4026억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창업도시 부산 조성에는 3239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996억원이 편성됐다. 2030년까지 1만 호 공급 지원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는 공공·민간임대주택 1000호에 대해서 입주 때 임대료를 신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5121억원을 배정했다. 2152억원의 예산으로 부산콘서트홀 개관,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기대공원 아트 파빌리온 설치, 부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 등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강화한다. 또 글로벌 영상·콘텐츠·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2265억원을, 글로벌 관광·마이스도시 조성에는 70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박 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부산이 되도록 이번 예산안에 관련 사업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다”면서 "귀하고 소중한 재원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여는 데 알뜰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872억원(1.7%) 증가한 5조 3351억원 규모의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7906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1449억원 감소한 891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645억원 증가한 84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1500억원 순증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신장, 늘봄학교 운영,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책임 보장 실현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399억원을 투입한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 운영에 24억원,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에 6억원, 위캔두 주말·계절학교 운영 19억원, 부산형 인터넷강의 45억원, 인성영수캠프 24억원 등을 편성했다. 인성교육을 위해 아침체인지 49억원, 각종 체육활동, 문화예술교육, 대안교육, 독서교육 등에 557억원을 배분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771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 지원에 146억 원을 반영하고 교원연수를 비롯한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항만물류고,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우장춘스마트팜고, 글로벌K-POP스쿨, 원자력고 등 부산의 핵심 전략산업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복지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06억원을 편성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지원 16억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36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2002억원을 편성했다. 늘봄학교 운영에도 638억원을 편성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6478억원을 반영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49억원, 통학로 안전실태조사 등 통학안전지원에 52억원, 맞춤형 안전교육에 3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교육공동체, 교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생교육, 교육정책기획 등에 재원을 골고루 배분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32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1년간 이어온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전통을 깬 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표'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씨 녹취 파문 등으로 국정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서도 정치 현안과는 별개로 다양한 개혁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지수를 높이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 6일 이틀에 걸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성과 브리핑에 나서기로 한 것도 중단없는 개혁 추진과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검법 등 정쟁의 소지로 비화될 수 있는 정무적 사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성과내기를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의료개혁을 부각했다. 노동개혁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추진 등을 짚었다. 의료개혁은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콕 집어 연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4대 개혁의 성과내기를 내각에 거듭 주문함으로써 개혁과제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올해 안에 내도록 내각을 적극 독려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토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첨단기술의 원천 소스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체제로의 전환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우선순위 정책들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키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설명까지 보탰다.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재정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등 '마른수건도 짜겠다'는 각오아래 우선 국정과제를 선별해 혈세를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가장 큰 현안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워싱턴선언 토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임기 반환점 국정성과 홍보에 팔을 걷어붙인다. 5일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서 국정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세부 정책들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디테일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이달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대화를 갖고 임기 전반기 성과를 설명하고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나름의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쓴소리를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시정연설 참석을 건의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일각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현진 의원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10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6623억원)보다 0.6%(40억원) 줄어든 658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전자통관시스템 개편 및 장비 도입 사업 등 대형 계속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데 내년 예산안의 초점을 맞췄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또 고객지원센터 상담 인력을 확충해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도 대처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에 올해보다 57억원 늘어난 72억원을 편성했다. 특송물류센터 성능 개선에 올해 대비 7억원 증가한 11억원, 고객센터 상담인력 확충에 8억원 증가한 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안전성 분석검사 확대와 X-레이 판독훈련센터 구축에도 각각 7억원과 2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낡은 감시종합시스템을 재구축해 성능을 개선한다. 철저한 마약 차단망 구축을 위해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최신 마약 탐지 장비도 확대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감시종합시스템 성능 개선과 마약탐지 장비 도입에 각각 21억원과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가상자산 추적·분석 예산은 올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탐지견 훈련센터 증축 예산 2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관세행정 연구개발(R&D)을 통해 인체 접촉 없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치형 키트와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를 포집해 마약류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R&D에 21억원을 새로 반영하고, 불법마약류 대응 R&D 예산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지난해 11조원이 줄어든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792억 원이 늘어난 67조 385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사실상 증가폭이 미미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천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천888억원보다 6천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천473억원보다 3천601억원(0.5%) 줄었다. 먼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1조4천300억원을 책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핵심 생활인프라 조성을 지속 지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1조원이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 정비지원 사업'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다음으로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는 재난안전 분야에 1조6천686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종합정비사업 예산은 총 8천742억원으로, 이중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2천858억원이 책정됐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사업과 전기차 화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사업에는 각 60억원, 3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디지털행정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 및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에는 8천233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의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사업에는 1천627억원이 배정됐다. 전산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서버·센터를 이중화하는 데는 각각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끝으로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이 각 171억원, 2천419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지난해 38억원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본예산에는 3천억원이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올해도 정부안에서 빠졌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3605억원 감액된 1조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대비 22.1% 줄어든 예산으로 질병청은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한다.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 4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을 전년 123억원에서 129억원으로 늘렸다.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국가예방접종(NIP)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5억원, 및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6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NIP와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은 전년 4293억원에서 2242억원으로 감축한다.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하고 사업 예산은 3억원 늘린 20억원으로 책정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지속한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400건에서 800건으로 확장한다.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린다. 내년 1월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 1개소 설치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4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에 29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개발하여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34억원 편성했다.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 및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을 증액했다.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지원에는 12억원을 배정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미래 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여야가 27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마른수건 짜듯이 아낀 예산에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복지와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서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민생을 외면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R&D(연구개발)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 삭감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을 들어 민생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고 규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도 예산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나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예산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생긴 국가부채를 회복하는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에 당이 기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無)재정' 폭주로 재정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한 진심이 담긴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진심을 담은 책임있는 민생해결 예산이다. 민주당은 입으로만 민생과 미래를 외칠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민생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이 늘어난 3653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 집중투자 분야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특허청은 우선 전 세계 5억8000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 역동경제 구현에 본격 나선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기획을 객관·효율적으로 지원하고, R&D 수행단계에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확대해 미래 유망기술 선별 및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올해 5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수립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 지원  지난해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9조 6100억원으로 1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둔 가운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종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기업 지식재산권분쟁 대응역량 강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출국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최초 공동조사 결과,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매출액·일자리·세수 등 손실이 확인된 가운데 피해 최소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지난해 LG AI연구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심사 지원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선다. AI 기반 특허검색,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 지능형 특허 행정을 구현, 우리기업에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의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뒤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확정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지출이 3.2% 증가했지만 재량 지출은 0.8%만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는 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한다. 또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 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 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점 △정부는 R&D 예산이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는 점 △임대 주택 15만2000호, 분양 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만2000호 공공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정작 공공 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한 점 등도 지적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 지금 정부가 일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남 탓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하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정부가 1년 전 중기 계획에서 목표로 했던 4.2%보다 1% 낮은 증가율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4.5%)에도 한참 못 미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쓸 곳은 쓰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3.2%)이 올해(2.8%)보다는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지사업의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6.42%)으로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문은 연구개발(R&D) 예산이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책정됐다. 증가율은 11.8%에 달한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유일하게 감소했다. 올해 26조4000억원에서 내년 25조5000억원으로 9000억원 깎였다. 삭감률은 3.6%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는 도로, 철도 등 완공된 노선이 많았고, 신규 사업들은 초기라 설계비 등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 예산이 올해보다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이라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이번에도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다. 지역 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재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예산을 삭감하고, 2024년 예산안에선 아예 담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두 증액됐다. 올해 이 사업에는 3000억원이 반영됐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다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해결하는제 집중한 책임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줄여 재정준칙 범위(3% 이내)에 맞췄다. 최 부총리는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부처의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