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710억원(1.6%) 증가한 4조5732억원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이 감소했으나 보통교부금 증가분과 그동안 자체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기금에서 충당한 3200억원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규모 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폐지 하고,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학력신장 정책의 전략적 집중 투자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책임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환경 보호, 사회 공헌, 투명 경영 ESG 실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 대비 1568억원(4.3%) 증가한 3조8061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62억원(-1.6%) 감소한 3744억원을 편성했다. 부족한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 등 기금전입금 3200억원을 활용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 4377억원, 교육복지 3282억원, 보건·급식 147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532억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697억원, 인건비 2조2008억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2075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학력신장을 위해 3694억원을 책정했다. △전북형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276개교) 운영 1223억 원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학생평가, 진로·진학 지원 772억원 △디지털 환경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537억원 △문예체 교육 활성화 483억원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31개교) 380억원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211억원 △전북미래학교 운영(146개교) 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교육 책무 강화를 위한 책임교육에도 1058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의 맞춤형 통합지원 505억원 △전북에듀페이 지원 341억원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148억 원 △대안교육 지원 35억원 △다문화 교육 29억원 등이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화 교육에는 164억원을 지원한다. △학생 해외연수(33개 프로그램, 1969명 참여) 96억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수업(115개교) 지원 42억원 △IB 프로그램 운영 25억원 등이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율(3%)과 호봉승급분(1%)을 반영하고, 기타직의 경우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조2008억원(전체예산의 48.1%)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1일 올해 보다 9926억원(6.3%) 증가한 16조 6921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국비도 올해보다 10.2% 증가한 6조 5868억원을 확보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 재정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보다 재정을 확대해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등 5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   먼저 시민행복도시 부산 실현에 8조 1974억원을 편성했다. 부산형 복지·돌봄 실현을 위해 6조 8068억원을 배정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기초생활 향상과 수요 기반 체감도 높은 복지를 지원한다.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 150만원씩 신규 지원하고,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시민안전도시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선 6694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15곳으로 확대하고,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6곳, 권역모자의료센터 2곳,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안전망을 강화한다. 스마트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선 2233억원이 투입된다.  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디지털·신산업도시 조성에 4467억원,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신산업 육성에 1410억원 등 1조685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본격화와 접근 교통망 확충에 중점을 둔 물류·거점도시 조성 예산은 4026억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창업도시 부산 조성에는 3239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996억원이 편성됐다. 2030년까지 1만 호 공급 지원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는 공공·민간임대주택 1000호에 대해서 입주 때 임대료를 신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5121억원을 배정했다. 2152억원의 예산으로 부산콘서트홀 개관,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기대공원 아트 파빌리온 설치, 부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 등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강화한다. 또 글로벌 영상·콘텐츠·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2265억원을, 글로벌 관광·마이스도시 조성에는 70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박 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부산이 되도록 이번 예산안에 관련 사업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다”면서 "귀하고 소중한 재원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여는 데 알뜰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7조805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보다 2197억원(2.9%) 증가한 규모다. 1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보통교부세 및 취득세가 감소돼 편성 여건은 제한적이었지만 국비 확보 노력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돼 총 규모가 확대됐다. 도는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인 재원 투입을 하되 채무를 발행하지 않고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미래에너지 등 미래산업 투자 확대 △지역경제의 근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업인 육성 등 지원 △도민의 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 추진 등이다. 우선 강원 경제를 새롭게 일으켜 나갈 미래 전략산업에는 24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민선 8기 들어 기반이 마련된 소모품 실증, 신뢰성 검증, AI 반도체, 교육센터 등 반도체 테스트베드 3+1, 글로벌 혁신특구,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 등이 본격 추진되는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업인을 위한 육성 지원에도 총 1조5920억원이 투자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자금 지원에는 341억원이 편성됐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해 대비 32억원 증액됐다. 또한 농업인의 실질적인 농가소득 확대에 도움이 된 반값 농자재 사업은 면적대비 최대 1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농가당 지원액을 확대했다.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민 안전 분야에는 418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필수의료기능 유지를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비, 손실보전 및 장비 현대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된다. 이와함께 올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열은 사회복지예산 3조원 시대는 2025년에도 3조959억원이 편성, 3조원 시대를 유지한다. 이밖에도 지역균형 발전 및 SOC 분야에 4577억원, 미래인재 육성에도 1843억원, 강원 관광과 문화, 체육 활성화에 2944억원이 투자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8기 전반기에 고통을 분담하며 긴축 재정을 운영한 덕분에 이제는 건전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먹거리가 될 미래 산업의 완성도는 높이고 지금의 강원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등 민생예산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872억원(1.7%) 증가한 5조 3351억원 규모의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7906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1449억원 감소한 891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645억원 증가한 84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1500억원 순증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신장, 늘봄학교 운영,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책임 보장 실현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399억원을 투입한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 운영에 24억원,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에 6억원, 위캔두 주말·계절학교 운영 19억원, 부산형 인터넷강의 45억원, 인성영수캠프 24억원 등을 편성했다. 인성교육을 위해 아침체인지 49억원, 각종 체육활동, 문화예술교육, 대안교육, 독서교육 등에 557억원을 배분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771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 지원에 146억 원을 반영하고 교원연수를 비롯한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항만물류고,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우장춘스마트팜고, 글로벌K-POP스쿨, 원자력고 등 부산의 핵심 전략산업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복지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06억원을 편성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지원 16억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36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2002억원을 편성했다. 늘봄학교 운영에도 638억원을 편성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6478억원을 반영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49억원, 통학로 안전실태조사 등 통학안전지원에 52억원, 맞춤형 안전교육에 3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교육공동체, 교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생교육, 교육정책기획 등에 재원을 골고루 배분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32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확충에 방점을 둔 10조6919억원 규모 내년 본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9조9908억원 대비 7011억원(1.2%) 늘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 이어 목적 달성 특별회계 폐지,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전환을 통해 재원 마련에 힘썼다. 민생·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 생활밀접 사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꼭 해야 할 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2000억원)을 결정했다. 내년 예산은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농어민 행복 실현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산학 공동협력 대응 강화 △도민 안전강화 등 전북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전북도민 경제 부흥에 1조3321억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에 1조160억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성장에 2535억원, 창의적 인재 양성에 3893억원, 도민 복지·안전에 4조4404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 별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자동차, 뿌리기업, 이차전지·반도체, 바이오, 방산 등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 사업에 5117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유치, 중소벤처 투자펀드, 스타트업 지원, 투자환경 개선·조성 등 미래성장 기업 유치 분야에는 1570억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근로자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는 396억원이 투입된다. 공익수당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청년 농어업인 지원, 축산·어업·어촌 여건 개선, 어업인 지원 등 농어민 행복 실현에는 779억원이 반영됐다. 관광·스포츠, 케이팝, 기후변화 대응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관련에는 1093억원이 투자된다. 지역인재 및 외국인 지원 등 지산학 공동협력 대응 강화에는 758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 필수·응급의료 지원, 안전환경 조성 등 도민 안전 강화 분야에는 400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에 기업인의 땀과 청년의 꿈, 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가 담겨 있음을 명심하면서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했다”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고 전북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보겠다는 도정의 의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오는 20일 임시회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10조9247억원으로 편성하고 대구혁신 100+1 완성과 서민복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전년 대비 3.2%(3375억원) 증가한 10조9247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일반회계 8조7695억원(전년 대비 4244억원, 5.1% 증가), 특별회계 2조1552억원(전년 대비 869억원, 3.9% 감소)으로 구성됐다. 시는 세수 부족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신규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대구혁신 100+1' 완성과 서민복지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홍준표 시장은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지 않기 위해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운영 원칙을 철저히 지켜 책임 있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대구혁신 100+1'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서민복지 예산은 더욱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영유아 보육, 어르신 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 5조6116억원을 투입한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AI를 통해 기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에서 "AI 인프라 확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서 20대 핵심과제로 AI를 선정하고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 발전 전망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기업,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다. 201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주제는 'AI와 디지털 경제의 진화'다. 기재부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김 차관은 구체적 예산 투입 분야로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개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을 꼽았다. 또 총 65조원의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 차관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지난해 9월 구성해 민·관 원팀(one team)의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며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AI 기본법을 제정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기조연설을 맡은 크레이그 스터스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지역 디렉터는 'AI와 AI에 의한 미래'를 주제로 구글의 미래형 AI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이 기술 기반을 가진 잠재력이 높은 국가라 평가했다. 역시 기조연설을 맡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벤 렁 교수는 'AI 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AI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전망하며 AI 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포용을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10조9247억원으로 편성하고 대구혁신 100+1 완성과 서민복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전년 대비 3.2%(3375억원) 증가한 10조9247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일반회계 8조7695억원(전년 대비 4244억원, 5.1% 증가), 특별회계 2조1552억원(전년 대비 869억원, 3.9% 감소)으로 구성됐다. 시는 세수 부족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신규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대구혁신 100+1' 완성과 서민복지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홍준표 시장은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지 않기 위해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운영 원칙을 철저히 지켜 책임 있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대구혁신 100+1'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서민복지 예산은 더욱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구 미래 50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미래·산업혁신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 또 참전유공자 예우와 어르신 교통복지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혁신, 수변에서 도심에 이르는 공간혁신, 대구마라톤대회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글로벌 혁신 등 '대구혁신 100+1' 혁신과제 완성을 위해 6455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영유아 보육, 어르신 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 및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 5조6116억원을 투입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총 38조7081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보다 2조5871억원(7.2%) 늘어난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늘렸다"며 "이는 중앙정부 3.2%보다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경기도 증가율 6.8%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내년 경기도 예산은 '휴머노믹스' 예산으로,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며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 가지 키워드로 기회, 책임, 통합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 4962억원을 발행해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발행 지방채는 2025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감내할 만한 규모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 예산으로 올해 232억원보다 1216억원 늘어난 1448억원을 배정했다. 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 밖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26억원, 기후위성 발사·운용 45억원, 기후보험 지원 34억원 등도 새로 편성했다. 기회소득 사업비도 늘어나 장애인 기회소득 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 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 65억원 등을 6억~40억원씩 추가 배정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민기본소득과 통합 운영하며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755억원을 배정했다.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954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89억원 늘렸다. 전국 최초로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운영비 전용 카드(힘내GO카드)를 지원하기로 하고 1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경기도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도 2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과감한 확장재정을 펼치고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 극복 DNA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1년간 이어온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전통을 깬 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표'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씨 녹취 파문 등으로 국정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서도 정치 현안과는 별개로 다양한 개혁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지수를 높이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 6일 이틀에 걸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성과 브리핑에 나서기로 한 것도 중단없는 개혁 추진과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검법 등 정쟁의 소지로 비화될 수 있는 정무적 사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성과내기를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의료개혁을 부각했다. 노동개혁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추진 등을 짚었다. 의료개혁은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콕 집어 연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4대 개혁의 성과내기를 내각에 거듭 주문함으로써 개혁과제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올해 안에 내도록 내각을 적극 독려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토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첨단기술의 원천 소스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체제로의 전환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우선순위 정책들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키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설명까지 보탰다.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재정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등 '마른수건도 짜겠다'는 각오아래 우선 국정과제를 선별해 혈세를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가장 큰 현안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워싱턴선언 토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임기 반환점 국정성과 홍보에 팔을 걷어붙인다. 5일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서 국정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세부 정책들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디테일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이달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대화를 갖고 임기 전반기 성과를 설명하고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나름의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쓴소리를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시정연설 참석을 건의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일각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현진 의원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