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단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심사 중"이라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요건이 있는데, 법에 따라서 필요한 요건이 되면 하는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따가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추경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건전재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2 10:16:47【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전북 김제시는 1조1214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760억원(7.2%) 증가한 금액이다. 김제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데 중점을 둬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비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280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28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03억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35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50억원, 동헌마루 조성사업 40억원,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40억원,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세 감소로 인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과제 해결 등의 현안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려 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1 15:19:36【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888억원을 편성해 21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4237억원에 비해 651억원(4.5%)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1조2896억원(3.5% 증가), 특별회계는 1992억원(11.8% 증가)이다. 순천시는 내년 예산안은 민선 8기 2년간의 안정적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제1의 재정 규모를 달성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감도가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이월 최소화, 집행잔액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3대 분야에 집중했으며, 핵심 사업 109건에 총 4726억원(전체 예산의 31.7%)을 반영해 올해 3397억원 대비 1329억원(39%)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민생 안정 예산으로 △출생수당(신규) 22억원 △출산장려금(계속) 72억원 △산후조리비용 지원(확대) 41억원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구축(신규) 4억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신규) 6억원 등 총 2764억원을 반영해 올해 대비 341억원(12.4%) 증액했다. 경제 활력 예산으로는 △순천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신규) 50억원 △순천사랑상품권 발행(확대) 79억원 △투자진흥기금 조성(확대) 80억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20억원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 7억원 등 총 574억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318억원(124%) 늘렸다. 도시 경쟁력 예산으로는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계속) 853억원 △시민광장 조성(신규) 100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신규) 60억원 △글로컬대학 30 및 교육발전특구(신규) 51억원 등 총 1388억원을 반영해 올해 대비 670억원(93%) 증액했다. 아울러 복지 예산은 올해 보다 1055억원(26.6%) 증가한 5018억원(전체 예산의 38.9%), 농업 예산은 197억원(11.3%) 늘어난 1934억원(전체 예산의 14.9%)을 편성하는 등 복지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과 미래 농업에 투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투자했다"면서 "민선 8기 약 2년 동안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내년에는 미래 도약을 본격 추진하면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 내년 예산안은 제283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1 12:42:27【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1조4574억원 보다 250억원(1.7%) 늘어난 1조4825억원을 편성해 오는 2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일반회계는 올해 보다 148억원(1.1%) 증가한 1조35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원(8.4%) 늘어난 1314억원이다. 여수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복지, 안전, 민생경제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올해 본예산 대비 다소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구 소멸 위기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보편화된 복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체감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본격화를 위해 △섬박람회 개최 지원 위탁사업비 225억5000만원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18억6000만원 △개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20억원 △섬박람회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 설치 8억원 △개도 섬어촌 문화센터 건립 18억7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는 △임시청사 신축 25억원 △여수오천일반산단 재생사업 14억5000만원 △출산장려금 51억50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7억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3억3000만원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설치 26억2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업으로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묘도 LNG 허브 터미널) 100억원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16억원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11억2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는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8억4000만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 18억5000만원 △돌산 생활SOC 확충 20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15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5000만원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 확장 3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3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무선산, 자산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는 △전남도-여수시 출생 기본 수당 18억2000만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16억20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31억8000만원 △여수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62억5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자 차액 보전금 10억원 △청년인턴(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9억5000만원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8억6000만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 11억9000만원 등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입주업체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열악한 지방세수 속에서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복지, 시민 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 편성했다"면서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본예산이 차질 없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내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열리는 여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6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0 13:55:07【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계속 개척할 수 있도록 19일 신안군의회에 내년 예산 편성안 승인을 강력히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신안군에 따르면 박우량 군수는 이날 제32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그간의 군정 성과와 함께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했다. 박 군수는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면서 신안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청년 어선 임대 사업 △버스 완전공영제 △퍼플섬 색채마케팅 등 혁신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여러 기관과 다른 지자체들이 신안을 벤치마킹하러 찾아올 만큼 신안군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소회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매년 수십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이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는 네 번째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신안군 인구는 전년에 비해 179명이 증가했다. 박 군수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과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해 청년 정책의 마중물로 삼고, 청년 어선 100척 임대, 1004굴 양식 육성, 김 양식 신규 면허 380㏊ 확대, 압해읍 농공단지 10만평 조성 등 청년 산업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아울러 내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선도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발전 △농어촌 주민이 잘 사는 행복한 환경 조성 △관광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생태·인문학의 성지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복지 실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편리한 신안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보호망 구축 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7013억원(일반회계 6644억원, 특별회계 36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끝으로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효과성이 낮고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9 15:29:4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민생'으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는 예산 조정은 단호히 거부해 정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미래를 지키고,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조정하겠다"며 5대 원칙과 7개 분야의 민생예산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삭감예산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검찰·경찰·감사원에 대한 특별활동비·특정업무경비 삭감 추진을 언급하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국가 시스템 마비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식용 종식법, 마음건강사업 등을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한 것을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자체와 협의한 민생토론회 사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비난해 놓고 국회심의에서 꼼수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적극 발굴해 증액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5개 원칙을 바탕으로 한 7대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첨단산업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 및 다자녀 가구 지원책 강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4대 민생범죄(디지털 성범죄·투자 리딩방 및 피싱 등 악성 사기·마약·사이버 도박) 척결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추진 △국가유공자 및 군인, 공무원 예우 강화 등을 꼽았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성과 없는 재정 정책에서 탈피해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8 09:52:1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710억원(1.6%) 증가한 4조5732억원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이 감소했으나 보통교부금 증가분과 그동안 자체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기금에서 충당한 3200억원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규모 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폐지 하고,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학력신장 정책의 전략적 집중 투자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책임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환경 보호, 사회 공헌, 투명 경영 ESG 실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 대비 1568억원(4.3%) 증가한 3조8061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62억원(-1.6%) 감소한 3744억원을 편성했다. 부족한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 등 기금전입금 3200억원을 활용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 4377억원, 교육복지 3282억원, 보건·급식 147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532억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697억원, 인건비 2조2008억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2075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학력신장을 위해 3694억원을 책정했다. △전북형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276개교) 운영 1223억 원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학생평가, 진로·진학 지원 772억원 △디지털 환경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537억원 △문예체 교육 활성화 483억원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31개교) 380억원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211억원 △전북미래학교 운영(146개교) 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교육 책무 강화를 위한 책임교육에도 1058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의 맞춤형 통합지원 505억원 △전북에듀페이 지원 341억원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148억 원 △대안교육 지원 35억원 △다문화 교육 29억원 등이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화 교육에는 164억원을 지원한다. △학생 해외연수(33개 프로그램, 1969명 참여) 96억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수업(115개교) 지원 42억원 △IB 프로그램 운영 25억원 등이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율(3%)과 호봉승급분(1%)을 반영하고, 기타직의 경우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조2008억원(전체예산의 48.1%)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12 14:27:50[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1일 올해 보다 9926억원(6.3%) 증가한 16조 6921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 재정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보다 재정을 확대해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등 5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 먼저 시민행복도시 부산 실현에 8조 1974억원을 편성했다. 부산형 복지·돌봄 실현을 위해 6조 8068억원을 배정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기초생활 향상과 수요 기반 체감도 높은 복지를 지원한다.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 150만원씩 신규 지원하고,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시민안전도시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선 6694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15곳으로 확대하고,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6곳, 권역모자의료센터 2곳,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안전망을 강화한다. 스마트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선 2233억원이 투입된다. 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디지털·신산업도시 조성에 4467억원,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신산업 육성에 1410억원 등 1조685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본격화와 접근 교통망 확충에 중점을 둔 물류·거점도시 조성 예산은 4026억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창업도시 부산 조성에는 3239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996억원이 편성됐다. 2030년까지 1만 호 공급 지원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는 공공·민간임대주택 1000호에 대해서 입주 때 임대료를 신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5121억원을 배정했다. 2152억원의 예산으로 부산콘서트홀 개관,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기대공원 아트 파빌리온 설치, 부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 등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강화한다. 또 글로벌 영상·콘텐츠·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2265억원을, 글로벌 관광·마이스도시 조성에는 70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박 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부산이 되도록 이번 예산안에 관련 사업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다”면서 "귀하고 소중한 재원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여는 데 알뜰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11 14:23:12【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7조805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보다 2197억원(2.9%) 증가한 규모다. 1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보통교부세 및 취득세가 감소돼 편성 여건은 제한적이었지만 국비 확보 노력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돼 총 규모가 확대됐다. 도는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인 재원 투입을 하되 채무를 발행하지 않고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미래에너지 등 미래산업 투자 확대 △지역경제의 근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업인 육성 등 지원 △도민의 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 추진 등이다. 우선 강원 경제를 새롭게 일으켜 나갈 미래 전략산업에는 24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민선 8기 들어 기반이 마련된 소모품 실증, 신뢰성 검증, AI 반도체, 교육센터 등 반도체 테스트베드 3+1, 글로벌 혁신특구,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 등이 본격 추진되는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업인을 위한 육성 지원에도 총 1조5920억원이 투자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자금 지원에는 341억원이 편성됐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해 대비 32억원 증액됐다. 또한 농업인의 실질적인 농가소득 확대에 도움이 된 반값 농자재 사업은 면적대비 최대 1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농가당 지원액을 확대했다.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민 안전 분야에는 418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필수의료기능 유지를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비, 손실보전 및 장비 현대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된다. 이와함께 올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열은 사회복지예산 3조원 시대는 2025년에도 3조959억원이 편성, 3조원 시대를 유지한다. 이밖에도 지역균형 발전 및 SOC 분야에 4577억원, 미래인재 육성에도 1843억원, 강원 관광과 문화, 체육 활성화에 2944억원이 투자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8기 전반기에 고통을 분담하며 긴축 재정을 운영한 덕분에 이제는 건전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먹거리가 될 미래 산업의 완성도는 높이고 지금의 강원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등 민생예산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1 14:10:22[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872억원(1.7%) 증가한 5조 3351억원 규모의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7906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1449억원 감소한 891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645억원 증가한 84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1500억원 순증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신장, 늘봄학교 운영,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책임 보장 실현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399억원을 투입한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 운영에 24억원,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에 6억원, 위캔두 주말·계절학교 운영 19억원, 부산형 인터넷강의 45억원, 인성영수캠프 24억원 등을 편성했다. 인성교육을 위해 아침체인지 49억원, 각종 체육활동, 문화예술교육, 대안교육, 독서교육 등에 557억원을 배분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771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 지원에 146억 원을 반영하고 교원연수를 비롯한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항만물류고,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우장춘스마트팜고, 글로벌K-POP스쿨, 원자력고 등 부산의 핵심 전략산업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복지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06억원을 편성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지원 16억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36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2002억원을 편성했다. 늘봄학교 운영에도 638억원을 편성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6478억원을 반영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49억원, 통학로 안전실태조사 등 통학안전지원에 52억원, 맞춤형 안전교육에 3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교육공동체, 교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생교육, 교육정책기획 등에 재원을 골고루 배분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32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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