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2025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신속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잽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는 20일 오전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김선조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비 전략 보고회는 신청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서별로 전년 대비 신청액의 5% 이상 증액 신청을 목표로 잡고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TK 신공항 건설(총 2조5768억원) △달빛철도 건설사업(총 4조5158억원)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국비 신청액 증액 방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인 △신공항철도 건설(총 2조7382억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총 1조원)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지역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총 3600억원)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총 215억원) △인공지능(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총 200억원) 등 5대 미래 신산업 관련 신규사업과 연계사업 등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 부시장은 "위기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비 사업들이 발굴되고, 이 사업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시의 202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4000억원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부 지출 증가율을 감안해 올해 확보액인 8조1587억원에서 2400억원 증액한 금액으로 정했다.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한 투자사업의 목표액도 올해 확보액 4조751억원에서 1200억원 증액한 4조2000억원으로 정했다. 시는 국비 전략 보고회에 이어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도 갖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써 지방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시는 논의된 대책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추가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고 3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4월 국비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처 안 편성이 시작되는 5월부터 정부예산 국회 의결이 완료되는 12월까지 행정·경제 양 부시장 중심의 투-톱(Two-Top) 체제로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심의에 대응해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2-20 11:12:40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30일자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지난해 말 취임 시 재정건전성 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금융 기능 확대, 신사업 발굴, 보증서비스 개선 등 재단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그다. 28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성 이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노력과 소회를 밝혔다. ■출연금 확보·리스크 관리 총력…기초단치단체 첫 협력사례도 "처음 재단에 부임했을 때 재단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대규모로 지원했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의 부실화가 진행되던 단계였고 3고 현상과 물가상승, 에너지비용 상승 등 경제난이 자영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불어닥친 시기였습니다. 재단은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전략을 세워야 했고 그런 와중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도 중단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성 이사장은 부임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며 제일 먼저 보증재원인 출연금 확보와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 온 힘을 쏟았다고 술회했다. 그 결과 올해 부산신보의 총출연금 확보액은 492억8000만원으로 연초 목표했던 310억원을 초과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 출연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금융회사 섭외를 통한 민간부문 출연금을 전년 159억6000만원에서 306억7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보증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부산신보는 전국 재단 보증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 기준 7716억원으로 전년 8930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신규보증 지원실적을 유지했다. 보증잔액도 분할상환 규모 증가 및 대위변제 급증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2조9400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부산신보는 금리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시 이차보전율 인상을 추진했다. 이차보전은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부산신보는 2022년 0.8~1.7%였던 이차보전율을 2023년 상반기에는 1.5~2.0%로, 하반기에는 최대 2.5%까지 지원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했다. 성 이사장은 강서구청과 보증료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첫발도 내디뎠다. 이 협약은 2023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될 만큼 정책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향후 다른 구·군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부산신보의 2023년 평균 보증료율은 0.726%(예상)로 지난해 말 평균 보증료율 0.789%보다 0.063%p 낮췄으며 타 신보 및 기보보다 낮은 보증료율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신규보증 보증료 0.2%p 감면, 카카오뱅크 보증료 50% 환급 협약, 강서구청과의 보증료 0.4% 추가 감면협약도 체결해 자영업자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강서구 소상공인들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보증료율을 적용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복지컨설팅 효과 검증…2024년에도 지속사업으로 추진 부산신보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영난으로 신용하락과 폐업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부산시 긴급추경사업으로 지난 7월 '금융복지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신용위기 기업, 보증사고 기업 등 재무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금융복지컨설팅 사업은 보증사고 기업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저금리 자금대환, 상환유예, 채무조정 신청, 분할상환 방법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 4개월 만에 8000건 넘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특히 이 컨설팅은 채무조정, 긴급생계비 지원 등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각 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안내해주고 있어 정책지원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제로 보증사고 기업들의 연체 해소를 의미하는 보증사고 정상화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올해 1~6월 사고정상화율은 16.4%였으나 이 사업을 시행한 7월 이후 19.8%를 기록, 월평균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이 상반기에 비해 12억5000만원 증가하면서 재단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금융복지컨설팅 사업은 부산시의회로부터 그 효과를 인정받아 내년에도 예산 삭감 없이 지속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성 이사장은 재단 이사장 취임 시 비대면 플랫폼 확대, ESG경영 도입, 미래 먹거리 사업 확대, 홍보 강화 및 보증저변 확대, 대외평가 개선, 내부고객만족도 개선, 불법보증브로커 방지, 조직문화 개선,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 지속지원, 영업점 확대 및 정원 증원, 건전재정 확보 등 재단 미래에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1년 만에 대부분의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부산신보를 서민경제 위기 극복에 중추적인 기관으로 한걸음 더 성장시키겠다는 게 성 이사장의 포부다. ■내년 출연금 목표 500억…보증지원 7000억 공급계획 수립 부산신보는 2024년 올해 이뤄낸 성과보다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출연금 목표를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성 이사장은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지역신보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면서 "보증지원 또한 부산시 소상공인자금 등 부산신보 자체 보증상품만 2023년 대비 400억원 늘어난 7000억원 공급계획을 수립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할 예정이며 기초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신보는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보증지원 효과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2024년 기장군과 강서구에 영업점 추가를 승인받아 놓은 상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강서구와 기장군의 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성 이사장은 지난 27일 유관기관과 금융회사 귀빈들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CI 선포식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재단이 지속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내부 구성원과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재단 발전계획이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과 직원의 복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비나 시비로 운영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유치해 소상공인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부산 유일의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2-28 18:58:4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도시 발전 밑거름이 될 내년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처음으로 국가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주시는 27일 내년 국가예산으로 2조1017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조9055억원보다 1962억원(10.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변화된 정부의 건전재정에 따른 악조건과 국회의 예산안 합의가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분야 1460억원, 경제·산업 분야 8214억원. 광역·도시 분야 3849억원, 복지·사회안전망 분야 7494억원 등이다. 전주 대변혁을 위한 의미 있는 신규 사업들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면서 강한 경제도시로의 도약 등 새로운 전주를 만들어 갈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됐다. 국회 단계 마지막까지 반영 여부가 확실치 않았던 왕의궁원 프로젝트 핵심사업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왕의궁원 프로젝트 추진의 단초를 마련했고, K-한지마을 조성(1억원), 국제한지산업대전(3억원),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댐(3억원) 등 신규 예산을 확보하며 한지산업과 영화·영상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드론기업의 기술개발-제품생산-인증까지 가능한 원루프 드론 인프라를 구축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드론기업 육성을 위한 ‘드론핵심기술개발 全주기 인프라 구축사업’(30억원) △탄소산업과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산업을 연계한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9.3억원)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바이오헬스 전문인재 양성기반을 구축하는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7억원) 등 신규 예산을 확보해 미래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게 됐다. 이들 신규 사업은 시행 첫해인 내년 국비 확보액이 764억원에 불과하지만 연차적으로 총 8217억원(국비 5356억 원 규모)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전주가 발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은 “올해 전주시는 미래 100년의 원대한 밑그림을 토대로 대변혁의 골격을 다지기 위해 전북도, 지역 정치권과 일심동체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면서 “확보한 국가예산이 시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전주경제 대변혁을 실현하고 우일신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2-27 12:18:18【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인 4217억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국비 4217억원은 전년 당초 국비확보액 3922억원보다 295억원(7.5%) 증가한 규모로 국비확보를 통한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비 확보사업 중에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96억원, 관광거점도시조성사업 140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52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원 등 주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재해 예방, 교통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밖에도 △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18억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15억원) △영진항 어촌뉴딜 300사업(29억원)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23억8000만원) △강릉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53억원) △입암동 남대천우안배수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48억원) △사천1단계, 옥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88억원) △주문진 교항배수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32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152억원) 등을 확보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 이번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45억원), 강원지역 농산물 비축기지 건립사업(5억원) 등 4개 사업에 국비 7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국가의 세수 감소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으로 당초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대한 국회가 확보됨에 따라 2026년 ITS 세계총회 준비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강릉시는 국가시책과 시 핵심 전략을 연계한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현안간담회,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해 정부부처 동향과 국비반영 상황을 상시 점검해왔다. 또한 김홍규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원도내 인적 네트워크와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하는 등 국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이행과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어느 때보다 국비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12-26 08:16:1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8조5638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국비지원이 올해 17조8110억원보다 7528억원 늘어났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원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원 확보로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액 삭감됐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80억원(전국)과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전국)도 증액돼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 증가와 정부 약자복지 강화의 영향으로 2023년 11조6912억원에서 1조2996억원 증가해 약 13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기초연금 3조7818억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1조8548억원, 생계급여 1조3473억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3조8093억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5136억원을 확보했으나 기존 사업의 준공과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동탄) 180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포천) 고속도로 2707억원, 평택~부여(서부 내륙) 민자고속도로 5902억원 등이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올해 2~3월부터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비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하는 등 노력을 통해 당초 정부 예산안에 담긴 18조4577억원 대비 1061억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재적소에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25 10:30:35【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종 확보한 2024년도 국비가 9조5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단계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과 증액에 대한 논의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진통을 겪으며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순감된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9월 정부안에 들어간 국비 9조5167억원을 감액없이 지키고 도 핵심 증액사업을 대거 반영하며 국회에서 725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가 최종 확보한 내년도 예산은 2023년 확보액인 9조183억원 대비 6.3%(5709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예산안 단계에서 목표액인 9조5000억원을 초과 달성하고 강원오페라하우스와 춘천 소양8교 등 지역 현안사업과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등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한 핵심사업들을 이번 국회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확보한 주요 현안사업은 △강원오페라하우스 건립 설계용역비 30억원 △춘천 소양8교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WT)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5억원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사업 43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 56억원 △수소 저장 및 운송 클러스터구축 사업 12억원 △국내 유일의 전기차 성능복원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비 15억원 등이다. 김한수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심의 단계에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10대 핵심사업을 선정, 정부안 미반영 원인 파악과 대응 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 기재부와 지역구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설득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의원실 보좌진,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연초부터 다시 2025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2024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 대응논리 개발과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12-22 16:15:00【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2024년 국가투자예산 11조5016억원을 확보,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경북지역 예산이 11조5016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비는 고속도로·철도 등 국책 건의사업 5조6576억원과 내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5조844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반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제외된 수치다. 이는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0조9514억원 대비 5502억원 증가(5.0%)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철우 지사는 "2024년 국비 11조5016억원이라는 최대 국비 확보는 연초부터 목표를 세우고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합심해 노력한 결과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핵심사업 예산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 국가투자예산 분야별 현황으로 △SOC 분야 3조471억원 △R&D 분야 6403억원 △농림수산 분야 1조6028억원 △문화관광 분야 3073억원 △환경 분야 9022억원 △복지 분야 4조955억원 △산업 및 에너지 등 기타 분야 9064억원이다. 주요 SOC 사업으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350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 10축) 2907억원,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2377억원,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철도 30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기간 쟁점이 됐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273억원,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사업 73억원, SMR 제작지원 센터 건립 2억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을 모두 지켜내 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 토대를 든든하게 마련했다. 또 대구시 도축장 폐쇄 예정으로 인한 파장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안동 모돈 도축장 및 육가공장 증축사업 예산 30억원, 울릉군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6억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이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12-21 19:53:4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145개 재해예방사업에 투입할 국비 844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재해예방사업은 신규 지구 73개와 계속·마무리 지구 72개 등 모두 145개 지구를 정비한다. 총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688억원 규모다. 국비 확보액은 73건 119억원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3개 지구 17억원 △재해위험 개선사업 9개 지구 74억원 △재해위험 저수지 7개 지구 4억60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5개 지구 6억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49개 지구 17억2000만원 등이다. 재해예방사업은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 및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 재해예방사업 분야 국비를 전년도 대비 17.3% 이상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북도 실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9-14 15:53:28【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국비 102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대비 39%(289억원) 증액된 수치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분야별 국비 확보액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82개 지구 516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32개 지구 365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8개 지구 117억원, 우수저류시설 및 위험저수지 3개 지구 27억원이다. 특히 급경사지 정비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03% 증액된 516억원으로 내년도 55개 지구를 조기 준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신규 8개 지구를 포함, 총사업비 36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대비 15% 증가한 금액이다. 신규 8개 지구는 평창 차항, 철원 동막, 정선 역전, 홍천 갈마, 횡성 전천, 강릉 초당포남, 인제 솔정, 양구 두무 등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도가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39% 이상 증액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해 사업 타당성 설명과 정부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진태 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 예방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투자할 계획”이라며 “상황관리 등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9-11 14:39:1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8조6000억원이 반영돼 3년 연속 8조원 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은 올해 최종 확보액(8조6525억원) 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 정부예산안(8조2030억원)에 비해서는 3878억원(4.9%)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 200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2.8%에 불과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성과라고 전남도는 강조했다. 특히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8조6000억원에는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건의해 왔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뿐 아니라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47건, 181억원·총사업비 2조6462억원)도 다수 반영됐다. 분야별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뿐 아니라 첨단 산업, 에너지 신산업, 농림·수산, 관광 분야 등 골고루 반영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의 강점인 우주,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주요 사업'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10억원, 고흥군) △우주발사체산업 기술사업화센터 구축(15억원, 고흥군) △초소형 전기차 플랫폼 수요연계형 부품 기술개발 연구비(10억원, 영광군)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기술 개발 연구비(14억원, 화순군) 등이 반영됐다. '전남 지역이 우수한 여건을 가진 신재생, 친환경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집적화 시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용역비(4억원, 해남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기업 지원비(17억원, 목포시·나주시·함평군 등) △친환경 부품 재활용 재제조 기술 개발(40억원, 영광군) 등이 반영됐다. '농림·수산 미래 융복합화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AI(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타당성 용역비(3억원, 무안군·함평군) △K-김치산업 클러스터 조성 실비지원비(15억원) △농식품 제조 공정 최적화 플랫폼 구축 설계비(4억원) △스마트 축산 수출 전문단지 조성(4억원, 고흥군)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선도 사업(5개)에 이어 본격적으로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1단계 사업으로 △순천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 조성 △진도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등 20개 사업에 74억원이 지역별로 골고루 반영됐다. 아울러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시설비(193억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5억원) 등도 반영됐다. '전남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주요 숙원 사업'으로 △목포 노후역사 개축 사업 설계비가 20여 년 만에 반영됐고, 전남을 하나로 묶는 광역 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1조200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남은 기간 정부 예산 외에도 도로공사·철도공단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의 안전 보장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2개소 설계비(12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7개소 설계비(61억원)이 반영돼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개소를 확보했다. 또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시설비(55억원) △지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진료 시설 확보 사업으로 전남대 화순분원 디지털 항암센터 설계비(7억원)도 반영됐다.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목포대 미래라이프관 신축 △순천대 기초교육관 리모델링 설계비 등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남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건의해 최소한 4000억원 이상이 증액 반영되도록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원이 될 첨단 산업 육성 관련 사업'으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10억원)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설계비(20억원) △탄소중립 대응 국가 실증단지 구축 용역비(5억원) △우주발사체 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설계비(70억원) 반영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도(Ⅳ) 기본계획수립 용역비(5억원) △여수 국동항 건설 설계비(20억원)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순천 정원문화산업 핵심 거점 육성 설계비(5억원) △향토음식 진흥센터 설립 설계비(6억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태 모델화 설계비(3억5000만원) △담양 국제명상센터 건립 설계비(3억원) 등 전남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도민의 소득을 증대해 줄 다양한 사업이 증액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또는 미반영된 지역의 현안 사업들도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 반영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상황에서도 3년 연속 국고 8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 사업을 비롯해 전남 대도약을 이끌 분야별 현안 사업이 다수 반영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8-29 16: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