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도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이 돈은 단순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개발과 범행 발생 전 차단, 피해자 지원에도 대거 투입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된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비는 1.9%(494억원) 많은 2조667억원으로 책정했다. 경찰청은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연구개발(R&D)에 모두 91억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은 내년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쓰인다.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매매대금 세탁)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 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에 1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는 27억원을 배정했다.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한 뒤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 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에는 14억6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에는 지난해와 견줘 6억9000만원 증가한 55억40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리딩방이나 피싱 같은 조직화·지능화되는 악성사기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 제보자에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했다. 20억9000만원을 들여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 19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의 보복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기존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24억5000만원을 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9 19:00:0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내년도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이 돈은 단순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개발과 범행 발생 전 차단, 피해자 지원에도 대거 투입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된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비는 1.9%(494억원) 많은 2조667억원으로 책정했다. 경찰청은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연구개발(R&D)에 모두 91억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은 내년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쓰인다.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매매대금 세탁)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 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에 1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는 27억원을 배정했다.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한 뒤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 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에는 14억6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에는 지난해와 견줘 6억9000만원 증가한 55억40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리딩방이나 피싱 같은 조직화・지능화되는 악성사기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 제보자에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했다. 예산은 10억원이다. 20억9000만원을 들여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 19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동시에 범죄피해자와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의 보복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기존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24억5000만원을 쓴다. 경찰청은 이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도입 77억원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안전관리 208억원 △기동대 신형방패 등 경찰기동대 장비 도입 8억7000만원 증액 △실감형 가상훈련(VR) 확대 4억8000만원 △AI 수사도우미 구축에 27억원 △AI를 활용한 아동학대와 형사기능 영상분석에 각각 6억원, 8억6000만원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 도입 14억7000만원 등을 책정했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내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9 11:26:11[파이낸셜뉴스] 내년 탈세제보 포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된다. 국세청은 13일 전년 대비 2.7%(528억원) 늘어난 2조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을 위해 80억원이 배정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에 올해 대비 4억원을 증액한 38억원으로 편성했다. 탈세제보포상금도 현실화한다. 올해 예산은 120억원이었지만 91억원을 늘린 211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3 11:51:02[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10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6623억원)보다 0.6%(40억원) 줄어든 658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전자통관시스템 개편 및 장비 도입 사업 등 대형 계속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데 내년 예산안의 초점을 맞췄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또 고객지원센터 상담 인력을 확충해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도 대처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에 올해보다 57억원 늘어난 72억원을 편성했다. 특송물류센터 성능 개선에 올해 대비 7억원 증가한 11억원, 고객센터 상담인력 확충에 8억원 증가한 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안전성 분석검사 확대와 X-레이 판독훈련센터 구축에도 각각 7억원과 2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낡은 감시종합시스템을 재구축해 성능을 개선한다. 철저한 마약 차단망 구축을 위해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최신 마약 탐지 장비도 확대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감시종합시스템 성능 개선과 마약탐지 장비 도입에 각각 21억원과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가상자산 추적·분석 예산은 올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탐지견 훈련센터 증축 예산 2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관세행정 연구개발(R&D)을 통해 인체 접촉 없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치형 키트와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를 포집해 마약류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R&D에 21억원을 새로 반영하고, 불법마약류 대응 R&D 예산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0 13:08:09[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은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등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5628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4253억원) 대비 1375억원 증가(32.3%)한 5628억원으로 편성했다. 5년 주기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예산을 제외하면 3905억원 수준이다. 내년 통계청은 증거기반 정책의 토대로서 국가통계의 모집단과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5년 주기 총조사를 추진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인 가구와 외국인 증가 등의 사회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10월 사전 조사를 거쳐 11월 방문 면접 조사가 진행된다. 12월에는 5년 주기 농림어업총조사도 진행된다. 2030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행정 자료 전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스마트농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민생 안정, 경제활력 제고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통계를 지속 개선·개발하고, 통계품질을 보다 촘촘히 관리한다.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준비하고,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해 농업면적조사 표본을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DB 구축 등으로 작성 체계를 고도화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계 생산 시스템을 지속 혁신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09 16:26:15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 구축 및 안정적 운영·관리 등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내년도 예산을 5559억원 반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375억원 증가한 규모다. 센터 완공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대구·공주센터 예산을 제외하면 679억원 증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구성했다.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한 예산에 1186억원을 반영했다. 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096억원으로, 2024년 대비 251억원 증액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내용연수가 지나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981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 발생 시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영향이 있거나 다수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등 공통 장비 교체에 115억원을 편성해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08 18:18:50[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내년 2025년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4057억원보다 1.2% 늘린 6조48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보상·의료서비스 강화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내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3년 연속 5% 인상률을 적용했고,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보다 3만원을 인상한 45만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 추진을 위해 97억4000만원을 반영했다.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는 25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후원·지도와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8억8000만원을 반영했다. 다수의 시스템에 산재돼 있는 보훈 관련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훈 통합 아카이브 구축' 예산으로 9억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엔 재외동포의 역사의식 함양과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 △교육·문화 등 국내 독립운동을 알리는 기념시설 설계비 등이 포함돼 있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5%를 인상,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7만원에서 81만원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5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 추진 중인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호국원의 안장시설을 12만8000기로 늘리는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8 16:01:24[파이낸셜뉴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배터리 산업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배터리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협회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배터리 인력양성 등의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에 252억원을 편성하고, 전고체·리튬메탈·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178억원, 리튬 기반 배터리 제조·저장 시설 안전 기술 개발(8억원) 등의 예산을 책정했다. 협회는 "그간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 업계에서 요청한 전력·염 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이 지원됨으로써 중국에 의존해 온 전구체, 음극재, 핵심광물에 대한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투자를 통해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고성능·고안전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대면적화·대량생산 기술개발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가 기대되며, 배터리 제조사 화재 감지 및 관제시스템의 기술 표준화 등을 통해 화재 및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9-05 13:25:48[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지난해 11조원이 줄어든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792억 원이 늘어난 67조 385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사실상 증가폭이 미미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천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천888억원보다 6천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천473억원보다 3천601억원(0.5%) 줄었다. 먼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1조4천300억원을 책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핵심 생활인프라 조성을 지속 지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1조원이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 정비지원 사업'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다음으로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는 재난안전 분야에 1조6천686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종합정비사업 예산은 총 8천742억원으로, 이중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2천858억원이 책정됐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사업과 전기차 화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사업에는 각 60억원, 3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디지털행정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 및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에는 8천233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의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사업에는 1천627억원이 배정됐다. 전산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서버·센터를 이중화하는 데는 각각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끝으로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이 각 171억원, 2천419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지난해 38억원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본예산에는 3천억원이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올해도 정부안에서 빠졌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05 12:55:11[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2025학년도 예산안을 311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전기차·배터리 화재 등 신유형 고위험 재난 대응에 무게가 실렸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예산 편성안을 5일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 3311억원은 올해 예산 대비 93억원(2.7%)이 감소한 수준이지만, 올해 사업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364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소방청은 전기차·배터리, 대형선박 화재 등 신유형 고위험 재난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 확충을 위해 43억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154억원을 투입한다. 국가항만 소방정대 설치와 관련해선 147억원, 소방헬기정비실 건립에 대해선 129억원을 편성했다.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 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에는 38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선 전기차 화재대응 장비 3종 63개를 중앙119특수구조대와 7개 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할 무인파괴방수차를 전국 시도에 모두 배치해 화재 대응력을 높인다. 2025년도 소방청 주요 신규 연구개발(R&D)사업은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기술 개발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충전 에어메트 기술과 AI기반 실시간 화재감지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도 중점 계속사업으로는 △국립소방병원 건립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이 있다.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에는 624억원, 소방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30억을 투자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을 이어간다. 일반회계 외 사업으로는 119구급대 운영지원 및 119구조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324억원,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87억원 등을 확보했다. 음압구급차 보강을 위한 복권기금(기재부)으로는 64억원,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행복청)으로는 58억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국민의 필요와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05 09: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