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 내고 더 받자...근데 얼마나?" 연금개혁의 핵심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내면,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숫자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4년에 고갈된다는 것이다. 거둬들이는 돈은 적은데 지급해야 할 연금은 많은 상황에서 빠르게 고령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이것이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다. 넓게 보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도 개혁의 대상이다. 이를테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를 새로 짜는 식의 변화도 가능한데, 이것이 구조개혁이다. "더 내고 좀 더 받자"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내고 조금 더 받자는 뜻이다. 연내에 모수개혁을 완료하고 22대 국회 안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개혁인 구조개혁을 완수하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안처럼 보험료율 최소 13%까지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한다. 이대로 가다간 연금제도 자체가 가까운 미래에 소멸하게 생겼으니, 국민 반발이 있더라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받는 돈이 너무 조금 오르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연내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었다. 반면 정부여당이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소극적으로 올린 데에는 역시 '재정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세대별로 다르게 낸다고?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고? 이번 개혁안의 특이점이 있다면 보험료율을 올리되,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오르도록 차등을 둔 것이다.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과 낮은 신뢰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세대 갈라치기'라는 반응도 나온다. 20대는 16년에 걸쳐 보험료율 13%를 내게 되는데,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은 단기간 내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또다른 특이점으로 언급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무엇일까.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즉 이 장치가 도입되면 경제가 나빠지거나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선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반길 리 없다. 보험료율을 더 올릴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한지도 논쟁 거리다. 물론 정부여당은 재정 안정성 못지않게 소득 보장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만이 아닌 기초연금 인상 등 다층연금제도를 통해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이든, 야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이든 실제 개혁을 위해선 중요한 것은 국민적 설득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연금개혁이 진통 없이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당장 내는 돈이 많아지는데 이를 받길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닥칠 미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야 할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말 공식 출범하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바뀔지 여부다. 공론화 결과는 오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총선거(4월 10일)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5월 29일)을 감안하면 논의 시간에 그다지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총선 결과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시 시작된 연금개혁 논의…4월 공론화 결과 나온다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출범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례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이 구성되고 이들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500명을 선발, 이들이 단체 학습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공론화위는 2차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이번 공론화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의 모수개혁을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간 논란을 거듭해 온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침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얼마나 올리나이번 공론화는 연금개혁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라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 65세(1969년생 이후)로 설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확정하지 않고, 국회에 추가 공론화의 공을 넘긴 바 있다. 모수개혁 시나리오가 변수에 따라 24가지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내지 않고 큰 방향성만 제시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인상하되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소득대체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등 2개 안을 좁혀 제시한 상태다. 향후 일정도 안갯속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 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만큼, 현실적으로 총선 이후 구성될 새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연금개혁에 동력이 붙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방향대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야당이 다수일 경우 논의는 더 길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연금개혁 방안은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연금개혁 논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9%인 현행 보험료율을 13% 또는 15%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지만, 개혁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물론 구조개혁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27일 연금개혁 정부안인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안과 국회 자문위안이 모두 도출됐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졌던 정부안과 달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소득 보장안) △보험료율 12~15%, 소득대체율 40% 유지(재정 안정화 방안) 등 2개 안을 제시했다.복지부 재정계산위가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택지를 대폭 줄었다. 하지만 두 가지 안 모두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는 돈'이 늘어나는 국민 설득이 관건인데, 총선을 앞둔 여야가 적극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지면 사실상 21대 국회는 힘을 잃게 된다. 월 소득 300만원 직장인(본인과 회사 절반씩 부담)의 경우 보험료율을 최소 13%로 올려도 월 보험료가 12만원 늘어난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면 월 18만원을 더 내야 한다. 연금개혁은 소위 인기없는 정책으로 통하며, 표심과 직결될 수 있다.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 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방식이다. 민간자문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견이 큰 만큼 입장차를 좁히는 것도 과제다.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2055년에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연금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진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영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전체의 42.3%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다. 특히 중소기업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기업대출에 부실 경고음이 켜졌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42.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7년 32.3%를 기록했는데 5년 만에 10%p 상승한 것이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비율이 100%에서 300%미만인 기업 비중도 1년 전에 비해 올랐다. 2021년 14.2%에서 16.3%으로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이자보상비율 300%~500%미만 기업은 7.2%로 전년(7.1%)대비 소폭 올랐다.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의 5배 이상인 우량기업은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전년(38.2%)대비 4%p 감소한 것으로, 2017년(43.4%)과 비교해서는 10%p 이상 떨어졌다. 이는 2009년 통계편제 이후 역대 최저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특히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11.3%로 나타났다. 영업익이 이자비용의 2.1배 수준인 셈인데, 2012년(181.0%) 이후 가장 낮다. 부채비율은 171.3%로 2016년(181.3%)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업 자금조달을 차입금에 의존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차입금 의존도는 42.1%로 통계가 편제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였다. 대기업 차입금 의존도 또한 25.0%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른바 '좀비기업'이 많아지는 와중에 중소기업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대출부실이 우려된다. 건전성이 양호한 기업과 나쁜 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도 문제다. 이성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시계열을 봤을 때 좋은 기업은 좋아지고 나쁜 기업은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며 "전기·가스업(한국전력·도시가스공사)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사)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에 위탁해 실시하는 2018 학원장 등 정기연수 교육장에서 교육연수 영수필증을 받는 과정에서 회원 비회원 창구를 따로 만들어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실정이다. 특히 ‘연수자보관용 연수필증 확인란’에 회비를 내는 회원들은 연수교육 직전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면서, 비회원들은 확인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차별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비회원들과 회원을 차별한 이런 행위에 강력 항의하자 연수교육이 시작된 중간에서야 방송으로 비회원들에게 확인도장을 받으라는 후속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연수자 보관용 연수필증 확인란에 도장이 없으면 교육에 참가한 사실 입증이 안되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연수에 참석한 한 학원장은 “지난 3월 28일 (사)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는 춘천시 소재 춘천시교육문화관에서 2018년도 학원 독서실 교습소 원장교육을 실시하면서 회비 학원장 10만원 교습소 7만원의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비회원’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별도로 교육영수필증을 작성하게 해 차별받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연수를 받으러 온 학원장 독서실, 교습소장들에게 회비를 요구해 내겠다고 하면 회비를 낸사람들은 ‘비회원’ 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교육연수필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정기교육연수를 받으러 온 모 학원장은 “정기연수교육은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장인데, 연수교육장 입구에서 연수참석신청서 작성을 회비를 안내면 ‘비회원’ 이라고 써 있는 곳으로 이동해 그곳에 가서 작성하는 것이 나만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쩔수 없이 암묵적 동의를 하고, 내고 싶지 않은 회비를 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원장은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교육이고 책자도 도교육청에서 3300만 원을 올해 지원했다는데 회비를 왜 걷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회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학원장들에게 단 한번도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보낸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학원 수는 원주시가 학원644개 교습소 154개 등 798개로 가장 많고, 춘천시가 학원 430개 교습소 210 등 640개로 도내 전체 학원은 2500개 교습소 800개 등 모두 3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내 학원 2500개가 10만원씩 회비를 모두 징수를 낸다고 가정하면 2억5000만원, 여기에 교습소 800개소가 7만원을 낸 5600여 만원을 더하면 총 3억 여원이 넘는 회비가 걷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춘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일부 학원장들은 연수 회비를 1만원도 아니고, 7만원에서 10만원씩 걷는 것도 이해 할 수 없고, 왜 꼭 도교육청 연수교육 입구에서 걷는지 이해 할 수없다고 말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내려면 회원 비회원 없이 수납창구 따로 만들지도 않고, ‘주관부서인 도교육청에서 ’연수비는 무료입니다‘ 팻말을 연수장소 에 설치해야 연수를 받으러 온 학원장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비 징수 문제는 학원연합회와 회원들간의 관계이지 도교육청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춘천시 연수를 앞두고 도교육청 하부기관인 춘천시 교육청에서 이번 교육을 위해 각 학원에 발생한 공문에 하단 ‘전달사항’에는 “연수일정 및 회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학원연합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 적고 있어 자칫 도교육청이 회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공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도교육청 하부기관이 회비문제를 공문에 거론하는 거 자체가 학원장들에겐 보이지 않는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연수 불참시 벌점이 1회 10점, 2회 30점이 주어지는데, 이런 연수에 참석을 안할 수도 없고, 좋은 기분으로 연수에 나와서 연수참석 확인서를 받고 작성을 할 때 회비를 안낼 경우 비회원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돈을 낸 회원들과 달리 확인란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회원 비회원을 차별하는 연수를 하고, 도교육청직원이 현장에 나와 있는 연수교육장소에서 회원 비회원 이중 창구 운영을 하면, 혹시 향후 교육청 현장 행정감사에서 학원들이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서 누가 안내겠냐.“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특히, "연수불참으로 30점이 넘을 경우  5일 영업정지이면 사실상 학원문을 닫아야 하는데 누가 연수 교육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2018년도 도내 학원장 연수에 필요한 책자비 3300만원을 도교육청 예산으로지원했고, 이번 춘천시 교육 연수장소 제공역시 교육청산하 기관으로 연수 장소 대여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KT뮤직이 들은 만큼만 돈을 내는 후불형 음악감상 요금제를 선보인다. 매달 일정금액을 내면 음악감상이 무제한 가능한 '월정액제' 상품이 장악한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새로운 요금경쟁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뮤직은 16일 KT 광화문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원 550만곡을 보유한 음악서비스 '지니'에 후불 음악감상 요금제인 '알뜰 음악감상'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 요금제는 매달 100원(부가세 별도)의 기본료를 내면 음악 1곡을 감상할때마다 10원(부가세 별도)을 과금하는 상품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정한 1곡 스트리밍 음악감상 가격은 12원이지만, KT뮤직은 지니 사용자들을 위해 2원 할인된 10원을 1곡당 가격으로 정했다. KT뮤직은 사용자가 얼마나 음악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 화면에서 곡수를 안내한다. 허준 기자

금리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날로 커지는 대출금리 부담에 밤잠을 설치는 이가 늘고 있다. 어느때보다 돈을 잘 빌려쓰는 '빚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 데 이어 연내 2∼3차례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푼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부채관리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 예금금리 1%를 더 받는 것보다 대출금리 1%를 줄이는 것이 가계에 더 많은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고 줄여 나가는 것이 자산 증식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발품을 팔아서라도 빚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따져보는 게 빚테크의 기본 흔히 말하는 빚테크의 핵심은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주거래은행 만들기'를 빚테크의 기본으로 꼽는다. 싼 금리로 대출 받기 위해선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꾸준한 거래를 통해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수고객에게는 금리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해서 거래하면 막상 대출 받고자 할 때 불리할 수 있고 각종 우대혜택도 줄어 오히려 거래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간과 품을 들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귀찮아 해선 않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간단하고 편리한 대출의 유혹에 빠지다 보면 중요한 금리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대출은 번거로운 절차나 서류제출이 필요 없어 편리하지만 금리는 연 20%대를 웃돈다. 반면 절차는 까다롭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보다 훨씬 못미친다. 따라서 부동산이 있다면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담보대출이 설정비와 중도상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든다고 해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대비용을 따져도 대체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더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가입돼 있는 예금상품을 활용한 예금담보대출도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설정비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담보대출보다 간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신용대출 안에서도 대출상품별로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단기간에 돈이 필요한 경우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순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조금 높지만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부담 없이 필요할 때마다 돈만 찾아 쓰고 이자는 실제 사용한 액수와 기간만큼만 내는 게 장점이다. 인터넷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갈아타기도 과감하게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리 움직임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금리의 추이를 지켜보다 필요 시 과감하게 대출 갈아타기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비 등 부대비용과 절감되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통 금리상승기에 대출은 고정금리로 하는 게 유리하지만 신규 대출자나 이미 빌린 사람은 어떤 유형의 대출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고정금리의 경우 변동금리에 비해 1∼1.5%포인트가량 높은 만큼 3년 이내의 대출이라면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 주택대출금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으면서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대출을 고려해 볼 만하다. 코픽스란 예금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해 산출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CD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게 특징이다. 국민은행 WM(자산관리) 사업부 이정걸 재테크팀장은 "금리가 상승 추세라면 이론적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 있지만 금리 상승 폭에 따라 선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대출금액, 대출상환계획, 대출기간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기적인 대출상환이 가능하고 단기대출의 경우 금리상승 추세라 하더라도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육상운송 정보관리, 영상회의·공동저작, 지식공유·관리, 선박용품 공급망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시범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식경제부는 SW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용 SW에 웹기반 SaaS 기술을 적용해 올해부터 172개 기관에 시범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SaaS란 SW를 자체 구축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면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SW를 말한다. 지경부는 우리나라의 웹기반 SaaS 기술 활용도가 선진국보다 저조하다고 보고 기업용 SW에 웹기반 SaaA 기술을 적용해 다수 기관에 통합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70개 기업용 SW를 시장성, 국책성, 정부지원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육상 운송정보관리 서비스, 영상회의·공동저작 서비스, 지식공유 및 관리 서비스, 선박용품 공급관리 서비스 등 4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과제에는 웹기반 SaaS 기술을 적용해 기능개선 등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올해 12월부터 172개 기관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6년부터 스트리밍 방식의 SaaS 기술을 개발했으며 지난해에는 개인용 및 중소기업용 SW에 대한 시범사업을 전개해왔다. /yhj@fnnews.com윤휘종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관련 막판 협상을 통해 20일 합의를 도출했다. 보험료율(내는돈) 13%·소득대체율(받는돈)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과 함께 군복무·출산 크레딧(추가 가입기간 산입 혜택) 연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층까지 확대,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이 모두 이날 열릴 본회의로 넘겨져 처리될 전망이다. 양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고 발표했다. 여야는 당장 보건복지위 소위·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있을 본회의에 개정안을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안은 오늘 복지위와 법사위를 소집해서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모수개혁은 기존 양당이 합의했던 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8년 간 매년 0.5%p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33년 보험료율은 13%까지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당장 내년부터 43%까지 상향된다. 여야는 이날 모수개혁과 국민연금법 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외 크레딧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기간 혜택이 모두 연장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상으론 둘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기간을 산정하고 추가 가입기간 상한이 50개월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개정해 첫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부여하고 추가 가입기간 상한도 없앨 계획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출산자는 첫째아 12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는 자녀별로 18개월이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된다. 추가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상한선도 없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6개월을 늘렸다. 여야는 현행법상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는 데도 공감대를 모았다. 여야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충돌해 온 연금특위 구성안도 여야가 해당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합의문에 담겼다. 특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맡는 가운데, 위원 수는 13인(더불어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기로 했다. 자동안정장치와 같은 구조개혁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 기간을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07년 이래 18년 만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1. 소득대비 지출이 많은 30대 직장인 김은혜(가명·여)씨는 부업을 생각 중이다. 김 씨는 "한달 월세만 60만원이 나간다. 여기에 관리비 5만원, 공공요금도 내야 한다"며 "그것뿐이겠는가. 대출 이자, 식사·교통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원하지 않아도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  또 다른 30대 직장인 최민혁(가명·남)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는 "자취는 숨만 쉬어도 돈이라는 말에 공감한다"며 "물가에 비해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취업한 청년 3가구 중 1가구는 근로소득의 20%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혼과 출산 등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거주 청년, 주거비 부담 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 1인 가구의 월 평균 주거비는 48만6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약 333만5000원으로,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16.5%가량이다. 특히 월 주거비를 45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청년층은 49.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80만원 이상을 쓴다는 비중도 10.6%에 달했다.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20% 이상인 청년층도 29.5%나 됐다. 청년층 3가구 중 1가구가 월급의 20% 이상을 주거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층의 주거비 지출 부담이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서울에 거주 중인 이들은 근로소득 가운데 주거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준변수로 삼은 충청 지역에 취업한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9.7% 정도 높았다”며 “인천·경기 거주자들의 경우 6.2%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은 1∼4인 규모에 재직 중인 취업한 청년에 비해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5.1%가량 작았다. 청년 주거 문제, 보다 적극적인 관심 필요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경험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가구의 세대별 구성 비율과 관련해 2세대 가구의 비중은 지난 2000년 60.8%에서 2020년 44.0%로 16.8%p 감소했고, 평균 가구원 수도 같은 기간 3.1명에서 2.3명으로 0.8명 줄어든 반면, 1인 가구는 15.5%에서 31.7%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구성을 살펴보면, 29세 이하 및 30대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2000가구이고, 이중 29세 이하와 30대의 비중은 36.5%에 이른다. 전체 1인 가구 100가구 중 약 37가구가 20~30대 청년층인 셈이다.  또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으로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취업 상태의 청년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관련 정책 수요를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기존 청년특화주택과 공공분양, 공공임대와 같은 주택 인프라 공급 정책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비는 고정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조해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배호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결코 낮은 정도가 아니며 생활에 기본이 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년들에게 높은 생활비, 미래에 대한 계획 지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