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위원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위원장은 한겨레가 2004년, 2005년, 2018년에 신문과 주간지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됐다며 2019년 9월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심 위원장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위원장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위원장은 기사 내용 중 본인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썼다 등이라 기재한 14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례를 들며 "원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사 삭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렵 등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0일 밍바오 등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지난 19일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의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된다.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외국 세력과 공모해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외국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 통과로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이 한층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관련 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언론인의 경우 이 법과 관련해 자신의 일상 업무로 인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폐간된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많은 민주화 활동가가 기소된 상황이다. 1997년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의 50년 동안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해당 법의 조항에 놀랐다"면서 "이는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서 짧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성명을 통해 "이 법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 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외국의 간섭 및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이 법안의 광범위한 조항과 광범위한 정의는 특별한 우려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험지'인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15일 울산 수암시장·동울산 종합시장, 부산 기장군의 기장시장·진구의 당감새 시장 등 '낙동강 벨트'의 민생 현장을 방문해 '경제 폭망'을 부각했다. 이 대표가 부산을 찾은 것은 지난 1월 초 피습을 당한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당감새 시장에서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다녔을 때보다 더 많은 분이 오신 것 같다"며 주민들에 감사를 표하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한다. 오죽하면 온 가족이 끌어안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냐"며 어려운 민생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이런 세상을 바꿔서 희망을 만들자. 선진국으로 다시 인정받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가자"며 "심판 확실히 해주시겠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막판 대역전극이니 하며 새벽까지 기다리게 해 놓고 대체 뭘 한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가덕도 공항과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이 대표는 "부산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신속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민주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주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동울산 종합시장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2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며 "야당이 법안과 정책을 내면 부결시키고 미루고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더 심각한 건 (국민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편을 가르고, 밀어내고, 서로 갈등하고 싸웠다"며 "그러다보니 칼로 야당 대표의 목을 찌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고 했다.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물청소해서 증거 현장을 인멸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왜 백주대낮에 제 목이 이렇게 찔렸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지금 심리적 내란 상태"라며 "대결에서 화합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양산갑의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울산 시민 여러분이 잊지 말고 행동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 달라"며 동문서답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5)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내란음모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계엄령 선포 및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무력 진압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당시 기무사에 비밀 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과 공모해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없다는 한 장관의 간담회 발언은 없었다'는 허위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함께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국가권력을 배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목적 달성할 정도로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했는지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있는지 △실질적인 폭동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앞서 사드 배치 지지여론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4월 14일 구속기소돼 현재 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했다. 계엄령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기무사 계엄령 검토는 불법'이라는 발언을 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검찰은 기무사 해체는 법령에 따른 조직 개편이었으며, '계엄령 검토 불법' 발언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던 책임이 2030 남성들에게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러한 발언이 “내란선동”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2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다. 이 사태(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면서 “2030 여성 유권자는 지난 대선 때 충분히 자기 몫을 했다. 여자들이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또 2030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대해선 “안 놀아주는 게 답”이라며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정치인이 가서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안 됐다. 쓸데없는 짓을 뭣 하러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내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하나”라며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할 텐데) 나는 ‘니들 쓰레기야’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내란선동”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조금씩 지지를 잃어갔던 이유, 특히 대선 때 그랬던 이유는 저런 식으로 스타일이 너무 올드하기 때문”이라며 “정치 이벤트의 보든 지점에 보면 억지로 짜낸 신파 같은 게 등장하고 저 말하는 화법 자체도 엄청 꼰대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옛날에 우리는 돌 들고 민주화운동 했는데 키보드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 의식을 못 버리면 아마 계속 민주당은 옛날 감성에 젖어 사는 신파 정당같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에 저렇게 말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라며 “저게 갈라치기의 정확한 정의”라고 짚었다. 한편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기각결정이 발표되기 전에 진행된 해당 인터뷰에서 기각 이후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한동훈 장관 둘 다 타격”이라며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불구속 판단 역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찝찝한 결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자체는 기각돼도 법원이 보기에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면 이건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고 소위 이재명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죄 혐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모략 등 과거 검찰 수사를 언급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과거 민주당 지도자들이 겪은 고통과 마찬가지임을 주장하며 이 대표가 기득권의 횡포에 저항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야권 전체의 세 결집을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다”며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이재명은 반란이자 불손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의 출석에는 박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 원외 당직자 등을 포함해 50여명이 넘는 당 인사들이 동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성남FC는 성남시가 설립한 시민구단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이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공익을 위해 쓰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와 검찰을 향해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며 “겉으로는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권이 대장동 의혹을 무차별 수사해도 나오는 게 없자 무혐의 종결된 사건까지 들춰내며 야당 탄압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에 대해 “방탄 프레임만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계양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여당의 방탄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뭘 해도 방탄이라 한다”며 “그때마다 우리는 방탄이 아니라고 알리바이를 대야 하는데,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의회난입사건 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을 미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조처에 불과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어서 상징성이 크다. 특위는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해 조사해왔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법무부에 트럼프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 4개 혐의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내란선동, 의사집행방해, 다중음모 등의 혐의다. 특위는 트럼프가 의회 난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7명, 공화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위는 아울러 트럼프 변호사인 존 이스트먼도 두가지 혐의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트먼은 트럼프 선거대책 담당 변호사를 지낸 인물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는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특위는 이스트먼의 두 쪽 짜리 메모가 미 정부의 공식 절차를 방해하고, 미국을 속이는 음모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가 위반했다고 특위가 판단한 네가지 법 위반 가운데 두개를 이스트먼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회 특위가 상징적인 기소 권고를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도 트럼프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형사기소 가능성은 상존한다. 법무부는 의회 난입 사태와 트럼프의 기밀유출 사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인 버니 톰슨(민주·미시시피) 의원은 트럼프가 유권자들의 민주주의 표결에 대한 믿음을 깼다면서 조사자료를 토대로 특위가 형사기소를 권고한 것은 '정의를 향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톰슨 의원은 "미국이 법치 국가로, 민주국가로 살아 남으려면 이같은 일(의회난입 부추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리즈 체니(공화·와이오밍) 의원은 모두 연설에서 미 역대 대통령들은 '단 한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질서 있는 권력 승계를 지켰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 보고서는 9-0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특위 보고서의 154쪽짜리 요약본은 청문회가 끝나면서 일반에 공개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주 있었던 촛불시위를 두고 국민의힘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세력이 촛불 집회를 빙자해 중고생까지 불러내 내란 선동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사정당국의 엄격한 법집행를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중고등학생에게 촛불집회 참석을 종용하면서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포했다"면서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25살이며 통진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촛불 집회를 빙자해 중고등학생까지 불러내 내란 선동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면서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선전전을 펼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해 지원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불법적 정권 퇴진 운동에 쓰여선 안된다"면서 "국가 전복세력들의 선동을 시민들의 요구라며 부추기고 선동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헌법적 탄핵선동으로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뒤덮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현직 교사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학생들에게 집회 참석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명하고 있는 사항이다. 자신의 편향된 정치성향을 토대로 제자들에게 왜곡된 정치신념을 강요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어야 하며, 교사 또한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표출하고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 학생들의 꿈이 가득해야 할 교실이, 교사의 정치적 아집만 가득한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을 향해 "판사출신이시니 알 거라고 생각한다"며 "총경 모임을 '내란'에 비교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제가 말한 것은 물리력 사용이 가능한 최일선 주요 지휘관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 그 위험성을 얘기한 것이다. 내란과는 좀 다르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이 "법률 전문가이시고 부처 장관인데, 말할 땐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내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쿠데타가 내란이랑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쿠데타가 내란이랑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왔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경찰의 이번 행위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내부) 의견을 모아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 '한 총장 물러나라'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는데, 당시 총장 승인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한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 총장에 물러나라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한다"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그거는 다른 것이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선동죄로 현재 대전교도소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내일 석방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이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