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틑날인 5일,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서울 도심에 모인 탄핵 촉구 시위자들은 웃음을 띈 채 환호성을 지르며 축제를 벌였다. 이날 오전부터 내린 비가 오후 들어 잦아들면서 오후 4시로 예정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승리의 날 범시민대행진' 집회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속속 서울 종로국 동십자각으로 모였다.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거북이 '빙고',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Welcome to the Show)' 등 신나는 노래에 맞춰 깃발을 흔들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의 기쁨을 나누며 축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경복궁 서측 골목 초입에 자리잡은 푸드트럭 다섯대 앞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떡볶이, 핫도그, 감자튀김, 소떡소떡 등을 받아갔다. 한 시민은 따뜻한 차를 가지고 나와 시민들에게 건넸다. '윤석열 파면 빛의 혁명'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장바구니 캐리어에 붙이고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 동창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떡을 돌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내란세력 청산하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 탄핵 축하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발언 중간중간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도 달아올랐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참가자들도 보였다. 집회를 앞두고 멈췄던 비가 집회 시작 후 폭우로 바뀌자 참가자들은 우비를 동여매거나 우산을 편 채로 자리를 지켰다. 경찰 비공식 추산 7500여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넘어 사회 대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봄비와 함께 드디어 봄이 왔다. 사필귀정이지만 파면이 지연돼 만시지탄"이라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정권교체와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이라는 과제가 남았다"고 외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피로 쓴 헌법을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민심이고 헌법 정신이다. 이걸 증명한 국민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정치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기후위기 극복 등 12개 과제를 발표하고 "사회 대개혁의 대장정으로 떠나자"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고 전했다. 서울 중화동에서 온 전옥기씨(67)는 "4개월 동안 눈이오나 비가오나 집회에 나오느라 다들 고생 많았다. 저도 100번은 나온 것 같다"며 "빗방울이 시냇물, 강물이 되는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인천 만수동에서 온 유영수씨(69)는 "온 국민이 타는 KTX 좌석에 구둣발을 올리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고생하는 주최 측을 생각하면 참가하는 것만으로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젊은 세대가 앞장섰지만 앞으로는 우리 세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넉 달 동안 국민과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가 엄중하다"며 "더욱 진중하게 임할 때다. 오만하고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제주 4·3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죄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 조정 회의에서 "오늘은 불법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이 일어난 제 77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된 걸로 추정되는 4·3 사건은 대표적 국가 폭력 사례"라며 "제주 4·3 사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3의 역사를 딛고 민주와 인권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상환 불능, 모라토리엄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어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내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포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지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 말고 과감한 경기 진작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부내역도 없는 10조원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못 살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정부가 행정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손실 보상을 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 2조 8000억원을 추경안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대출한도가 꽉 차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 경영 안전 자금 등 저금리 정책 자금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보증금 등 조건부로 석방하는 보석도 청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나가던 개도 코웃음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둑이 매를 든다더니 국민의힘의 망동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침탈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며 "바로 그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넉 달 내내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극우 폭도의 폭력을 선동하며 혼란과 갈등을 부추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인신공격까지 퍼부었다"며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 현행범들은 권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말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 아닌가"라며 "아무 말 대잔치, 내란 비호 망언에 힘을 쏟기 보다 내란 수괴를 징계하고 조용히 참회하는 게 국민의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더민초'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3월 31일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김 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줄탄핵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씨를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이 대표 등 민주당 의원 71명과 김씨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서울시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추진에 대해 "국정 중단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통해 국무위원을 일괄 탄핵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연쇄탄핵이라는 것을 꺼내들어 국민들에게 협박하듯 지령을 내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협박까지 나선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다시피 (임명) 시기를 못박지 않았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며 "뒤늦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해 임의적으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 지도부 역시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시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무위원들을 차례차례 줄탄해갛겠다면서 내각 총탄핵을 협박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를)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 윤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명백한 내란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이번 계엄 내란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군사력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절멸시키려는 광기와 야만의 원형을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주 4·3을 앞두고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라며 ‘4·3, 19470301-19540921 기나긴 침묵 밖으로’를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4·3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이 자행한 가장 큰 비극이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이기 때문”이라면서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대물림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저자는 7년간의 취재와 생존희생자, 유족, 목격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국제적 냉전체제와 남북분단의 산물인 4·3의 시대적 배경과 성격부터, 발생원인과 전개, 미군정의 역할, 학살의 책임자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가장 크게 고통받아야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 제주 전역과 올레길에 남아있는 비극의 흔적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재심과 개별보상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4·3의 진실들을 기획기사를 쓰듯이 정리했다”며 “제주 4·3을 제대로 알려면 안성맞춤인 책”이라고 했다. 그는 “이 책을 읽고 제주에 오갈 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잠시라도 떠올려준다면 4·3 희생자들과 제주도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법안을 심사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돼서다.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인용'에 맞춰놓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논란을 야기한 인사들로, 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여권에선 "개인 회사도 이렇게 안 한다", "헌법재판소에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에 극진보 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과 자신의 임기연장을 동시에 요청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한다. 단순 발의를 넘어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면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미 지난 달 14일과 21일께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임기 연장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표발의로 공개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구도가 탄핵정국 초기와 달리 최소 '5대3' 구도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자,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했던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진보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안으로 구도를 바꾸려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을 경고한데 이어 다른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여기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처리로 헌법재판소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에 여권에선 문형배 재판관의 의도가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국가혼란이 가중되고 분열이 심화되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미루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민주당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SOS를 치고 본인의 임기를 연장해달라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는 법률로 헌법상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바꾸려는 발상"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눈이 뒤집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는가. 개인 회사도 이렇게 안 한다"고 비난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도 "나라를 절단내려는 검은 속내를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낼지 몰랐다"면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의 핵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말처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입법부인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에 총을 든 계엄군을 투입한 윤석열의 실체적 행위는 무엇이 되나"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와 헌법질서 회복을 방해하지 말고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에 협조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