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법률적 자문을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비상계엄 당시 역할과 활동 등이 외부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후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강 전 실장은 이후 새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따라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사후적으로 불법 계엄을 은폐하도록 조언했는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그 과정에 가담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이뤄진 '안가 회동'에도 김 전 수석이 참석했다. 김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전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으로도 거론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위,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질문들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정민영 특검보는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대검찰청에 포렌식 절차를 의뢰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은솔 기자
2025-07-03 18:02:1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사건 이첩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특검법 조항 하나하나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위현석 변호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으로부터)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검에 이첩을 한 것"이라며 "즉 이첩 요구가 없음에도 이첩을 한 것인바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인계라는 것은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고, 이첩은 특검 수사 대상 중 공소유지 중인 각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라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별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은 인계와 관련 파견 검사 수를 60명 이내로 제한한 반면, 이첩은 요구 당시 공수수행 검사가 특검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고 파견 검사수에 불산입된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만 받았음에도 이첩까지 한 이유와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을 인계·이첩한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니라 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법상 '검찰총장'에게 인계 요청 및 이첩 요구를 해야 함에도, 검찰총장이 아닌 기관으로 볼 수 없는 특수본에 인계 요청을 보낸 뒤 중앙지검장에 인계 공문을 보내 이첩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파견 검사의 업무 개시 시점도 쟁점이 됐다. 위 변호사는 "파견 인사 공문은 6월 23일자인데 같은 날인 지난 공판기일에 특검보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참석한 검사들이 오전 10시 15분부터 소송 행위를 했다"며 "특검과 공판 참석 검사들에게 파견 검사 인사 명령 및 시각, 인사 공문 수신 시기를 석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인계 요청에 이첩도 포함돼 있다"며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 6조와 7조는 인계, 이첩 용어를 사용하지만 두 용어는 상식상 진행 중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이러한 해석에 대해 "특검법을 곡해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에 대해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보다 절차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며 양측에 추후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이 없는지',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는 5일 특검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예정인지'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3 15:48:3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차장은 3일 오전 9시 25분께 내란특검팀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체포 저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를 방해하고,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3 09:44:31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이전에 혐의를 특정하려는 '속도전'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도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국무위원 줄소환… 尹 구속 임박? 내란 특검은 2일 오전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잇따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조사 과정 혹은 조사 후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핵심 인물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 계엄 발령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선포 이후 작성된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됐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확보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상에는 그가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의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참석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내용, 참석하지 않은 경위, 계엄 이전에 계엄을 암시·시사하는 내용의 회의·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은 사전 모의만으로도 중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동조 또는 묵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들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서울고검에 금명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과 유 장관 사례를 보면, 특검팀은 회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 조율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이 속도를 내는 것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일인 오는 5일 이전에 혐의를 규명할 진술과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소환일 때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더 이상 소환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다. 다른 혐의 여러 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보다 용이하다. 특검팀은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다루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을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특검팀이 무인기 비행로그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수사 개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확인할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수사를 정식 개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 16개 의혹이 8개 팀에 나눠 배당됐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지, 서울동부지검과 공조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동부지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전날 발탁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이 방대해 특검팀 인원으론 최대 150일 이내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서울동부지검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특검팀도 같은 날 출범하면서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나,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의 4개 수사팀은 채상병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직원 남용 혐의, 대통령실의 조직적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권한남용 등을 수사한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사건 공소 유지도 특검팀 몫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7-02 18:10:0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수행실장을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재구성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 3시 30분부터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께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받고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통상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엔 또 별도 범죄자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을 또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3일과 지난 1월 15일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혐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2 17:34:24[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이전에 혐의를 특정하려는 ‘속도전’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도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국무위원 줄소환...尹 구속 임박? 내란 특검은 2일 오전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잇따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조사 과정 혹은 조사 후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핵심 인물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 계엄 발령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선포 이후 작성된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됐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확보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상에는 그가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의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참석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내용, 참석하지 않은 경위, 계엄 이전에 계엄을 암시·시사하는 내용의 회의·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은 사전 모의만으로도 중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동조 또는 묵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들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서울고검에 금명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과 유 장관 사례를 보면, 특검팀은 회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 조율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이 속도를 내는 것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일인 오는 5일 이전에 혐의를 규명할 진술과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소환일 때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더 이상 소환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다. 다른 혐의 여러 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보다 용이하다. 특검팀은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다루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을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특검팀이 무인기 비행로그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수사 개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확인할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수사를 정식 개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 16개 의혹이 8개 팀에 나눠 배당됐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지, 서울동부지검과 공조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동부지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전날 발탁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이 방대해 특검팀 인원으론 최대 150일 이내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서울동부지검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특검팀도 같은 날 출범하면서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나,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의 4개 수사팀은 채상병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직원 남용 혐의, 대통령실의 조직적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권한남용 등을 수사한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사건 공소 유지도 특검팀 몫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7-02 16:55:0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유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유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거나 불참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왜 특검에 출석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나왔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대면 조사를 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2 15:54:2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구성원을 불러 조사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조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동원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회색 정장을 연두색 넥타이를 맨 채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무회의 사후문건 작성해 서명한 뒤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과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한 입장', '어떤 부분 소명하실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보다 1분 정도 먼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장관 역시 비슷한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2 10:35:37[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조사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했다. 내란 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 시간인 오전 9시에 출석하지 않자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을 통지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불응 시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에 혐의 등을 명시한 정식 출석 요구서를 보내달라는 요청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1차 대면조사 당시 국무회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예상치 못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검 측은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출석요구서를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이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만큼, 이번 2차 조사에서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1 20:03:47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이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금일 특검 출석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 등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도 불응할 경우, 마지막 출석통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2차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지난 28일 이뤄진 1차 조사에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5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내란 재판이 열리는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기존 통보일자보다 하루 미룬 7월 1일 오전 9시로 재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며 5일 이후로 출석 날짜를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동규 기자
2025-07-01 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