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제주 4·3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죄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 조정 회의에서 "오늘은 불법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이 일어난 제 77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된 걸로 추정되는 4·3 사건은 대표적 국가 폭력 사례"라며 "제주 4·3 사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3의 역사를 딛고 민주와 인권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03 10:07:2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를, 친위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달 그림자니,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한여름 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히 파괴하고 군정을 위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은 파괴됐을 것이고, 나라 경제는 폭망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 나라를 군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완벽한 후진 군사 정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며 "인권이 살아남아 있겠나. 아무나 잡아다가 고문하고,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속하고, 어디로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심각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영구 집권하면서 영화를 누리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그들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권력을 누리겠지만 5000만 우리 국민들은 참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장난인가.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든 그것이 이 나라 민주 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군정으로 되돌아갈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증을 겪고, 모든 국민이 재산의 7%를 잃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냐"라며 "협박죄, 살인미수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처벌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는데 내란을 획책한 그들이 너무나 부실해서 다행이었다, 현명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국민이 위대해서 다행이었다, 민주당 의원들 165명이 단 1시간 반 내에 경찰·군의 경계를 뚫고 담장을 넘어 국회로 모여 다행이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현장에 파견된 군이 양심에 따라서 사실상 항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버텨줘서 다행이었다, 수방사에서 헬기들의 여의도 접근을 40분 막아서 다행이었다, 실탄을 병사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착검하지 않게 해서 다행이었다, 단 한 번의 충돌이 없도록 자제해서 다행이었다"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2-05 11:05:07[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폭동 사태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2차 내란을 획책하는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개최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된 만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현안질문 개최를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의장은 국회가 이 사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그러려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긴급현안질문에서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사의 발목잡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나"라며 "수많은 입법 폭주, 지난 연말엔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예산 농단도 있었다. 국회에서 벌어진 모든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무관한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2.3 쿠데타 그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두달째 접어든 지금,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에서 보듯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테러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제기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재판 결과가) 친소 관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려 지난 19일 폭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미리부터 불복하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1-23 16:18:4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전북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불만을 품은 내란 잔당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폭동이자 제2의 내란이다. 철저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장에 검거된 폭력범들뿐만 아니라 그 배후세력까지 반드시 찾아내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제2 내란을 사주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배후·선동 세력도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 특히 법원청사 난동자들에게 훈방처리 될 것이라고 문자를 보낸 국회의원과 경찰에 대응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다고 발표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1-20 16:36:3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금 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공조 수사 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다”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밤을 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 회복, 국가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도 사사건건 딴죽 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1-15 11:32:18[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도 모자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도 방해했다"며 "12·3 내란 사태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산회한 뒤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내란 잔당들을 신속히 진압해야 국가가 정상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을 사살하라 명령을 내린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옹호한다"며 "국민의힘과 권 권한대행의 목적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을 검사 출신 원내대표(권 권한대행)가 감싸돌고 있다. 검사 동일체가 내란 동일체로 흑화됐다"며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은 당장 파면돼야 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권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한 한 권한대행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었는지 우리는 다시 확인했다"며 "이를 다시 이어받은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시간에도 뻔뻔한 국민의힘은 지금 즉각 사과하고 내란의 진압과 척결에 전면 협조하고 진상조사에도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2024-12-27 18:03:11[파이낸셜뉴스] 야6당이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성준 더불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의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명백하게 다시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절차"라고 강조했다. 박 부대표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입법기관인데, 국민 대변하는 입법기관에 총을 가지고 들어와 침투하고, 군화발로 짓밟고지 않았나"라며 "국조 과정서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구체적 계획서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사는 형사책임 묻는 것이지만,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 책임이라든지 다양한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수사는 밀행성이 있어 수사 과정서 어떤 일 있는지는 재판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며 "저는 국민들이 이 과정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며, 공개된 곳에서 국민과 함께 내란의 죄를 명명백백 기자 국민께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2-12 11:59:3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내란사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있다면 즉시 참여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사태 국정조사를 결정하신 걸 환영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회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찼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5000만 국민이 똑똑히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징계하지 않고 탄핵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내란 공범이 명백하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내란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당장 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탄핵안에 찬성 표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특검과 내란 일반 특검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이 상설특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오늘 상정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론조작, 불법선거, 명태균 게이트 등 15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12.3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송지원 기자
2024-12-12 09:19:0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6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면서 수사가 '윗선'인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사실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내란죄의 불법 책임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검찰의 수사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께, 9일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소환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이 신병 확보 후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0 08:03:1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조사 활동을 위한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된 조사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상설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등 다양한 조사 혹은 조치 등에 대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계엄군에 의해서 벌어졌던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공개하는 아카이빙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계엄설을 제기해 온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맡는다. 대책위 산하에는 비상경제 상황실과 기출범한 계엄 상황실을 두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사태 재발 방지를 대비해 계엄 상황실을 구성한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책위 출범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제적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외신이나 외국에서도 한국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 상황에 대해 잘 정리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경제 상황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취야말로, 윤 대통령의 존재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리스크"라며 "이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당이 총력을 다해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구성했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2024-12-05 17: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