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극우 집회 및 법원 테러 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태형·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전광훈·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다. 전 목사는 "김민석 의원이 신호탄을 쏘니 좌파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북한과 간첩 세력이)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나를)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폭력 난동 가담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전 목사는 "(당 회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내란선전혐의로 처벌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후예들과 선거연합을 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처럼 실제 내란세력과 정치적으로 유착된 민주당이 내란죄를 목놓아 외치고 있다"며 "정말 가소로운 부조리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 상에서 내란선동 등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반국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민주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계엄 이후 정부·여당에 '내란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번 카톡검열 발언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재갈법' 도입을 시도했고, 최근에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지지율을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민주당은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이어 결국 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는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하다"며 "실제 과거 이재명 대표는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카톡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검열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죄'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유튜버 4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전?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팠나보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나 의원을 포함해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유튜버인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민주당의 29번 탄핵 등 의회 독재의 지적이 부끄럽긴 부끄러운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범죄옹호당 민주당이 할 이야기인가? 사람이 6명이나 죽어나갔다고 의심받는 권력형 잡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이 신속한 탄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럴수록 국민은 이재명만큼은 절대 안 되겠다는 확신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등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무책임한 선전선동으로 여당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행태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락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여권 일부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정치인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박상웅 의원 등이, 유튜버는 배승희 변호사, 고성국 씨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서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을 탄핵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에 이어 일반 국민들까지 줄고발해서 대한민국을 고발천국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런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변인은 "대형참사가 일어난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정당"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선동·선전죄라는 굴레를 씌우겠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내란 선동·선전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로 몰아 내란죄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것을 두고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선동·선전죄라는 굴레를 씌우겠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내란 선동·선전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로 몰아 내란죄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선동·선동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아직 내란이 계속 중이라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20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아직 대통령의 권좌에서 파면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데 현재도 내란 가담자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한 만큼, 수사 당국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선전한 죄책을 엄히 따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전 목사의 관련 발언과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 일부의 신문조서를 분석하고 전 목사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인근 통제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된 내용 외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살펴보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 목사는 경찰에 11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고발장에 적시한 전 목사 혐의는 내란선전·선동과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와 관련해 고발인 11명 조사를 마치고 참고인 12명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내란 선동이 주요 혐의로 적시돼 안보수사과에서 맡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윤 의원 관련 고발인 조사를 거의 마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씨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일부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의원과 전씨 관련 각각 7건, 4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재 인근 통제와 헌법재판관 신변보호는 당분간 유지된다. 위해 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헌재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헌재 차벽 중 최소한을 남겨 헌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 통행을 보장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신변보호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4일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의식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박 직무대리는 "불법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시민과 관계기관 등이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 경찰 전 기능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당일부터 주말 사이 사법처리 건수는 한 건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차량을 곤봉으로 부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종결할 예정이다. 반면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가 4개월간 지속되면서 기동대원의 피로도 누적됐다고 보고 △포상 △출동률 80→70%로 조정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서부지법 사태 부상 혹은 과로로 입원한 대원에겐 서울경찰청 전담관리팀을 구성해 지원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전 목사의 관련 발언과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 일부의 신문조서를 분석하고 전 목사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인근 통제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된 내용 외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살펴보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 목사는 경찰에 11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고발장에 적시한 전 목사 혐의는 내란선전·선동과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와 관련해 고발인 11명 조사를 마치고 참고인 12명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내란 선동이 주요 혐의로 적시돼 안보수사과에서 맡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윤 의원 관련 고발인 조사를 거의 마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씨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일부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의원과 전씨 관련 각각 7건, 4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재 인근 통제와 헌법재판관 신변보호는 당분간 유지된다. 위해 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헌재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헌재 차벽 중 최소한을 남겨 헌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 통행을 보장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신변보호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4일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의식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박 직무대리는 "불법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시민과 관계기관 등이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 경찰 전 기능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당일부터 주말 사이 사법처리 건수는 한 건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차량을 곤봉으로 부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종결할 예정이다. 반면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가 4개월간 지속되면서 기동대원의 피로도 누적됐다고 보고 △포상 △출동률 80→70%로 조정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서부지법 사태 부상 혹은 과로로 입원한 대원에겐 서울경찰청 전담관리팀을 구성해 지원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계획 1만명 국민 학살설'을 주장하자 윤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섰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근거없는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고 반발한 윤 대통령 측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불가능해지자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고 선동하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4·3 희생자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계획에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야당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한다"면서 "오로지 정권을 찬탈하고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였으며 당 대표의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소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의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로, 수사기관의 어떠한 수사기록에도 국민 학살 계획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당시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한 변호인단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 "어떠한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인데, 이는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에 다름 아니며, 물리력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려는 헌정 파괴 책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평소 거짓말이라면 국가대표급 실력을 자랑하는 이재명 대표지만, 선을 넘어도 크게 넘은 것"이라면서 "이야말로 거짓말 면죄부가 부른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으며, 정치인에게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면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보듬는 자리마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정권을 찬탈하는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