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죄'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유튜버 4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전?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팠나보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나 의원을 포함해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유튜버인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민주당의 29번 탄핵 등 의회 독재의 지적이 부끄럽긴 부끄러운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범죄옹호당 민주당이 할 이야기인가? 사람이 6명이나 죽어나갔다고 의심받는 권력형 잡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이 신속한 탄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럴수록 국민은 이재명만큼은 절대 안 되겠다는 확신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선동·선전죄라는 굴레를 씌우겠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내란 선동·선전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로 몰아 내란죄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것을 두고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선동·선전죄라는 굴레를 씌우겠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내란 선동·선전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로 몰아 내란죄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선동·선동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아직 내란이 계속 중이라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중에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도 일부 포함돼 있다. 20일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해 무안 특산품인 '곱창김'을 설 선물로 택해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 등 600여 명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명절 선물 명단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 10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의원이 선물을 보낸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 10명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은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들 중 일부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란선전죄'로 고발당한 극우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의 배후이자 폭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냐“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권 위원장이 선물을 보내겠다는 이들은 그동안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옹호해 왔을 뿐 아니라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지지자들을 선동한 장본인이라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이라며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버들의 내란 선전과 폭동 선동에도 연대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와 함께 받은 곱창김’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당협위원장들이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신혜식 등과 함께 받았구나”라며 “고맙지만 어려운 이웃께 연탄 한 장 보내주시라고 돌려드리고 싶다. 아니 별로 고맙지도 않다”라고 적었다. 선물 명단에 포함된 배승희 변호사도 "지금 권영세 위원장이 할 일은 서울구치소에 의원들을 데리고 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것"이라며 "누가 선물 받자고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다녔냐, 이는 제 활동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선물을 거부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여야가 17일 특검법 처리 담판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16일 내란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 결자해지 차원서 격론끝에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을 17일 당론 발의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17일까지 최대한 협상에 임하되, 최악의 경우 기존 내란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특검 협상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100% 당론으로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내란선동·선전죄 및 외환죄 등을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꼽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수사범위와 기간 등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 야당은 17일을 특검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만큼 본회의 회부 직전까지 여야간 끝장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자 면담 후 17일 여당안이 발의되는 대로 여야간 특검 논의를 본격 진행키로 했다. 여당이 자체 특검안을 발의키로 한 배경은 우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야당 특검안이 국회를 단독 통과할 가능성을 차단시키기 위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필요없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거대의석으로 독소조항이 담긴 특검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의 법이 낫다는 생각에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만일 여야간 협상이 잘 안돼 야당 주도의 특검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여당내 이탈표를 최소화시키려는 심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여야가 특검법 내용과 수사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이 순항할 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발의할 특검법은 야당 특검안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수사 대상 범위와 수사 대상 기간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특검은 수사기관 간 중복되는 수사범위를 조정해서 행정적 낭비를 막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선 무분별한 기밀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장치를 뒀으며 내란선전·선동 부분을 제외해 우리 국민들을 사찰하고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후보 추천방식은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안이 발의되면 조율에 나서겠다면서도 여당이 위헌적 요소로 지목한 외환죄, 수사범위 및 시한 등에서 입장차가 커 조율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야 특검법안을 동시에 올려놓고 최종 협상에 나서지만, 최종 협상 결렬시 기존 내란특검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돼 공수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내놓으면 본회의 표결 처리에서도 '명분'과 '실익'을 다 챙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양보하자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회동이후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더 늦추면 안 된다는 원칙도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종 협상 지연 시 17일 본회의를 정회해서라도 막판 조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7일 특검법 처리 담판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16일 내란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 결자해지 차원서 격론끝에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을 17일 당론 발의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17일까지 최대한 협상에 임하되, 최악의 경우 기존 내란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특검 협상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100% 당론으로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내란선동·선전죄 및 외환죄 등을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꼽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수사범위와 기간 등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 야당은 17일을 특검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만큼 본회의 회부 직전까지 여야간 끝장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자 면담 후 17일 여당안이 발의되는 대로 여야간 특검 논의를 본격 진행키로 했다.  여당이 자체 특검안을 발의키로 한 배경은 우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야당 특검안이 국회를 단독 통과할 가능성을 차단시키기 위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필요없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거대의석으로 독소조항이 담긴 특검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의 법이 낫다는 생각에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만일 여야간 협상이 잘 안돼 야당 주도의 특검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여당내 이탈표를 최소화시키려는 심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여야가 특검법 내용과 수사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이 순항할 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발의할 특검법은 야당 특검안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수사 대상 범위와 수사 대상 기간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특검은 수사기관 간 중복되는 수사범위를 조정해서 행정적 낭비를 막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선 무분별한 기밀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장치를 뒀으며 내란선전·선동 부분을 제외해 우리 국민들을 사찰하고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후보 추천방식은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안이 발의되면 조율에 나서겠다면서도 여당이 위헌적 요소로 지목한 외환죄, 수사범위 및 시한 등에서 입장차가 커 조율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야 특검법안을 동시에 올려놓고 최종 협상에 나서지만, 최종 협상 결렬시 기존 내란특검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돼 공수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내놓으면 본회의 표결 처리에서도 '명분'과 '실익'을 다 챙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양보하자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회동이후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더 늦추면 안 된다는 원칙도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종 협상 지연 시 17일 본회의를 정회해서라도 막판 조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전용기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명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전원 서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제명안을 제출하면서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라며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한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 뜻에 반기를 들면 내란 선전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대국민 겁박이고 공산당식 사상통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야권의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카카오톡 상의 '내란선동 가짜뉴스 공유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처벌' 발언을 두고 여야간 논쟁의 불이 붙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카톡 검열'이라고 규정한 여당은 국민을 협박하려는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자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 의원은 지난 10일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혐의자를 몰아가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에 대한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해당 발언의 당사자인 전 의원은 이 같은 여권의 지적에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 의원은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되레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사실인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권의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카카오톡 상의 '내란선동 가짜뉴스 공유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처벌' 발언을 두고 여야간 논쟁의 불이 붙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카톡 검열'이라고 규정한 여당은 국민을 협박하려는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자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 의원은 지난 10일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혐의자를 몰아가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여권은 최근 범야권이 재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에도 이 같은 야권의 인식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에 대한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해당 발언의 당사자인 전 의원은 이 같은 여권의 지적에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 의원은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되레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사실인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이 전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공개한 '나도 고발해줘'라는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직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선전·선동죄는 당초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여당의 시각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선전·선동죄는 내란 행위 이전에 내란을 하자고 선전·선동을 해야 성립되는 것"이라며 "사후에 내란 또는 계엄이 적절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평가까지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유튜버 6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차별적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 다시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등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민경욱TV', '이삿갓TV' 등 채널 운영자 2명도 명예훼손죄로 추후 고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출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자는 것이냐"며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 하시면서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선전죄를) 국민들을 겁박할 때는 사용하고, 소송을 단축 시킬 때는 삭제하고,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민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탄핵소추의 적극적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냐"고 비판했다. 그는 "더 우스꽝스러운 점은 당 대표까지 나서 댓글 정화 지령을 내리는 여론조작의 원조가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이라며 "정치를 정치로 풀지 않고 입법 강행과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계속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