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기존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추가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 왔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임용 이후 경찰·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18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보석조건부 직권보석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은 새로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하며 또 다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전 9시 57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앞선 3~5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이 출범을 앞뒀는데 어떤 입장이냐',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진짜 안 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 당일 서초구의 한 투표소를 찾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이 전 여단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 측이 이 후보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햄버거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구 준장은 지난해 3월 말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장관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9차 공판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신동걸 국군방첩사령부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기일에서는 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국가수사본부 간부의 법정 증언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으나 공개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특수전사령부 장성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내란의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하고 지난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 출석해 취재진 앞에 섰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불법 계엄에 아직도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선거 영화를 왜 본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증인신문은 계엄 당일 이 전 여단장과 예하 대대장들 간의 녹취록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통화에서 한 대대장에게 "1대대, 2대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 알았지"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대대장은 "밖으로 다 내보내겠다"고 답했다. 이 전 여단장은 당시 국회로 출동하던 중에는 "민간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트럼프 말기 난동 부리듯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민간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 전 여단장은 국회 도착한 뒤에 곽 전 사령관에게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회에 도착했다고 보고하자 사령관님이 긴박하게 지침을 주셨다"며 "의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그렇다면 곽 전 사령관이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의견서에 대한 입장도 밝히겠다고 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간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활용하고자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세 번째 포토라인에 섰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두 번의 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대선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 있느냐', '불법 계엄에 아직도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선거 영화를 왜 본 것이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경찰 지휘부 사건 재판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최근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추가 언급 없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요청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일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다섯 명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계장은 당시 상관이었던 윤 전 조정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며 "국수본에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통화에서 윤 전 조정관이 "청장님께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 전달됐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과 지시가 내려졌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또 이 전 계장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방첩사가 누구를 체포하러 간다고 생각했는지 묻자 "국회에 출동하니 국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국회의원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체포 활동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방첩사가 자기들의 업무 관련해서 출동하는데 그에 대해 우리 보고 지원해달라며 인솔해달라고 하기에 국회에서 안내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이로써 언론사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을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해당 출입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주요 피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와 질문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호상의 이유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청사 방호를 맡은 서울고법은 안전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포토라인에 섰던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이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전날 그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와 당의 단합을 촉구했는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당시 계엄 당시의 지시 내용 등을 증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총 28회의 공판 일정을 미리 잡아둔 상태다. 향후 재판은 매달 3~4차례씩 올해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해 병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전부 맡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군과 경찰이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출동하여 시설을 봉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확정하면서 '의무에 없는 일'의 기준을 엄격히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6일 같은 행위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추가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했지만, 지난달 4일 파면됨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사이에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결정문을 신청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을) 형사소송하고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헌재가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소송과 다르게 완화된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이 진행됐다 해도 형사소송에서는 절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천명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 능력을 다투는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되면 입증 취지 부인으로 정리하지 않냐"며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김 전 장관 측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시작 14분 만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이달 10일과 18일에도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특전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군인 등에게도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증인신문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오는 9월까지 매달 4회씩 추가로 공판기일을 지정했고, 모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1~25일)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으로 한정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모두진술을 비롯해 93분간 '셀프 변론'을 하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와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