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 주요인물 담당 재판부에 맡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2025고합129'이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군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맡고 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두 차례 불발되자, 별도 보완 수사 없이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24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여러 사건을 병합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폭력 난동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전 목사의 발언 전체를 분석해 난동 사건에서의 역할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후 전 목사를 소환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한 후 귀국,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친북주의자들이 나를 고발했다"며 주장하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전광훈 목사의 집회 연설이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는 의혹과 함께 종교 및 정치적 집단이 국내 법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폭력 사건 발생 당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난동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 목사는  "구속된 후 당직을 그만뒀다"며 "교회 행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씨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제기된 내란 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안보수사단 내 120여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국수본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안보수사단 내 안보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렸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내란·반란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잇따라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등도 고발장을 내 지난 5일 기준 4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고발인들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형법 제87조), 반란(군형법 제5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 혐의를 명시했다.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 등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셀프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죄 관련 직접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다는 점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검찰이 기존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복수사 논란도 예상된다. 검경은 수사 주도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보수사단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출국금지 외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경찰에 4건의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일 기준 4건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안보수사단에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내란·반란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도 국수본에 잇달아 관련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내란(형법 제87조), 반란(군형법 제5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 혐의가 명시됐다. 앞서 안보수사단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출국금지 외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 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전경성(도전하면 이뤄진다)'을 기치로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 거대한 도전이 진행 중이다. 이 도전 중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있다. 김 지사의 도전정신은 최근 우리나라 1극으로 꼽히는 서울시와 경쟁에서 승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를 두고 서울과 경쟁해 압도적인 표차로 후보지가 됐다. 전북이 서울을 1대 1로 상대해 승리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성과다. 이 같이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변방으로 여겨지는 전북이 전국 균형발전의 한 축을 이루고 지방소멸의 우려를 지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치열했던 시간이 쌓여 변화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 초지일관 계속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장 큰 현안인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국제경쟁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지난 6월23일 IOC가 지정한 ‘올림픽의날’에 맞춰서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도 차원에서 우선 출범시켰다. 2036명의 유치위원도 위촉해서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의 뜻을 전했다. 통상 국내 유치후보도시가 정해지면 두 달 이내에 국가 차원의 유치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내란 사태 등으로 차질이 빚어졌다. 보폭을 넓히고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책도 이끌어낼 생각이다. 문체부, 외교부, 국회와 손잡고 IOC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선다. 광주, 대구, 대전, 충남, 충북과 함께 경기장을 나누는 연대 개최 전략은 서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장 경제적인 올림픽을 실현해 낼 생각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전주올림픽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가 뜨겁다. ▲올해 들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완주군민들께서 꼭 깊이 고민하고 판단에 참고해야 할 중대한 변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전주 하계올림픽이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도민과 대한민국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올림픽은 도시 이름으로 유치가 추진된다. 지금 전주와 완주가 통합된 이후 규모와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국제 무대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명확하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완주군민들께 돌아갈 브랜드 가치와 여러 혜택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둘째는 대광법 통과다. 28년 만에 통과된 대광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망이 본격화되는데, 핵심 축은 완주의 간선도로다. 통합이 이 교통망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다. 이재명 정부는 시군 통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대 측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통합에 도지사가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번 통합 논의는 과거와 다르게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작년 6월 완주군민 6000여명이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요건인 투표권자 총수 50분의 1을 충족시킨 것이다. 이후 절차에 따라서 군과 도를 거쳐 통합건의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됐고, 위원회에서는 주민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통합 권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통합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군민’이다.  —28년 만에 대광법이 통과됐다. ▲지금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있다. 시군 의견을 모아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8년 만에 어렵게 얻은 소중한 기회다. 지역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3특 체제에 대비하는 전북발 교통혁명을 이루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지난 1년 동안 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바탕으로 75개 과제로 만들었다. 이 중 58개를 실제로 실행했다. 농생명산업지구, 새만금 고용특구처럼 전북의 강점을 살린 산업기반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아직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제주도도 처음엔 무용론이 나왔지만 6년 뒤부터 세수가 늘고 인구가 돌아왔다. 전북도 특례가 제대로 뿌리내리면 인구가 늘고 기업이 오고 돈이 돌 것이다. 그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정책과 산업의 테스트베드’를 자임하고 있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정책과 산업을 전북에서 과감히 시도해 확산시키고, 대한민국 도약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성과가 있나. ▲지난 3년간 총 198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16조4611억원을 유치했다. 최근 10년간 전북 연평균 투자유치 금액은 약 3조원이었는데, 지금은 연평균 5조원을 훌쩍 넘기며 두 배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전체 유치 기업 27%가 미래첨단산업 기업으로 투자금액 기준으로 75%에 달한다. 전북의 산업생태계가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바이오, 모빌리티, 탄소융합, 방위산업, 이차전지 같은 미래산업 핵심기업을 유치하겠다. 틈새시장을 노려 탄소소재를 융합한 의료기기, 새만금을 활용한 무인 방위산업 실험 같은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하겠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같은 전북만의 혁신적인 세일즈 행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 —전북은 새만금 개발을 빼놓을 수 없다. ▲새만금을 첨단산업 테스트베드이자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기술과 산업을 먼저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만금을 키워보자는 것이다. 19세기 미국이 서부 개척으로 성장했듯, 새만금을 대한민국 프런티어의 상징으로 삼자는 구상이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1년만 늦어져도 선두 그룹을 따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새만금에서 선도적으로 규제를 풀어 시도하고, 전국으로 성과를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지금 새만금에서는 바이오, 방위산업, AI 농생명 산업, 이차전지 등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새만금에서 혁신적인 산업을 직접 개발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전주하계올림픽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올림픽은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써온 도전의 역사를 성공의 역사로 반드시 바꾸겠다. 오직 도민만 보고, 오직 민생만 보고, 오직 전북만 보고 가겠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전 목사가 당시 광화문역 인근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발동'을 언급하며 대통령 구속영장 저지를 선동한 발언을 문제 삼아,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다. 같은 날 뉴시스에 따르면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사랑제일교회 앞으로 교회 관계자와 신도 등 100여명이 집결, '교회 탄압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현장에 등장한 전 목사는 "난 서부 사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나는 지시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은퇴 목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도 입장문을 통해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사도 없다가 일부 피고인은 이미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뜬금없는 압수수색"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내란과 관련해 구속되는 국무위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청구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들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심문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8명을 투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약 16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하고, 300여쪽의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윤제 특검보 등 8명이 참석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1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이외에 검사 6명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며 "29일 구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160여쪽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서 심문에 임하고 있다"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서 분량은 사진 자료 등을 포함해 약 300페이지"라며 "피의사실과 관련 증거,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중심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들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내란과 관련해 구속되는 국무위원이 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31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안 하셨나', '언론사 단전·단수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 안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건네며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에서 단전·단수 관련 지시가 오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후속 수사 일정과 방향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