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이 13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선별적 민생회복지원금 대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법사위원장직과 관련해선 야당을 향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진 정견연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자마자 코스피가 치솟고 환율이 떨어졌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경제회복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후보는 "여당 원내대표란 정부가 여러 사람 요구를 듣고 고민할 때 민심에 따라 지금 시점 어떻게 하면 경제가 회복하는지 말씀드리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느냐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전국민 대상으로 주어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생긴다고 이야기했고, 정부에서 화답해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호소했다. 서 의원은 내란종식을 비롯해 검찰·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서 의원은 "국민들께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키며 요구하는 게 있는데 바로 내란 종식"이라며 "저는 정부와 협의해서 사법개혁 특위를 다시 만들고 확실하게 검찰과 법원을 개혁하려 하는데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시겠나"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며칠 후면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돼서 김용현이 윤석열처럼 거리를 활보할지도 모른다"며 "내란과 외환죄의 6개월 구속만기를 연장할 법안을 처리해서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확실하게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 후보는 정견 연설 도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택도 없는 소리 말고 꿈도 꾸지 말라 했다"고 못박기도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층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때 의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소상공인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이 침체되는 상황이다. 이럴 땐 돈을 좀 푸는 게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처럼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취지다. 지원금 액수로는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을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이후 민주당과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하며 함께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이같은 구상을 반영해 전체적으로 20조~2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권한대행은 “지역화폐를 풀면 선심성 정책이라고들 하는데 그 돈은 결국 지역의 중소상공인에게 간다”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선 “본질 회피”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수정안과 별개로 혁신당 차원의 자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선 수사 공정성 담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 다음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야6당안과 달리, 혁신당이 안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 3명 중 국회의장이 2명을 추리게 한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 이 문제는 여당과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주관한 것”이라며 “야당이 비토권을 갖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려울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에서 병합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당내 ‘탄핵추진위원회’를 ‘탄탄대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탄핵 이후의 과제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각종 사회정책 제시를 3대 활동 기조로 제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묵은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매개로 상대 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는 입법을 추진하면서다. 야당에서는 차제에 정당보조금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기 내란특별법과 독재방지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 당의 보조금을 끊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배출 정당, 독재방지특별법은 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막는 게 골자이다. 각각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두 법안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내란범과 대북제재 위반범으로 간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입법 여부보다는 정당보조금 문제가 재조명되는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보조금은 수년 간 논의돼온 국회의원 특권 폐지 대상 중 하나라서다. 실제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정당보조금 폐지를 내걸었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당권 도전 때도 같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당보조금이 특권으로 취급받는 이유는 당 운영과 선거를 명분으로 한 ‘이중지급’에 있다. 정당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건 민주주의 선진국들을 보면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이와 별도로 선거지원금도 지급하는 사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지난해 지급된 정당보조금 총액은 1010억원이다. 이 중 22대 총선 선거보조금이 508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의 경우 476억원에 그쳤고, 그에 반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에는 선거지원금이 955억원에 달하며 정당보조금 총액이 역대 최대인 1420억원을 기록했다. 여야 공방을 계기로 정당보조금 특권 문제에 관심이 쏠리면 축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과거 2018년에도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화두가 됐고 폐지 수준으로 삭감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바 있어서다. 다만 정당보조금은 국회 특활비와 규모와 의존도가 달라 여야가 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 특활비의 경우 60억원 정도에 불과해 올해 예산 기준 9억8000만원으로 줄인 게 큰 타격이 없었지만, 정당보조금은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000억원이 넘는 규모라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재정의 30% 정도는 정당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10×3 플랜’이라 명명한 ‘취임 첫 30일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폭염과 호우 등 재난 대응부터 공직사회 쇄신, 정책 점검까지 10일 단위로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가장 먼저 챙길 과제로 기후 재난 대응을 꼽았다. 그는 “취임 첫 10일간은 폭염과 호우,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사회적 고립과 자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총리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후 10일은 공직사회의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총리는 “내란의 후유증으로 위축된 공직 사회에 창의와 토론을 되살리겠다”면서 “어떤 부처나 위원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 사회의 토론 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고, 직급을 넘어선 창조적 제안과 적극행정을 칭찬하고 포상하겠다”며 “공직사회의 자발적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 다음 10일은 정책 점검과 실행 준비에 집중한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설계한 다양한 정책을 각 부처가 현실 정책으로 완성할 준비를 하겠다”며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 점심’에 이어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점심밥’ 같은 대표 민생정책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생지원금의 현장 전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책 설계에서 국민 참여도 확대된다. 김 총리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격주로 운영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선도하는 K-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밀착 행보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세종주간’을 신설해 주기적으로 세종에 상주하며 충청·중부권에 대한 국정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10대부터 40대까지의 미래세대가 국정 의사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혁신’ 구상도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 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라는 3대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 ‘초고속, 초소통, 초격차’의 초일류국형 국정 운영을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든 6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이르면 30일, 늦어도 7월 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과 상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중점 민생 법안 40여개 역시 여당 주도로 통과가 예상되면서 야당의 반발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 별다른 견제 수단이 없어 마냥 바라보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7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전인 3일에 인준안을 처리할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교육비 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내세워 김 후보자의 인준 절차는 "정당하다"며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김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밀어붙여도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김 후보의 인준을 강행한다면 차후 있을 다른 내각 인사들의 인사 청문회도 사실상 도덕성 검증을 하기에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6월 임시국회 내 김 후보자의 총리 인준 표결이 처리되면 국민의힘은 이후 7월 임시국회에서 줄지어 잡힌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로 내정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은 현역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에 대해 "국민 눈에는 대선 승리에 대한 '대가성 인사'로 비칠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인사 문제 외에도 여야의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지역 화폐와 민생 회복 지원금이 포함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고 감사나 감사 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힌 민주당표 민생 법안 역시 당 정책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만큼 같은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든 6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이르면 30일, 늦어도 7월 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과 상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중점 민생 법안 40여개 역시 여당 주도로 통과가 예상되면서 야당의 반발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 별다른 견제 수단이 없어 마냥 바라보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7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전인 3일에 인준안을 처리할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교육비 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내세워 김 후보자의 인준 절차는 "정당하다"며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김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밀어붙여도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김 후보의 인준을 강행한다면 차후 있을 다른 내각 인사들의 인사 청문회도 사실상 도덕성 검증을 하기에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6월 임시국회 내 김 후보자의 총리 인준 표결이 처리되면 국민의힘은 이후 7월 임시국회에서 줄지어 잡힌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로 내정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은 현역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에 대해 "국민 눈에는 대선 승리에 대한 '대가성 인사'로 비칠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인사 문제 외에도 여야의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지역 화폐와 민생 회복 지원금이 포함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고 감사나 감사 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힌 민주당표 민생 법안 역시 당 정책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만큼 같은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만사 제쳐놓고 민생 추경안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30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회복의 골든 타임을 지키려면 속도가 제일 중요한데 6월 국회가 다음 주면 끝난다"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 처리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야 제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을 통해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어떻게든 민생과 경제를 살려보고자 20일만에 추경안을 마련한만큼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볼모로 추경 심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맹성을 촉구한다. 국회가 하루를 허비할 때 5168만 국민의 12억4000 시간도 허비된다"며 "지금 당장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경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핵심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정,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쟁점법안 처리 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추경안 처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9일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신속히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추경이 하루빨리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경기진작, 민생안정에 여야의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극단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팍팍한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세출 추경이 20조2000억원이고, 세입 경정이 10조3000억원 규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며 "이것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내란으로 무너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 국민 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상임위 등 쟁점을 둘러싼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추경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선 취지 함께 한다"며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상임위 배분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가져 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여야 견제의 원리를 지키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상황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 들어 협의한 그 내용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원 구성을 다시 하면 전체를 다시 흐트러뜨려야 해서 1기 원내지도부가 한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의 안건이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정,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추경안 처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9일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신속히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추경이 하루 빨리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여야의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극단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팍팍한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세출 추경이 20조2000억원이고, 세입 경정이 10조3000억원 규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며 "이것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내란으로 무너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전국민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상임위 등 쟁점을 둘러싼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추경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선 취지 함께 한다"며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상임위 배분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가져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견제의 원리를 지키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상황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 들어 협의한 그 내용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원 구성을 다시 하면 전체를 다시 흐트러뜨려야 해서 1기 원내지도부가 한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의 안건이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JK김동욱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강화를 우려했다. JK김동욱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트 의무휴업일 법안에 무너진 직원들의 심정을 대신해 본다"고 적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오세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9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는 공휴일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해당 법안이 유통업계에 악재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반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넣지는 않았다. JK김동욱은 이재명 정부를 거듭 저격해왔다. 지난 9일에는 SNS를 통해 "경제야 어떻게 괜찮겠나. 많이 걱정된다"며 "재난지원금이란 게 지금 이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이긴 할까 싶다"고 소비진작 카드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에는 "결국 싣지 말아야 될 곡들을 실어야 되는 결가를 초래하게 되는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곡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 이젠 사랑 노래보다 겪지 말아야 될 세상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듯"이라고 밝혔다. JK김동욱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왔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재 지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