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야권의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강행 처리를 두고 "인지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며 "목적, 내용, 과정까지 모두 위헌적인 특검법 부결에 당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 두 상설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것에 대해 "개원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119번째 상임위 일방표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담은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이라며 "여당 추천권을 원천 봉쇄한 상황에서 임명된 특검은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선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라며 "그 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제정, 간첩법 개정과 같은 민생법안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과 관례 모두 무시하고 위헌 법률들을 꼬박꼬박 상정했다"며 "남은 임기라도 의장으로서 책임을 보여 달라. 위헌 특검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권한 대행이 된 후 8번째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짓, 내란 수사를 방해한 짓,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라며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닌가.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많은 국민께서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결정 불복을 우려한다"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만 읽어봐도 탄핵이 비상계엄 요건이 전혀 안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다"며 "허위 선동, 억지 주장 말고 겸허히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한다"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의 여론 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내는 게 명태균 특검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범죄 증거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해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뭐겠나"라며 "여전히 김건희가 '브이제로(VIP0)'이고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 집단이란 뜻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 양심이 살아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며 "극우 범죄 정당으로 퇴락할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선택하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간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규명을 담은 '명태균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대여(對與)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정한 탄핵 심판을 거듭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 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는 19일에나 이제 겨우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나 전광석화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에서의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 진행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최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을 촉구했다. 중진 나경원 의원은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와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이 헌재와 탄핵 심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강행을 저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일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헌재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탄핵 심판의 훼방을 놓을수록 여러분(국민의힘)도 청산 대상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중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 단전 시도 등을 새롭게 주장하며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명태균 게이트'와 비상계엄 간의 연관성을 고리로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다. 야당은 신속하게 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여론조작 부정선거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라며 "명태균 특검으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도 윤 전 대통령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 명태균 황금폰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갖가지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겉으로는 야당의 폭거를 막으려고 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둘러대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자기 부부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고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당사자인 명씨 측도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세상에 드러나도 안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기에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12·3 내란의 동기가 온전하게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진보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여야 갈등 증폭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만약 헌재의 결정으로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인 체제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3일) 사법부는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만일 인용 결론이 나오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헌재관 임명 여부로 맞붙은 여야는 내란 특검법을 두고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당연한 재의요구를 두고 최 대행 탄핵을 운운하는 이재명 세력의 35번째 탄핵협박은 국정운영 불안의 제1요소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협박을 중단하고 국정안정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상과 달리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잠시 보류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커진 국민적 거부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 입장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특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단기적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이탈할 것인지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지지율 상승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국민의힘이 '이탈 無'를 외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최 대행의 탄핵을 두고 망설이는 모양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있었던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재석의원 300명 중 198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6명이 당론 부결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2명이 더 이탈하면 내란특검법이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고, 수사가 진전되면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특검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엔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본다"며 "이미 대통령이 기소돼 특검법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표 단속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의원총회가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에 거세게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 탄핵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은 만큼, 탄핵을 강하게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행 탄핵을 먼저 꺼낸 것은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은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며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민주당의 조속한 최 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월 31일 논평을 통해 "여전히 수사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이 3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점은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 훼손한다는 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 등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일곱 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점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도입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 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특검 출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도입이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된 점도 정부가 재의 요구를 결정한 배경으로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 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31일에 이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되는 듯 최 권한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이라며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민생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기간 국무위원들과 함께 민심을 경청했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로 민생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중국간 AI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 등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월 31일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짚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다"며 "무엇보다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은 차라리 솔직해져라.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라며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 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