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이같은 안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오후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의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철수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므로 특검팀이 이번에 관련된 수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했다"며 "안 의원은 당시 비상계엄 해제할 때도 현장에 국회에 있었으므로 관련돼서 사실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고인 조사의 협조 부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안 의원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시도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안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관련 고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관련 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며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와 국민의힘 내 의사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특검보가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출석을 요구했다"며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주장처럼 우리당을 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금 특검은 본질을 잃고 있다.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이런 위기 앞에서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9 17:32:21[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자신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고 해산시키려는 정치 폭거"라며 혁신을 통해 당 해산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경내 광장에 설치된 상징석 앞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상징석은 12.3 비상계엄 해제를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로, 안 의원은 '계엄을 막아낸 상징적 장소'라는 점에서 이곳을 출마선언 장소로 선택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내란특검이 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 안철수는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다. 매 순간 헌법의 명령과 국민의 뜻만을 따랐다"며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이자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폭거"라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내란특검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며 자신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에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지금의 특검은 그 본질을 잃고 있다"며 "이제는 정권의 앞잡이가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앞에서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고 짚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재명 정권에 경고한다. 무분별한 정치 수사와 야당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당대표로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의 오명에서 구출하겠다는 혁신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을 제대로 지킬 사람, 무결한 사람이 누구겠나. 극단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인가"라고 물으며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힘을 지키겠다. 오직 저 안철수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계엄에 물들지 않은 대표, '윤어게인'을 외치지 않는 대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대표, 모두가 다 떠난뒤에도 마지막 한 사람으로서 당원 곁을 지킬 수 있는 대표"라며 "혁신 당대표가 돼 안으로는 혁신하고 밖으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폭주에 맞서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수사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국민을 위해 헌법을 지키는 정신에 따라 행동했는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당에 어떤 의심가는 행동이 있었는지 캐묻고자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안 의원 조사에 대해 참고인 조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많은 보좌진,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관에 있었고 무수한 증인들이 있다"며 "다른 논의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 부른다고 해서 드릴 말씀이 전혀 없다"고 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다'는 질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 청구해서 하라"며 "두렵지 않다. 떳떳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특검은 안 의원의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안 의원의 회견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었고 비상계엄 해제 당시에도 국회 현장에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잘 설명해줄 것이라 생각해 참고인 조사 협조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2025-07-29 17:18:59[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도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에 칼날을 겨누며 가담자에 대한 처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판단이란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만일 법원이 오는 3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내란과 관련해 구속되는 국무위원이 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실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에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으로 불러 약 19시간 동안 조사했다. 또 지난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은 이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장하는 곳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상황이 있다"며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압수물을 압수수색했고 관련된 분석을 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멈춘 것이 아닌,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고 분석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9 15:31:3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계를 비롯한 어떤 의견도 특검팀에 전달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두 차례 소환조사와 내란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연이어 불출석한 상황이다. 특검도 곧장 대응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재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별다른 설명없이 불출석하자, 재출석으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당분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와 더불어 특검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계속된 특검 측의 소환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내부 검토를 거쳐 강제구인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6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장, 전날에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공천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씨도 전날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상황이다. 명씨는 지난 21일 특검팀으로부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명씨가 조사 날짜 조율이나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어 불출석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29 10:34:36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이 전 장관이 처음이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 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특검팀이 같은 내란 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당시 국무위원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31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소환 조사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최은솔 기자
2025-07-28 18:28:4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 조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피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실제로 소방청에 관련 지시를 내렸고, 계엄 포고령에 명시된 언론 통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할 때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언론 통제 문건을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문건을 손에 들고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 시점이 다소 늦어진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 정리에 시간이 걸렸을 뿐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조사 이후 토요일 새벽까지 조사했고, 이에 따라 혐의를 정리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28 14:51:4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동조자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4시 40분께까지 약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냐'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의 관장 사무나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바탕으로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어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추가 조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란 공범'이라는 판단이 서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한편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7 14:12:59[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정국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경찰 요청에 대비해 소방청장에게 조치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며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가 적힌 문건을 멀리서 보고, 특이사항 점검 차원에서 소방청장에게 연락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실제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으나, 직권남용 또는 내란 관련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를 고려해 법리 검토 중"이라며, "단전·단수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조사 일정은 8월로 연기했다. 해당 변호인은 기존 조사 일정에 응하지 않고 연기 요청을 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25 15:33:14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와 국무총리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팀의 사정권이 광범위한 만큼 기소될 국무위원들은 늘어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에 이뤄진 1차 조사 이후 22일 만이다. 한 전 총리에겐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계엄 전 국무회의의 위법성 문제는 이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다뤘고 국회, 헌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증언과 진술이 쏟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팀이 조만간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계엄 선포문을 몰랐다는 취지의 한 전 총리의 발언은 구속 영장에 증거 인멸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수사 당국이 한 전 총리에게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이고 국민이 찬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은, 법원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지난 2일 14시간에 걸친 조사 등에 협조한 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배경이 될 수 있다. 방어권 보장도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쟁점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외에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 또는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정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무인기를 내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 절차와 보고 경로, 이후 대응 등을 조사했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25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행정관 등을 소환해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등을 추궁한다. 이날은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 의혹 규명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과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최은솔 정경수 기자
2025-07-24 18:23:51[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2일 특검팀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22일 만에 이뤄지는 강제수사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종료 뒤 만들어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다시 문건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사후 보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4 09: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