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내란특검을 해야 한다”며 “당선된다면 검찰에 빨리 수사하라고 지휘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정치보복이라고)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기면 검찰은 우리 편을 들게 돼있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 빼고 더 가혹하게 수사하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특검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만들어 압박하려는 것 같다. 죄 지어서 수사하는 것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미친 거 아닌가. (그래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란죄를 범하면 사면돼선 안 된다는 입장도 폈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수괴 처벌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뿐이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은 불가피했다고 보긴 하지만, 그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용기를 냈다. 사면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단죄되면 다시는 못 나온다고 생각하면 (계엄 선포를) 쉽게 했겠나.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김건희 여사 및 선거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모의'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및 선거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모의'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에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포괄하는 특별검사법을 25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내란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른바 건진법사 연루 정황 등을 아우르는 단일 특검법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하나의 틀로 묶은 통합 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까지 포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 중 두 개를 포함한다.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리고 무속인 건진법사와의 관계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일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별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 역시 해당 법안에 통합된다. 김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 명칭과 인선은 당대표에게 위임됐다"며 "분과 형태로 구성되면 명태균 의혹 분과, 건진 의혹 분과 등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5월 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대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 후보 공약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고, 공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욱 강화된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은폐와 연장을 위한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21일 열린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내란이 법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변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내란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에만 입맛을 다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법무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내란 동조세력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특검 추진도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 경제는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데, 국정농단 세력은 신당 창당과 대선 출마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헌정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자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역사에 길이 남을 진실은 오직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일부 대선 예비후보들이 밝힌 자체 핵무장 공약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섣부른 핵무장 발언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만들었음에도, 비핵화 원칙을 외면하고 NPT 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이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에 대한 재의의 건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야권의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강행 처리를 두고 "인지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며 "목적, 내용, 과정까지 모두 위헌적인 특검법 부결에 당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 두 상설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것에 대해 "개원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119번째 상임위 일방표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담은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이라며 "여당 추천권을 원천 봉쇄한 상황에서 임명된 특검은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선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라며 "그 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제정, 간첩법 개정과 같은 민생법안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과 관례 모두 무시하고 위헌 법률들을 꼬박꼬박 상정했다"며 "남은 임기라도 의장으로서 책임을 보여 달라. 위헌 특검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권한 대행이 된 후 8번째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짓, 내란 수사를 방해한 짓,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라며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닌가.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많은 국민께서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결정 불복을 우려한다"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만 읽어봐도 탄핵이 비상계엄 요건이 전혀 안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다"며 "허위 선동, 억지 주장 말고 겸허히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한다"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의 여론 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내는 게 명태균 특검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범죄 증거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해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뭐겠나"라며 "여전히 김건희가 '브이제로(VIP0)'이고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 집단이란 뜻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 양심이 살아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며 "극우 범죄 정당으로 퇴락할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선택하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간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규명을 담은 '명태균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대여(對與)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정한 탄핵 심판을 거듭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 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는 19일에나 이제 겨우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나 전광석화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에서의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 진행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최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을 촉구했다. 중진 나경원 의원은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와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이 헌재와 탄핵 심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강행을 저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일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헌재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탄핵 심판의 훼방을 놓을수록 여러분(국민의힘)도 청산 대상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중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 단전 시도 등을 새롭게 주장하며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명태균 게이트'와 비상계엄 간의 연관성을 고리로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다. 야당은 신속하게 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여론조작 부정선거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라며 "명태균 특검으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