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검찰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은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날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했으니, 이는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특검의 불법 기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소제기는 즉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 등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조 특검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속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구속 상태 유지를 위한 추가 기소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사 측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보통 보석은 피고인 측이 청구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검찰이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보통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 측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국방부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만 2500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를 국방부에 이첩했다"며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이 아닌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원 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답변하기 힘들다"며 "나중에 군검찰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뿐이다. 원 사령관과 같은 현역 군인 등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 3월 19일 원 본부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원 본부장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점거와 관련자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제2수사단의 구체적 임무 등에 관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2수사단은 김 전 장관이 측근인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려고 했던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 조직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을 발견하고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소환한데 이어 최 전 부총리도 낮 12시부터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며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을 적용했다. 특수단은 대통령 대접견실과 국무회의가 열렸던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국회 등에서 밝힌 부분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수단은 이들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는지, 국무회의 참석 경위, 회의 뒤 부처에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월 22일 동안의 비화폰 서버를 포렌식으로 복구해 경호처로부터 지난주 임의제출받았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월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경질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다. 세 사람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를 초기화한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화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 경호처인 만큼,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가 서버에 원격으로 접근해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만큼, 정보를 누가 삭제했는지, 삭제했다면 누가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1일부터 비화폰 서버를 포렌식 복구하는 데 성공해 임의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비화폰 서버 추가 확보를 통해 비상계엄 이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는지,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등 다른 정황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자료를 확보하고자 기간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삼청동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경호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비상계엄 전후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이번 CCTV 확보를 통해 추가 참석자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고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진급 인사 청탁의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총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이번 알선수재 혐의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에 병합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현직 정보사 간부들에게 12·3 비상계엄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의 선발을 지시하는 등 계엄 기획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 특히 그는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로 불러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 섰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 밖에서는 지지자들의 응원이 잇따랐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54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법정 출입구를 향해 빠른 속도로 걸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이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 '대선 관련 전국민에게 할 말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나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상의하기도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공판기일에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면서 한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지만, 이날은 법원이 지상 출입을 하도록 하면서 처음으로 출석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재판에선 2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 오상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를 듣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데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언급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해당 공소장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아 다음 공판기일부터 관련 혐의를 다루기로 했다. 법원 주변에선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경고성 계몽령’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대한국민연대’ 집회를 주최한 김도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모욕주기’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로 가득 찬 법원 서관 입구 앞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보기 위한 자리다툼으로 치열했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지지자들의 연호는 20분가량 계속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박성현 이현정 김형구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1~25일)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으로 한정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모두진술을 비롯해 93분간 '셀프 변론'을 하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와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 차량에 탑승한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9시 50분쯤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청사 방호 등을 사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허용했던 재판 시작 전 촬영도 불허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직업을 무엇이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현역 군인들의 증인신문도 진행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법정에서 직접 혐의를 부인하고 반박하는 의견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전 목사의 관련 발언과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 일부의 신문조서를 분석하고 전 목사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인근 통제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된 내용 외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살펴보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 목사는 경찰에 11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고발장에 적시한 전 목사 혐의는 내란선전·선동과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와 관련해 고발인 11명 조사를 마치고 참고인 12명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내란 선동이 주요 혐의로 적시돼 안보수사과에서 맡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윤 의원 관련 고발인 조사를 거의 마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씨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일부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의원과 전씨 관련 각각 7건, 4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재 인근 통제와 헌법재판관 신변보호는 당분간 유지된다. 위해 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헌재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헌재 차벽 중 최소한을 남겨 헌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 통행을 보장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신변보호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4일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의식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박 직무대리는 "불법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시민과 관계기관 등이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 경찰 전 기능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당일부터 주말 사이 사법처리 건수는 한 건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차량을 곤봉으로 부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종결할 예정이다. 반면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가 4개월간 지속되면서 기동대원의 피로도 누적됐다고 보고 △포상 △출동률 80→70%로 조정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서부지법 사태 부상 혹은 과로로 입원한 대원에겐 서울경찰청 전담관리팀을 구성해 지원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