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층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때 의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소상공인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이 침체되는 상황이다. 이럴 땐 돈을 좀 푸는 게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처럼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취지다. 지원금 액수로는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을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이후 민주당과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하며 함께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이같은 구상을 반영해 전체적으로 20조~2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권한대행은 “지역화폐를 풀면 선심성 정책이라고들 하는데 그 돈은 결국 지역의 중소상공인에게 간다”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선 “본질 회피”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수정안과 별개로 혁신당 차원의 자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선 수사 공정성 담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 다음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야6당안과 달리, 혁신당이 안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 3명 중 국회의장이 2명을 추리게 한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 이 문제는 여당과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주관한 것”이라며 “야당이 비토권을 갖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려울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에서 병합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당내 ‘탄핵추진위원회’를 ‘탄탄대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탄핵 이후의 과제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각종 사회정책 제시를 3대 활동 기조로 제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 조기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민생안정과 경제도약, 민주주의 회복 등을 기치로 내걸고 정권교체를 위한 대선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여권 주자로는 국회의원 출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이기는 후보'를 강조하면서 출사표를 던져 본선 맞대결 여부가 주목된다.■이재명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로"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 대표는 "퇴임하는 지금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가 지금 2300이 깨지게 생겼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 갑자기 치솟지 않았나. 국가의 혼란 때문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민생안정과 경제회생, 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앞세워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며 탄핵 이슈를 본선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11일에는 사실상 대선공약인 대한민국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전 발표와 함께 경선캠프 인선도 발표한다. 이 대표 사퇴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민주당은 이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 임오경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은 다음 주 중 후보 등록을 받고, 호남·충청·영남·수도권 및 강원·제주 등 4개 권역을 순회하는 경선을 통해 5월 4일 전후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황정아 당 대변인은 "조기대선이 실시되면서 사퇴 시한에도 예외 적용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출마로 친명계 결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주자들도 발걸음이 빨라졌다.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방미길에 올랐고, 김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후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출마 시점을 저울질 중이다. 반면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경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 與 "김문수, 이재명 이기는 후보"탄핵정국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던 김 전 장관은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했다. 그는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선공약으로 인공지능(AI) 시대 G3 국가 진입, 국민연금 재개혁,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등과 함께 의료개혁 문제 원점 재검토, 핵연료 재처리 능력 및 핵 추진잠수함 개발 등을 내놨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중도층 끌어안기 구상을 묻는 질문에 "저보다 좌와 우와 중도, 이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같이 안아왔고 같이 통합해 본 사람이 없다. 현존하는 정치인 중 있나"라며 "약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정의가 똑바로 서고 부패한 자는 감옥으로 가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일성이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체불임금부터 청산해라(라고 했다)"라며 "집에 있는 사람에 무조건 25만원을 준다는 그 돈이 만약 국가에 있다면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사람이 자기 일한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체불임금부터 국회의원들은 왜 말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표가 적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하며, 경선룰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민생안정과 경제도약, 민주주의 회복 등을 기치로 내걸고 정권교체를 위한 대선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여권 주자로는 국회의원 출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이기는 후보'를 강조하면서 출사표를 던져 본선 맞대결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로”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 대표는 “퇴임하는 지금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그렇다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가 지금 2300포인트가 깨지게 생겼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 갑자기 치솟지 않았나. 국가의 혼란상 때문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생, 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앞세워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며 탄핵 이슈를 본선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11일에는 사실상 대선공약인 대한민국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전 발표와 함께 경선 캠프 인선도 발표한다. 이 대표 사퇴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민주당은 이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 임오경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은 다음 주 중 후보 등록을 받고, 호남·충청·영남·수도권 및 강원·제주 등 4개 권역을 순회하는 경선을 통해 5월 4일 전후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황정아 당 대변인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사퇴 시한에도 예외 적용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출마로 친명계 결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주자들도 발걸음이 빨라졌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방미길에 올랐고, 김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후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출마 시점을 저울질 중이다. 반면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경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與 김문수 前장관 "이재명 이기는 후보"탄핵정국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던 김 전 장관은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했다. 그는 "민중민주주의 깃발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선공약으로 인공지능(AI) 시대 G3 국가 진입, 국민연금 재개혁,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등과 함께 의료개혁 문제 원점 재검토, 핵연료 재처리 능력 및 핵 추진잠수함 개발 등을 내놨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중도층 끌어안기 구상을 묻는 질문에 "저보다 좌와 우와 중도, 이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같이 안아왔고 같이 통합해 본 사람이 없다. 현존하는 정치인 중 있나"라며 "약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정의가 똑바로 서고 부패한 자는 감옥으로 가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일성이 일하고도 돈 못받는 체불임금부터 청산해라(라고 했다)"라며 "집에 있는 사람에 무조건 25만원을 준다는 그 돈이 만약 국가에 있다면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사람이 자기 일한 임금을 못받고 있는 체불임금부터 국회의원들은 왜 말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표가 적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며, 경선룰은 오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흠 없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통합의 리더로서 윤석열, 이재명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분들(윤석열, 이재명)은 법조인이지만 나는 경제인이다"며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출연해 '내가 나라 정책을 하면 윤석열 정부나 혹시 이재명 정부나 다른 분들과는 나는 이런 색깔이 다르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3가지 차별점을 이야기 했다. 우선 김 지사는 "두 분과 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지금 안 그래도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통합의 리더로서의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통합의 리더로서의 장점을 밝혔다.  이어 "저는 흠 없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또는 후보가 될 것이다"며 "어떤 분들은 감옥을 갈지도 모르는, 지금 내란 문제도 있고 하니까"라며 흠 없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세번째 차이점으로는 '경제전문가'를 꼽으며 "다른 분들은 다 법조인이다. 법조인들은 과거를 재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분들인데 그런 면에서는 법조인이 아닌 (나는) 경제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책의 차별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보면 아무래도 정치 시즌이 되다 보니까 감세에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여당에서 감세에 대해서 제안하면 야당이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감세로는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2년 유예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약 60조 세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다른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은 지금 빠를수록 좋다. 돈보다 더 써야 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추경을 하지 않으면 돈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때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소비, 내수가 떨어져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해야한다"며 선별적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민생회복지원금 빠진 추경은 안된다"며 "추경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치와 목표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경에서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한 반대인 셈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진보 가치를 실용주의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를 하자고 추경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빼자면 '그럼 무슨 추경이지?'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아닌, 그것보다는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바로 하자고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저였다"며 "추경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15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15조, 민생회복지원금에 10조 이상 투자하자는 얘기를 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와 금투세 완화,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연구 개발자에 한정해서 주52시간 완화 등의 대한을 거론한 것에 대해 "금투세도 그렇고 52시간도 그렇고, 민생회복지원금도 그렇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가치는 분명히 하되 방법 면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은 좋지만 그 자체의 목표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조기대선 등 혼란한 상황에 필요한 시대 정신에 대해 "계엄, 내란, 국제경제의 파고, 이런 등등으로 봤을 적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첫 번째는 경제 문제, 두 번째는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고민을 많이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비전2030이라고 하는 국가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지난 수십년 동안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가를 운영해야 할 지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에 대해 "경제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 그동안의 삶의 이력, 국민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신뢰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것이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후 김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쥐는 사라지고 고양이만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쥐를 제대로 쫓아가서 잡아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추경,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을 제각각 해석한 여야가 2월 국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심판, 내란특검 수용 여부 등 외에도 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 편성·반도체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등 민생현안을 두고도 대 격돌을 예고했다. ■'反이재명' vs '정권교체론'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여야는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선 입을 모으면서도 설 연휴 민심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다. 야당은 여야 정당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점에 대해 개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 하에 추후 당력의 추를 탄핵공세에서 민생행보로 옮겨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국면 이후 보수층의 응답이 평소와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인 바가 있어서 조금 더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진보층과 중도층의 조사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실제 민심과 관련해선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큰틀에서 일단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전체적인 당력을 민생경제 회복 쪽으로 한 걸음 옮겨놓는 것으로 큰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의 거대야당의 횡포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주를 이뤘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거대야당 이재명 세력에 의한 입법 독재, 사법부 장악, 행정부에 대한 국정마비에 대해 굉장히 개탄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이재명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덮기 위해 국정마비를 초래한 적이 있었느냐에 대해 큰 실망감과 함께 우리 당이 좀 더 중심을 잡고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추경 등 민생현안 격돌 전망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민생현안을 다루는 데도 시각차가 여전한 만큼, 여야 간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설 연휴 전후로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과 연금 관련 선(先) 모수개혁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추경 및 연금개혁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시혜혜택이 아닌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는 적극적 재정·경제정책"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편지급을) 수용키 어렵다면 논의를 거쳐 선별지원도 가능하다는 뜻도 밝혀 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추경도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해 온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끝내자"라며 "복잡하고 논의가 길어질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우선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최소한 1·4분기까지는 올해 예산안 조기집행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야정 연금논의기구 출범을 우선시하고 있는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에 들어가봐야 연금개혁 상태를 5년 내지 7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이 경우 과연 미래세대들이 여기에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차원에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아울러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제각각 행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 당 경제활력특위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반도체특별법 간담회를 통해 산학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 대표식 '실용주의 노선'을 토대로 민주당만의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을 제각각 해석한 여야가 2월 국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심판, 내란특검 수용 여부 등 외에도 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 편성·반도체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등 민생현안을 두고도 대 격돌을 예고했다. ■'反이재명' vs '정권교체론'…與野, 민심해석 제각각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여야는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선 입을 모으면서도 설 연휴 민심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다.  야당은 여야 정당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점에 대해 개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 하에 추후 당력의 추를 탄핵공세에서 민생행보로 옮겨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국면 이후 보수층의 응답이 평소와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인 바가 있어서 조금 더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진보층과 중도층의 조사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실제 민심과 관련해선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큰틀에서 일단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전체적인 당력을 민생경제 회복 쪽으로 한 걸음 옮겨놓는 것으로 큰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의 거대야당의 횡포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주를 이뤘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거대야당 이재명 세력에 의한 입법 독재, 사법부 장악, 행정부에 대한 국정마비에 대해 굉장히 개탄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이재명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덮기 위해 국정마비를 초래한 적이 있었느냐에 대해 큰 실망감과 함께 우리 당이 좀 더 중심을 잡고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추경·연금개혁 등 민생현안 격돌 전망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민생현안을 다루는 데도 시각차가 여전한 만큼, 여야 간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설 연휴 전후로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과 연금 관련 선(先) 모수개혁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추경 및 연금개혁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시혜혜택이 아닌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는 적극적 재정·경제정책"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편지급을) 수용키 어렵다면 논의를 거쳐 선별지원도 가능하다는 뜻도 밝혀 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추경도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해 온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끝내자"라며 "복잡하고 논의가 길어질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우선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최소한 1·4분기까지는 올해 예산안 조기집행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야정 연금논의기구 출범을 우선시하고 있는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에 들어가봐야 연금개혁 상태를 5년 내지 7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이 경우 과연 미래세대들이 여기에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차원에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아울러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제각각 행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  당 경제활력특위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반도체특별법 간담회를 통해 산학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 대표식 '실용주의 노선'을 토대로 민주당만의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50조원 규모의 민생 슈퍼추경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살리기 정책 추진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덮쳤다"며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비상 경영 3대 조치는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 기살리기 3대 대책 추진이다. 우선 슈퍼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15조원 이상 △취약계층 민생회복지원금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 15조원 이상 등 총 50조원 규모다. 김 지사는 "지난 12월 30조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며 "이제는 30조원이 아닌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와 관련해서는 관세폭탄·환율 리스크·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한 '수출 방파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환변동보험 한도 없는 지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 수준 보조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조속 임명도 제안했다. 기업 기살리기 3대 정책으로는 △2023년 한시 시행 후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50조원 규모의 민생 슈퍼추경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살리기 정책 추진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덮쳤다"며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비상 경영 3대 조치는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 기살리기 3대 대책 추진이다. 우선 슈퍼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15조원 이상 △취약계층 민생회복지원금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 15조원 이상 등 총 50조원 규모다. 김 지사는 "지난 12월 30조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며 "이제는 30조원이 아닌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와 관련해서는 관세폭탄·환율 리스크·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한 '수출 방파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환변동보험 한도 없는 지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 수준 보조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조속 임명도 제안했다. 기업 기살리기 3대 정책으로는 △2023년 한시 시행 후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한 거짓 선동 촛불은 '광우병 시즌2'"라며 촛불시위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게까지 선전선동의 마수를 뻗치는 일은 결단코 중단돼야 한다"며 경고했다. 앞서 진보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전날인 2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 행사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변인은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한 단체 상임대표는 내란선동 혐의로 해산된 통진당 출신"이라며 "중고생도 아닌 25살의 정치운동업자다. 중고등학생의 탈을 썼지만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중고(中古) 선동업자임이 탄로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치선동가는 중고등학생을 이용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를 속여 지원금까지 타냈다"면서 "사회 참정권, 캠페인, 학생 입장에서의 정책 토론을 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상은 정권퇴진 운운하며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다.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지원한 정부 예산이 정권 퇴진 선동에 쓰일 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거짓 선전 선동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경험했다"면서 "헌정질서를 흔드는 거짓 선전선동에 학생들까지 동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100% 마음에 들지 않고 잘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리스크나 그것으로 인해 169명의 의원이 전부 달려들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연이어 논평을 했다"면서 "정권퇴진 운운하는 것은 대선불복이고,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분풀이로, 발목잡고 정권을 무너뜨려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