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내란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속 박억수 특검보가 처음으로 출석해 검사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뒤 지난 19일 특검으로 이첩됐다. 박 특검보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며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르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임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특검법이) 제정됐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재판부에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전과 오후 법정을 드나들면서 취재진이 '내란특검에 대한 입장', '수사기관 출석 불응', '특검의 신속한 재판진행 요구에 대한 입장' 등에 관해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을 유지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지지자 쪽으로는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의 증인신문도 이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3 14:37:59[파이낸셜뉴스]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1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 법안을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특검 세 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6-09 11:39:36이재명 정부 시작부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자 원내 1당인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됐다며 대여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강대강 대치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면 여야가 한시적으로나마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때를 소위 '허니문'이라고 표현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부터 각종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 정권 초반부터 정국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3특검법, 野 당론 반대에도 의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3건의 특별검사법안들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먼저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여기에 외환유치 행위와 군사 반란까지 더해 총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규모는 특검보 7명과 파견검사 60명이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 혹은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전제로 열람토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개 수사 대상을 명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고 경위와 윤석열 정부의 수사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본회의를 방청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채상병 특검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기립해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3개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범여권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을 추천한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무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자체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4개 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보유 의석수가 107석에 그쳐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거기다 의총 과정에서 20여명의 친한계 등 의원들은 3특검법에 대해선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와중에도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졌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반대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양새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與, 쟁점법안들 매주 처리 방침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집권해 거부권 변수가 사라진 만큼 이날 의결된 4개 법안은 원만하게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저지했던 법안들을 차례차례 처리할 방침이다. 당장 이번 6월 임시국회의 경우 매주 목요일 본회의 소집 요구를 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쌀 의무매입제 등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근거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법안들이 이달 내 잇달아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입법독주가 현실화되면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5개 재판을 멈춰 세우는 형소법 개정안 등 야권이 이른바 '방탄법'이라고 칭한 법안들이 '레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치의 여지는 있다. 이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지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밝힌다면 정부·여당도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여야 대치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건 부담이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6-05 18:23:46김건희 여사 및 선거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모의'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석우 기자
2025-05-07 18:26:40[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및 선거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모의'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에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5-07 14:01:2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포괄하는 특별검사법을 25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내란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른바 건진법사 연루 정황 등을 아우르는 단일 특검법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하나의 틀로 묶은 통합 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까지 포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 중 두 개를 포함한다.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리고 무속인 건진법사와의 관계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일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별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 역시 해당 법안에 통합된다. 김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 명칭과 인선은 당대표에게 위임됐다"며 "분과 형태로 구성되면 명태균 의혹 분과, 건진 의혹 분과 등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5월 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대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 후보 공약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고, 공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25 10:54:50[파이낸셜뉴스] 2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진보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여야 갈등 증폭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만약 헌재의 결정으로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인 체제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3일) 사법부는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만일 인용 결론이 나오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헌재관 임명 여부로 맞붙은 여야는 내란 특검법을 두고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당연한 재의요구를 두고 최 대행 탄핵을 운운하는 이재명 세력의 35번째 탄핵협박은 국정운영 불안의 제1요소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협박을 중단하고 국정안정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상과 달리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잠시 보류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커진 국민적 거부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 입장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특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단기적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2-02 14:42:38[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이탈할 것인지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지지율 상승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국민의힘이 '이탈 無'를 외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최 대행의 탄핵을 두고 망설이는 모양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있었던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재석의원 300명 중 198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6명이 당론 부결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2명이 더 이탈하면 내란특검법이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고, 수사가 진전되면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특검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엔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본다"며 "이미 대통령이 기소돼 특검법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표 단속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의원총회가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에 거세게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 탄핵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은 만큼, 탄핵을 강하게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행 탄핵을 먼저 꺼낸 것은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은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며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민주당의 조속한 최 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1-31 17:13:5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월 31일 논평을 통해 "여전히 수사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이 3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점은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 훼손한다는 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 등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1-31 16:13:08[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일곱 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점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도입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 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특검 출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도입이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된 점도 정부가 재의 요구를 결정한 배경으로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 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31일에 이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되는 듯 최 권한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이라며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민생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기간 국무위원들과 함께 민심을 경청했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로 민생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중국간 AI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 등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2025-01-31 15: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