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범석 쿠팡 의장이 보유한 쿠팡 주식의 최대 1500만주를 내년 8월까지 매각하고 200만주는 자선 기부할 예정이다. 매각 사유는 세금 등 재정적 목적으로 김 의장이 주식 매각에 나선 것은 2021년 3월 상장 이후 처음이다. 쿠팡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김범석 쿠팡 창업자 겸 CEO가 미국 증권거래법 '10b5-1' 규칙에서 지정한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이드라인과 쿠팡의 주식 거래 정책에 따라 몇 달 전에 '사전 주식 거래 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김 의장의 쿠팡 클래스A 보통주를 최대 1500만주까지 매각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해 내년 8월 29일까지 진행하며 조기 마무리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주식거래 계획'을 쿠팡은 지난 8월 12일 체결했다고 SEC에 공시했다. 10b5-1 규칙은 기업의 임원 등이 미리 매각할 주식 수량과 기간 등을 확정하고 계획서를 SEC에 제출하는 제도다. 기업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 나서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전에 제출한 계획대로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는 취지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은 주식 대량 매각이 세금 의무를 포함한 상당한 재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00만주 매각 계획과 별도로 김 의장이 최대 200만주의 쿠팡 주식을 추후 자선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계획된 거래규모는 김 의장의 쿠팡 보유 주식(1억7480만2990주·클래스B 보통주) 수량의 10%가 되지 않는다. 매각 계획인 1500만주(8.6%)와 기부 목적 주식 200만주(1.1%)를 합친 1700만주는 보유 지분의 9.7% 수준이다. 쿠팡 상장신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 B 보통주는 주당 29배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일반 주식인 클래스A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주식 거래 계획이 완료되면 김 의장이 클래스B 보통주 1억5780만2990주를 계속해서 보유할 것이며, 2025년까지 추가 주식 거래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4대 금융그룹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임 회장이 처음이다. 다만 임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쓸 때"라며 사퇴론에 선을 그으면서 부당대출 사고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으로 그룹사 전 임원의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자회사 임원 인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고 관련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등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종룡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임종룡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거센 질타에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 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다. 특히 임 회장은 지주회장의 '제왕적' 인사권 축소 계획을 밝혔다. 임 회장은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 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또 부당대출 사고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으로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대출 실행) 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의 견제 감독 방안으로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윤리경영실을 만들겠다"면서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에 대해 전산적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통합 우리은행의 계파 문제도 거론하면서 "통합은행 성격의 우리은행에는 오랫동안 민영화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분파적이고 소극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음지의 문화를 없애지 않고, 우리금융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올바른 기업문화 교육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정무위 위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 경영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물으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점을 '관치금융' '인사개입' 등으로 집중적으로 문제삼기도 했다. 이에 임종룡 회장은 "인사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 이사회 의사결정 방식 개선해야 부당대출이나 횡령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우리금융에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이사들이 해 줘야 되는데 거수기로 전락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외이사 부분 역할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 의결 63건 중 사외이사 반대는 1건도 없다. 최근 가계대출 정책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부나 감독당국에서 혼선을 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금융의 컨트롤타워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중에) 누구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에는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청회를 거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홍콩 ELS 사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논의 중인데 나뉘는 의견이 있어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면서 "은행권 신규 펀드 판매 가운데 공격적 투자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데 놀랬고 한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4대 금융그룹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임 회장이 처음이다. 다만 임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쓸 때"라며 사퇴론에 선을 그으면서 부당대출 사고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으로 그룹사 전 임원의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자회사 임원 인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고 관련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등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종룡 "계열사 자율 경영 보장..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 임종룡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거센 질타에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 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다. 특히 임 회장은 지주회장의 '제왕적' 인사권 축소 계획을 밝혔다. 임 회장은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 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또 부당대출 사고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으로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대출 실행) 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의 견제 감독 방안으로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윤리경영실을 만들겠다"면서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에 대해 전산적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통합 우리은행의 계파 문제도 거론하면서 "통합은행 성격의 우리은행에는 오랫동안 민영화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분파적이고 소극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음지의 문화를 없애지 않고, 우리금융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올바른 기업문화 교육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정무위 위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 경영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물으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점을 '관치금융' '인사개입' 등으로 집중적으로 문제삼기도 했다.다했도긷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전 경영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관련없는 동양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우리은행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인사에이렇게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이 맞다고 보느냐"면서 "이번에는 임 회장을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임종룡 회장은 "인사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금융사고 근본적 해결하려면 이사회 의사결정 방식 개선해야 부당대출이나 횡령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우리금융에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이사들이 해 줘야 되는데 거수기로 전락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외이사 부분 역할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 의결 63건 중 사외이사 반대는 1건도 없다. 최근 가계대출 정책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부나 감독당국에서 혼선을 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금융의 컨트롤타워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중에) 누구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에는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청회를 거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홍콩 ELS 사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논의 중인데 나뉘는 의견이 있어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면서 "은행권 신규 펀드 판매 가운데 공격적 투자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데 놀랬고 한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이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준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들의 협조를 얻는 게 만만치 않지만 처음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민간 병원의 경우 사실상 3%가 채 되지 않은 참여만 이뤄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에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중에서 상당히 큰 규모 포함해 비용문제를 보험사와 합의했다"며 "관리 병원을 다 포함시키면 보건소를 제외하더라도 저희 계산으로는 한 청구건수 기준 67% 정도, 병원 기준 34% 정도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숫자가 상당히 개선될 여건을 마련해가고 있다"며 "25일 시행 때는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지만 내년 시행 과정에선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사퇴할 의사가 있냐는 여야 정무위원 질의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종룡 회장은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쓸 때"라고 사퇴론에 선을 그으면서 부당대출 사고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으로 △그룹사 전 임원의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친인척 대출 처리 지침 마련 및 사후 적정성 검토 △윤리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을 제시했다. 임종룡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거센 질타에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 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답했다. 특히 임 회장은 그룹사 임원의 친인척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관련,"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대출 실행) 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의 견제 감독 방안으로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윤리경영실을 만들겠다"면서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에 대해 전산적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주회장의 인사권 축소 계획도 밝혔다. 임 회장은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합의제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통합 우리은행의 계파 문제도 거론하면서 "통합은행 성격의 우리은행에는 오랫동안 민영화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분파적이고 소극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음지의 문화를 없애지 않고, 우리금융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올바른 기업문화 교육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정무위 위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 경영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물으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점을 '관치금융' '인사개입' 등으로 집중적으로 문제삼기도 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전 경영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관련없는 동양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우리은행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인사에이렇게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이 맞다고 보느냐"면서 "이번에는 임 회장을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임종룡 회장은 "인사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통합은행 성격의 우리은행에는 오랫동안 민영화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분파적이고 소극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음지의 문화를 없애지 않고, 우리금융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은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통합 출범 후에도 남아있는 계파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회장은 "취임한 이후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임 회장은 잇딴 부당대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도 했다. 임 회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올바른 기업문화 정립에 매진하겠다"며 고개숙였다. 임 회장은 또 손태승 전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임원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한 뒤 대출 취급 시에 처리 지침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며 "사외 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위원회 직속으로 윤리 경영실 조직도 꾸려 외부 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내부자 신고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전 계열사의 부적정 여신에 대해서는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겠다"고 조직쇄신 구상을 밝혔다.  여신 감리 조직을 격상시키고 그리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하고 또 이상 거래에 대해서 전산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에피베이 시스템도 구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제도나 시스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업 문화가 달라져야하고, 기업 문화를 달라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신상 필벌이 있어야한다며 이같은 기업 문화, 올바른 기업 문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융감독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이상거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다.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다. 우선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적발대상이다. 또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가장·통정매매(자전거래)와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와 유통량 조작 등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를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도 적발된다. 이와 관련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된다”며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이상거래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모의 심리업무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앞으로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면 보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반면 마약범죄에 연루됐더라도 이를 검찰과 경찰에 제보할 경우 형이 감경·면제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마약조직은 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 볼 때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조직에 '저위험·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면 보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반면 마약범죄에 연루됐더라도 이를 검찰과 경찰에 제보할 경우 형이 감경·면제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마약 조직은 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 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천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볼 때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 조직에게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른바 '돈맥경화'를 뚫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 아래 불공정거래 대응,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주주가치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개선에 더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친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등이다. 사전감시로는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보상금 확대 등이 있고, 사후제재로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행정제재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불법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선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자본시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접근성을 높여 국내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6개 방안을 내놨는데 △외국인 ID 폐지(법인식별번호 허용),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개장시장 연장(15시30분 마감→익일 02시) △세제개선(금융투자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기업설명회(IR)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이다. 주주가치 기업경영을 바로 세우기도 추진된다.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언급됐다. 오는 7월 시행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뿐만 아니라 추진 예정인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CB), 자사주,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기존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액수가 확정됐으나 금융위가 절차를 개선한 결과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이 기대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른바 '돈맥경화'를 뚫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 아래 불공정거래 대응,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주주가치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개선에 더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친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등이다. 사전감시로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보상금 확대 등이 있고, 사후 제재로는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행정제재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선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자본시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접근성을 높여 국내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6개 방안을 내놨는데 △외국인 ID 폐지(법인식별번호 허용),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개장시장 연장(15시30분 마감→ 익일 02시) △세제 개선(금융투자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기업설명회(IR)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이다. 주주가치 기업경영을 바로 세우기도 추진된다.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언급됐다. 오는 7월 시행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뿐만 아니라 추진 예정인 의무공개매수, 전환사채(CB), 자사주,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기존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액수가 확정됐으나 금융위가 절차를 개선한 결과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이 기대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