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7명에 대한 출석도 곧 요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11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민주노총 조합원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간담회에서 "경찰 부상자가 105명이고, 골절 좌상이나 인대 파열도 있다"며 "집회 참가자에 의해 경찰 부상자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은 현재 남대문·수서·강동·노원·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하태승 변호사는 "경찰 브리핑에서 구속수사를 운운한 데 대해 법률가로서 유감"이라며 "수사와 소추 절차가 정치적 프레임에 지배되면 안 되며 연행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즉시 석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에 이어 강제추행 혐의도 받게 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민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이번 내사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른 것이다. 통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입건 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고발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고발인은 "최민환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과 주요부위를 한 번씩 만지는 행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핮하지 않는다"며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이 고발인은 최민환과 지인 A씨 등을 성매매처벌법 등의 혐의로 민원을 제기해, 강남경찰서가 내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최민환 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최씨와 알선자 A씨 등을 내사하고 있다. 내사는 정식 수사를 하기 전 내부 조사 단계를 뜻한다. 이번 내사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른 것이다. 통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입건 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최씨의 전 배우자인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최씨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율희씨는 최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을 폭로한 가운데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최씨와 알선자 A씨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누리꾼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과 알선자 A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인물은 "최민환 및 알선자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현행법령을 언급하며 최민환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율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편인 최민환의 업소 출입 사실을 폭로했다. 율희는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다"며 "그때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만진다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가족끼리 고스톱을 쳤을 때 식구들이 안 보는 사이 전 남편이 딴 돈을 잠옷 가슴 부위 쪽에 반 접어 꽂았다. 내가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퍼즐이 맞춰지더라. 어머님, 아버님 다 같이 있는데 중요 부위 만지고 가슴 쥐어뜯고 하는 게"라고 부연했다. 해당 영상 말미엔 지난 2022년 7월과 8월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표기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른 남성의 성매매 정황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담겼다. 녹취록에는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며 "형 가게 있어요?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갈 곳 있나? OO에는 아가씨가 없다더라", "나 몰래 나왔는데 ○○ 예약해 줘라. 지금 혼자인데 한 명 더 올 것 같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합의 이혼했으며,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영등포구청 수사 의뢰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문 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구청은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아 실사를 진행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구청은 전날 경찰에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등 방송 출연으로 유명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사칭해 투자 사기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중순께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A씨는 백대표를 사칭한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오는 28일부터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더본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모 사칭에 주의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FC서울 선수 제시 린가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관련 사진을 인지해 내사에 들어갔다. 린가드는 뒤늦게 이 사진을 삭제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음주 운전 여부와 면허 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 현지 매체는 지난해 9월 린가드가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린가드는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지난 2월 FC 서울에 입단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수 A씨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 업체 영업사원 B씨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A교수가 B씨를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자는 당시 외부에서 전원을 왔으며, 병원 측은 정형외과 수술 시 부위를 절단해야 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서울병원은 자체 조사 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고는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22만명 규모의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 딥페이크 합성물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기법 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를 시작했다. 우 본부장은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수사는 전세계적으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은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하나도 검거 못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여군 딥페이크방'은 존재 사실이 보도된 당일 '폭파'돼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 본부장은 "국방부에 피해 접수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을 지난주에 불러 1차 조사했다.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은 조만간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고는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22만명 규모의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 딥페이크 합성물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기법 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를 시작했다. 우 본부장은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수사는 전세계적으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은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하나도 검거 못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여군 딥페이크방'은 존재 사실이 보도된 당일 '폭파'돼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 본부장은 "국방부에 피해 접수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을 지난주에 불러 1차 조사했다.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은 조만간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