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FC서울 선수 제시 린가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관련 사진을 인지해 내사에 들어갔다. 린가드는 뒤늦게 이 사진을 삭제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음주 운전 여부와 면허 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 현지 매체는 지난해 9월 린가드가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린가드는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지난 2월 FC 서울에 입단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수 A씨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 업체 영업사원 B씨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A교수가 B씨를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자는 당시 외부에서 전원을 왔으며, 병원 측은 정형외과 수술 시 부위를 절단해야 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서울병원은 자체 조사 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고는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22만명 규모의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 딥페이크 합성물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기법 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를 시작했다. 우 본부장은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수사는 전세계적으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은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하나도 검거 못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여군 딥페이크방'은 존재 사실이 보도된 당일 '폭파'돼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 본부장은 "국방부에 피해 접수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을 지난주에 불러 1차 조사했다.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은 조만간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고는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22만명 규모의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 딥페이크 합성물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기법 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를 시작했다. 우 본부장은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수사는 전세계적으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은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하나도 검거 못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여군 딥페이크방'은 존재 사실이 보도된 당일 '폭파'돼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 본부장은 "국방부에 피해 접수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을 지난주에 불러 1차 조사했다.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은 조만간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월 31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야권이 반발하자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라고 받아쳤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기 가족들 비리 조사한다고 측근들이 나서서 정치 보복 운운한다는 건 참 후안무치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몰염치한 짓은 하지 말자”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일을 언급했다.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정치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우파 진영 수 백 명을 구속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계좌 추적 등을 지속해서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문 정권 초기 야당 대표를 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 추적하고, 통신조회했다”며 “내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하더니 이제 와서 본인의 가족 비리를 조사하니 측근들이 항변하는 건 참 아이러니하다”고 날을 세웠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청역 참사 희생자'를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편지를 추모 현장에 남긴 작성자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인근 추모 공간에 해당 편지를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편지에는 희생자의 피를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사고 발생 사흘 후인 3일부터 잇달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2차 가해 논란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청역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된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와 유족들에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차 모 씨(68)의 제네시스 차량은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16명(사망 9명·부상 7명)의 사상자를 냈고 차 씨도 갈비뼈 골절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4일 오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피의자 신분인 차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에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작성자는 추모 현장에 희생자가 흘린 피를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히기도 했다. 관련해 경찰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법원과 검찰청, 경찰청에 소속된 수십명의 개인정보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부터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한 내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워페어(Warfare)’라는 개정을 쓰는 해커가 지난 3월 해외 해킹 커뮤니티에 법원과 검찰, 경찰 직원 40명의 이름과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다. 여기에는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40명의 이름과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포함됐다. 피해자 중에는 고위 법관 1명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같은 계정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직원들로 추정되는 인물 수십명의 이름, 계정, 비밀번호가 담긴 글도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사용자는 "해킹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며 "기억하라, 북한이 낫다"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이 안보사건에 한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통상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안보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보사건의 내사 일몰제 기한을 착수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도록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이 최근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규칙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에 '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5호 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건은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사범 등에 관한 조사를 의미한다. 내사 일몰제는 불필요한 장기 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본적으로 내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종결(불입건 결정 지휘)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 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내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부터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것도 규칙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안보수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내사 기간이 짧으면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 연장 주기는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존과 같은 6개월로 뒀다. 경찰위원회에서는 규칙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안보사건에 한해 일몰 기간 연장 주기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현 단계에서는 안보 사건의 경우도 내사 일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12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6개월 단위마다 사건을 계속 점검하고 챙겨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경찰이 진정인 등에게 내사 진행 상황을 최초 통지하는 시점을 '조사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 규정했다. 기존의 '조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서 수정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수사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첫 통지 이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 1개월이 지난 날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이 '허그회' 행사 도중 기습 뽀뽀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뽀뽀를 시도해 성추행 의혹을 부른 팬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페스타(FESTA)' 행사 '진스 그리팅스'(진's Greetings)에서 팬 1000명과 프리허그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팬이 진의 볼에 입술을 맞추는 등 기습 뽀뽀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해당 장면을 담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고,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일본팬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송파경찰서 측이 해당 용의자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진정을 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진은 지난 12일 경기 연천 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