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부터 8월27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4월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다.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수부 누리집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3 10:40:4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이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 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수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8 13:49:5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어업인은 손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 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열어 보상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6 16:06:09중소기업청은 8일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양식연구센터에서 양식 신산업 창업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부산중소기업청,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경남중소기업청, 울산중소기업청 등 지역적으로 수산양식과 관련이 높은 지방청장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의 우리나라의 양식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수면양식연구센터의 친환경 첨단 유기양식 현장을 직접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내수면양식연구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어류 바이오플락 양식기술(BFT)은 양식어류의 유해한 배설물(암모니아 등)을 수조 내에서 유익한 미생물인 바이오플락으로 분해시켜 배출수를 거의 내지 않고 재사용하는 최첨단 양식기술이다.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 기존양식(노지양식) 대비 양식 생산 원가절감(20~30%) 및 대외경쟁력 향상으로 양식 수산물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도 가능하여 양식업이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신산업 분야다. 그 동안 중소기업청에서는 ‘양식장용 친환경 부자’, ’가두리양식장 지질 개선용 첨가제 제조’ 등의 창업지원과 ‘양식 수질개선을 위한 미생물 살균 시스템 개발, 사료첨가제 및 미세조류 배양기술개발, 양식장 자동 산소공급장치 개발’ 등의 양식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해왔으나, 제조업에 대한 지원에 대비하여 미미한 수준이었다. 내수면양식연구센터 최혜승 센터장은 "친환경 첨단 어류 BFT 양식기술을 적용한 창업자에게 지원하면 청년 실업문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 한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중소기업청 김진형 청장을 비롯한 남부권 지방청장들은친환경 첨단 양식기술에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자고 뜻을 모았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6-06-08 13:27:42【대전=김원준기자】 충남도 수산연구소는 올해 안에 총 9종 500만마리의 우량 수산 종묘를 도내 연근해와 저수지, 하천 등에 방류한다고 9일 밝혔다. 방류 어종은 어민 선호도가 높은 대하와 꽃게, 황복, 말쥐치 등 해산어종 400여만마리와 담수어종인 참게와 붕어, 동자개, 대농갱이 100여만마리다. 해산어종은 천수만과 가로림만, 무창포, 몽산포 등 연안해역에, 담수어종은 도내 9개 시·군 호소와 하천, 저수지 등에 각각 방류한다. 도 수산연구소는 이와 함께 최근 내수면 양식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철갑상어 종묘 3만마리를 농어가에 분양키로 했으며, 구기자와 인삼 가루를 먹여 키운 기능성 조피볼락(우럭)도 2∼3개월 뒤 가두리양식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도 수산연구소는 지난 2006년 문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2000여만마리의 종묘를 생산해 방류했다. 도 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공종묘를 생산, 방류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철갑상어 캐비어 생산과 해삼 축제식 시험양식 등 새로운 기술개발 및 가공법 연구·보급으로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11-05-09 17:18:21【대전=김원준기자】충남도 수산연구소는 올해 안에 총 9종 500만 마리의 우량 수산 종묘를 도내 연근해와 저수지, 하천 등에 방류한다고 9일 밝혔다. 방류 어종은 어민 선호도가 높은 대하와 꽃게,황복,말쥐치 등 해산어종 400여만 마리와 담수어종인 참게와 붕어, 동자개, 대농갱이 100여만 마리다. 해산어종은 천수만과 가로림만,무창포,몽산포 등 연안해역에,담수어종은 도내 9개 시·군 호소와 하천, 저수지 등에 각각 방류한다. 도 수산연구소는 이와 함께 최근 내수면 양식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철갑상어 종묘 3만 마리를 농어가에 분양키로 했으며, 구기자와 인삼 가루를 먹여 키운 기능성 조피볼락(우럭)도 2∼3개월 뒤 가두리양식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도 수산연구소는 지난 2006년 문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2000여만 마리의 종묘를 생산해 방류했다. 도 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공종묘를 생산, 방류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철갑상어 캐비어 생산과 해삼 축제식 시험양식 등 새로운 기술개발 및 가공법 연구·보급으로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2011-05-09 13: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