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내수진작 방향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참석,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같이 답변했다. 경기흐름이 다시 침체로 기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내수진작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외 불안요인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현재 경기를 끌고 가는 수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많다. '보편관세' '보호무역주의'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정책화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와 관련) 국민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과 정부 재정 추가 투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이나 전기세 보조, 택배비 지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추석에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의 3배 이상 판매했다. 정부가 10%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청년 장학금 확대 및 일자리 확충, 약자복지 수혜대상 확대 등도 약속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 신성장동력 적극 지원도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육성하고 정책지원도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다"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과 저출생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4+1 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생과 직결된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7 18:40:58[파이낸셜뉴스] 중국 재정부 차관이 잇따른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랴오 부부장은 "통화정책과 조화를 통해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정책의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나온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그는 "재정정책을 위해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내달 4∼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중국 재정 지출이 1조∼3조위안(192조∼577조원) 사이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위안(약 765조원)을 뛰어넘는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작년 3·4분기 4.9%, 4분기 5.2%, 올해 1·4분기 5.3%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오다 올해 2·4분기 4.7%, 3분기 4.6%를 기록하며 둔화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6 14:30:01[파이낸셜뉴스] 9월 동행축제가 10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 내수 진작을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연장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9월 동행축제를 10월 6일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동행축제도 11일 연장해 2029억원의 추가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연장 기간에는 가을철에 맞춰 육류, 제철 과일 등 식품류와 의류, 침구류, 생활용품 등 계절 특성에 맞는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쿠팡과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그립, 카카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라이브 특가, 쿠폰 발행 프로모션을 4차례 진행한다. 또 다음달 2∼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가을맞이 패션·잡화·의류 기획전이 열린다. 목동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판판샵)과 인천공항 면세점 3곳은 할인 및 사은품 증정 행사를 개최한다. 연장 기간에는 광주충장 블랙프라이데이, 안동구제 탈춤 페스티벌, 군산 시간여행축제 등 전국 각지에서 18개의 크고 작은 행사도 함께 열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26 13:08:45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결정에 대해 국내 산업계는 내수진작 및 대출이자 경감 등이 기대되는 만큼 경기회복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리인하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 경기둔화 우려 등은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는 미국발 금리인하가 국내외 신차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준에 이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경우 침체된 내수 신차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CEO인베스터 데이에서 "(미국의 금리인하는) 판매금융 측면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판매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반적인 경기적 요인과 더불어 자동차 할부금리는 신차 시장에 핵심 변수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신차 등록은 전년동기(78만3653대) 대비 8.95% 감소한 71만3481대다. 고금리, 경기둔화 등이 이유로 지목돼 왔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미국발 금리인하에 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상당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잔액이 급격히 불어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88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중 18만6000명은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부진, 고금리 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가 연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소상공인은 "현재 금리가 너무 높아 금리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 시대는 이제 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대출이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금리인하를 서둘러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좀 트이게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만 환율 흐름은 주시해야 할 변수다. 한미 간 금리차 축소 시 달러약세로 인해 환율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 시 현대차·기아의 환차익을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는 환율 방향성에 더욱 민감한 모습이다. 달러약세는 조선사들의 매출,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장유하 기자
2024-09-19 18:09:09[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결정에 대해 국내 산업계는 내수 진작 및 대출 이자 경감 등이 기대되는 만큼 경기 회복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은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는 미국발 금리 인하가 국내외 신차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준에 이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경우 침체된 내수 신차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CEO인베스터 데이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판매 금융 측면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판매에)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반적인 경기적 요인과 더불어 자동차 할부금리는 신차 시장에 핵심 변수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신차 등록은 전년 동기(78만3653대) 대비 8.95% 감소한 71만3481대다. 고금리, 경기둔화 등이 이유로 지목돼 왔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미국발 금리인하에 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상당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잔액이 급격히 불어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88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중 18만6000명은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수진, 고금리 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연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소상공인은 "현재 금리가 너무 높아 금리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 시대는 이제 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대출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금리 인하를 서둘러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좀 트이게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만, 환율 흐름은 주시해야 할 변수다. 한미 간 금리차 축소 시 달러약세로 인해 환율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당, 현대차·기아의 환차익을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환율 하락하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는 환율 방향성에 보다 민감한 모습이다. 달러 약세는 조선사들의 매출,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장유하 기자
2024-09-19 15:41:06[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동결에 "결정을 존중하지만 내수 진작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3일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 협의회 등을 거쳐 다음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부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국정원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김 의장은 "2020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공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김 의장은 "당정은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23 09:45:19[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50% 동결 결정을 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내수 진작을 위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며 구체적인 지적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시장에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확률이 100%이고 0.50bp 인하 가능성도 35%나 된다”며 “그래서 정부로선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했으면 도움이 됐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니 한은으로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추석 물가대책을 조만간 발표하며 내수 진작에 공을 들이는 만큼, 한은이 힘을 실어줬어야 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은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이 금리동결을 결정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 결정이 가능했다는 비판을 잊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은이 고환율 상황을 중요하게 보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1330원대로 내려가는 추세이고, 정책당국으로선 환율은 여러 변수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22 14:52:52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근거로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부진'을 꼽으면서 정책당국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내수진작이 시급하다. 다만 확실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 재정당국은 세수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빠듯하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급증한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 우려로 금리인하엔 신중모드다. KDI가 이날 올 성장률 전망을 조정했지만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전망을 하향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UBS 등 IB 8곳의 올해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5%다. 한달 전엔 평균 2.7%였다. 올 2·4분기 경제가 전기 대비 -0.2%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반영했다. 문제는 대내외 여건이 전망시점 대비,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침체 가능성으로 주식시장이 큰 변동을 겪은 게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까지 반영한다면 성장 하향 조정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 흐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KDI가 이날 낮춘 성장률 전망에는 우리나라 총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KDI는 "올해 총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기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5월 전망) 5.6%보다 높은 7.0%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이번 수정전망에서 미국 경기침체를 반영하진 않았지만) 만약 미국·중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수진작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사실상 딜레마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년 전 대비 10조원가량 감소했다. 물가가 2%대에 진입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든 한은도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금리를 내리면 집값 급등세를 부추기고 가계빚을 팽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미국 정책금리보다 2%p나 낮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환율급등,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KDI는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철 실장은 "가계부채, 부동산은 거시건전성 정책,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인하가 내수살리기 핵심이고 0.25%p 인하한다고 부동산이 '불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08 18:19:55[파이낸셜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근거를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부진'을 꼽으면서 정책당국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내수진작이 시급하다. 다만 확실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 재정당국은 세수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빠듯하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급증한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 우려로 금리인하엔 신중모드다. KDI가 이날 올 성장률 전망을 조정했지만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전망을 하향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UBS 등 IB 8곳의 올해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5%다. 한달 전엔 평균 2.7%였다. 올 2·4분기 경제가 전기 대비 -0.2%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반영했다. 문제는 대내외 여건이 전망시점 대비,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으로 주식시장이 큰 변동을 겪은 게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까지 반영한다면 성장 하향 조정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경제 흐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 KDI가 이날 낮춘 성장률 전망에는 우리나라 총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KDI는 "올해 총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기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5월 전망) 5.6%보다 높은 7.0%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이번 수정전망에서 미 경기침체를 반영하진 않았지만) 만약 미국, 중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수진작책이 시급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사실상 딜레마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년 전 대비 10조원 가량 감소했다. 물가가 2%대에 진입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든 한은도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금리를 내리면 집값 급등세를 부추기고 가계 빚을 팽창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미국 정책금리보다 2%p나 낮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환율급등,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KDI는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철 실장은 "가계부채, 부동산은 거시건전성 정책,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인하가 내수살리기 핵심이고 0.25%p 인하한다고 부동산이 '불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08 13:01:04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연간 5.25~5.50%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3차례 정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도 힘을 잃고 있다. 연준의 금리동결은 자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다른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고물가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이다. 연준의 금리동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도 지속적인 금리인하 요구가 거세지만, 물가가 높아 동결 기조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한국은행도 현행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고금리를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내수진작을 위한 조기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리인하는 우리 물가지표를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현재 각종 경제지표가 양호한 미국도 고물가 위험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은 미국과 다르지 않다. 물가안정에 확신이 서야 긴축완화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무리한 내수부양책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낸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우리나라 1·4분기 경제는 수출의 약진과 내수부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수출이 늘어 투자와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누적된 정책금리 인상이 내수 활성화를 짓누르고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낮지만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거나 금리인하가 단행되면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여건에서 대규모 내수부양 정책은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 내수부진은 고금리의 결과인 만큼 내수부양책이 금리완화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분석한다. 내수부양책이 되레 내수를 꺼뜨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KDI의 제언대로 이는 아직은 조급한 주장이다. 물가를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나 거론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물가가 잡히면 금리인하로 이어지고 내수는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다. 섣부른 부양책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석 달 만에 3%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다. 당분간의 정책은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 최소 2%대 중반 아래로 안정돼야 금리나 재정 정책을 쓸 여지가 생긴다.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이런 이유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취지가 좋더라도 성급한 돈 풀기가 결과적으로 내수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24-05-02 18: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