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계가 여름 휴가철 '1조원 규모'의 내수진작을 목표로 국내여행 독려 캠페인 등 내수활성화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응해 74개 전국상공회의소가 국내서 여름휴가 보내기, 지역상품권 구매, 지역 ERT 프로젝트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상의 부회장 회의에서는 내수회복, 지역경제 현안 입법 등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상의는 본격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서 여름휴가 보내기, 지역상품권 구매 활성화, 지역 숨은 명소 알리기 등 여름휴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생 행사, 로컬 브랜드 페어, 중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상의는 새 정부,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역의 현안이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약 400여 회원사에게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한경협은 공문을 통해 회원사들에 △임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휴가 시 국내 여행 장려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주)) 장려 △국내 관광지를 활용한 워크숍·단체행사 등 개최 △포상 성격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의 국내 전환 등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이번 협조 요청은 류진 한경협 회장이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6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여름부터 '국내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전했다. 한경협은 오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내 여행 독려 차원의 'K-바캉스' 캠페인도 개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회원사들에게 국내여행 활성화 및 내수 진작 동참과 관련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별 기업들 역시, 자체적인 내수 진작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HD현대는 계열사별로 국내 유명 '여행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여행장려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국내 호텔, 리조트 등과 제휴를 맺어 임직원 이용시 할인 및 숙박비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GS는 8~9월께 임직원 단체 공연관람, FC서울 축구관람, 한탄강 야외 산책 등 단체행사 개최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동참할 계획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495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수진작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에 투입한다.  산업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에 대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 10%를 지원하기 위해 3261억원을 편성했다. 대상은 전국민이며, 개인별로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밀집된 지역이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원 가능한 37억원 규모의 산업도 신설한다.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의 대출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지원과 함께 기술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시회 지원에 43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업종별 산업AI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산업AI 솔류션 실증·확산지원 사업에 128억원을 편성했다. AI와 로봇 기반 의약품·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에도 22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118억원을 추가로 잡았다. 정부는 주택·건물 태양광 보급 예산 확대, 태양광 생산,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를 확대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연구개발(R&D) 예산도 10억원 늘려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에너지산업을 이끌 인재도 양성할 방침이다. 미국의 관세압박 속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원도 투입한다. 전력기자재 등 유망품목 수출산업화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체 시장 발굴 지원, 한류 박람회 등 마케팅을 강화한다. 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선류,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전력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설비 확충, 신제품 개발·실증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1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뷰티·식품·생활용품·굿즈 등 K-컬쳐 소비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4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올 11월 개최 예정인 ‘뉴욕 한류박람회’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한류박람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해외바이어 초청도 늘리고,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 파견 횟수도 확대하는 데 2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수두룩하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주창한 내수진작을 비롯한 경기회복 과제부터 전세계를 뒤흔들며 유예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이슈,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제, 지속적인 의정갈등 문제 등이 우선 꼽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최소 35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추경으로 추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일단 내수를 끌어올리는 게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당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내수가 갈수록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선 기간 정당을 불문하고 경기를 부양할 재정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도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현재 상호관세 25% 부과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라 그 전에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상호관세와 별도로 자동차와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문제도 있다. 품목 관세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해결이 시급하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토록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외교가에선 이달 15~17일과 24~25일 각기 예정된 G7(주요 7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하고,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미회담을 열어 ‘패키지딜’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미 측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포함한 제안이 거론된다. 의정갈등의 여파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도 당면한 문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복귀를 독려했지만 여전히 복귀율이 저조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의 사직 전공의 대상 추가모집 결과 전체 모집인원 1만4456명의 5.9%에 불과한 860명만 합격했다. 이로써 전국 수련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1만3531명에 비해 18.7% 수준에 불과하다. 새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거 복귀시키고 의료계가 적극 정상화에 나설 만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진상규명,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 방지와 수가 조정 등을 바라고 있다. 의정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도 대안이 요구된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도 곧장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기 13%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합의했지만, 고갈 시점만 늦췄을 뿐 젊은세대들의 불안은 지속되는 터라 세대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방향성이 달라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목적인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찾으려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헌법 개정도 당면 과제다. 여야 모두 공약한 만큼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구상이 달라 논의가 지난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당선 시 대통령실에 기업의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얼마든지 소통하고 (기업인들을) 모셔서 말씀 듣고 찾아뵙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 선거공약 중 가장 크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을 도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민생 활성화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지역 상의 회장단,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 김 현대차 사장 등 기업인들과 나경원·안철수·양향자·김용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인공지능(AI) 시대 대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먼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말하며 "(성장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내놓은 방법은 △일본과 경제연대 △내수 진작 △K문화의 산업화 등 3가지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1조7000억달러인데 일본과 합치면 6조달러 이상"이라며 "6조달러의 1% 성장과 1조7000억달러의 1% 성장은 사이즈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류 회장은 랜드마크 건설과 스타트업·대기업 연계, 손 회장은 노사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자율화 발휘, 윤 회장과 최진식 회장은 각각 통상전략 확보, 환경 조성 등을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회장단의 발언을 모두 들은 뒤 "전적으로 생각이 같다"며 "기업인들의 세무조사 등 각종 불이익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하겠다. 국가가 필수로 하는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김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직접 현장을 찾았다. 손 전 대표는 "한국은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국이 된 나라이자 독재 국가에서 최고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그 위에서 만들어진 나라"라며 "김 후보를 돕는 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젯밤에 (김 후보 지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경제분야'였음에도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집중 공격했다. 김 후보는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가능한가"라고 따졌고, 이 후보는 "민간업자가 돈을 몰래 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맞받아쳤다. 이 같은 정치적 공방 외에도 각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청년 채용에 대한 공약 검증을 따져물었고,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추진돼야 할 입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정년연장과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반박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토론 도중 자연스럽게 대북송금 의혹을 꺼내 들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억지기소"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8개월을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의 징역형이 가능한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라고 따지자,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 받을 때 모른다고 해서 무혐의 받지 않았나"라고 맞불을 놨다. 이에 김 후보는 "그것과 이건 다른 문제"라면서 "저도 경기도지사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했는데 (부지사가 징역을 받은 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긴데 어떻게 딱 잡아떼나"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파업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공세도 잇따랐다. 이에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당연히 추진돼야 할 입법"이라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더는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주52시간제 유연근무제 논란에 대해 이 후보는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기존 예외제도보다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며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각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차별화를 둔 경제 활성화책을 선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내수 부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으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서민 내수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기 대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소비진작과 채무조정,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내수진작 효과가 큰 건설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속성장을 위해선 규제혁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도록 하겠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선 특별한 혜택을 주고, 정부부처 평가지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R&D) 확대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국제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AI와 로봇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성석우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 수출업종이다. 미국 수출 비중은 절반에 달한다. 반도체 산업과 달리 고용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2, 3차로 이어지는 협력업체도 많다.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정부가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긴급하게 자동차 산업대책을 내놓은 것은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같은 위상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긴급유동성 지원, 투자환경개선, 내수진작 등 3가지 방향이다.  우선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조원 늘린다. 상생 차원에서 현대·기아차가 참여해서 늘리는 1조원까지 합치면 3조원을 더 공급하게 된다.  관세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미래 자동차산업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를 연내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국내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진작책도 마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할인금액에 따른 보조금 매칭비율의 세부안을 보면 차량가액 4500만~5300만원인 전기차는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가 20%, 500만원 초과는 40%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30% △500만~700만원 50% △700만원 초과 80%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에 700만원 초과구간이 신설되고 80%까지 매칭 비율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차량가액 4500만원 미만의 보급형에도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 20% △200만원~400만원 이하 40%였다면 각각 10%p씩 상향된 △200만원 이하 30% △200만원~400만원 이하 50%로 변경된다.  6월까지 시행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에서 3.5%로 인하)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적 증시 폭락을 언급하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기존 10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도 재검토해 수출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4월 내 추경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의 증시가 폭락했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5% 넘게 하락해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며 "원-달러 환율도 33원 이상 급등하며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씨티은행과 JP모건은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을 0.8% 내지 0.9%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바로 옆의 대만은 뛰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32% 고율관세를 부과 받자 곧바로 12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수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신규 자본도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안전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최근 강릉에서 무려 2톤, 최대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코카인 밀수입 선박이 파나마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실이 미국 FBI 첩보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난해 민주당은 마약수사예산 등 각종 범죄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국민을 지키는 민생범죄 수사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촉구한다. 작년 말 예산을 일방 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추,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가 포함된 추경 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 민생과 경제 위기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4월 내 추경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1차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추경안부터 통과시키고 정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 등 양회가 8일 동안의 일정을 소화하고 11일 막을 내렸다. 이날 폐막에 앞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는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의 재정적자율 목표 등을 담은 정부업무보고를 승인했다. 국내 소비 침체와 대외 경제환경의 악화 속에서도 3년 연속 '5% 안팎'의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 계획과 고용 등 사회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을 추인하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 계획 달성을 위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의회인 전인대가 승인한 것으로 향후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확대와 민영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를 포함한 역대급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게 됐다. 내수와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로서 대응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쓰면서 맞대응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양회가 열리던 10일 0시(중국 현지시간)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 부과에 들어간 것도 이 같은 입장의 연장선 위에 있다. 중국의 2차 관세는 미국의 740품목의 농·축산물을 겨냥했다. 미국이 때리면 중국도 지지 않고 계속 맞대응하며 관세 전쟁의 확전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발신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부과한 '10+10%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였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중국은 끝까지 맞설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권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퇴로를 열어 놓았다. 5일 리창 총리 등이 발표한 정책 기조가 수정 없이 통과됨으로써 내수 진작을 비롯해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통한 첨단 신품질 생산력체계 구축, 국유기업 개혁 및 민영경제 촉진 등도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구체적인 첨단 과학기술 영역을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과기 혁신을 주요 정책 목표로 끌어올렸다. 인공지능(AI) 탑재 로봇인 '체화 지능'과 6G, 휴머노이드 로봇, AI 스마트폰·PC 등도 부각됐다. 핵심전략 산업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 등 대외 의존 없는 기술 자립과 독자적 기술경제 생태계 구축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양회 기간 열린 경제장관 합동 회견에서 1조위안(약 200조원) 규모의 국가 창업 투자 기금 설립 계획도 발표됐다. AI와 양자 기술, 수소 배터리 등 첨단 영역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국채 가운데 3000억위안(약 60조원)은 소비재 '이구환신', 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지원하는 정책에 써서 소비 촉진 등 내수를 부양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월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6월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일까지 겹치는 달이어서 양국 정상 생일회담의 의미도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당정이 설 연휴 기간 중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임시공휴일을 추가해 내수진작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당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의 대응책 등도 논의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족 대명절인 설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달)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린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내수진작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전한 바 있는데, 정부도 이 같은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설 연휴 기간 중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임시공휴일을 추가해 내수진작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당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의 대응책 등도 논의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족 대명절인 설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달)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린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내수진작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전한 바 있는데, 정부도 이 같은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지 유발에 1조6300억원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며 "정부·여당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의 휴가 기회를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도 동원해 공급망 취약품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대외경제 현안간담회를 매주 가동하는 한편, 보편관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이슈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미조선협력 패키지 협력 의제도 발굴 중"이라며 "권한대행을 포함해 각급 대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