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훈련 지원과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2·4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6000명 감소했다. 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해 일용근로자들의 타격이 컸다. 여기에 한국고용정보원은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가 작년보다 5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전직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지방고용관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건설업 지원팀'을 꾸려 현장 팀·반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할 계획이다. 건설업 근무를 계속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건설업 지원팀 등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 취업을 적극적으로 중개해줄 예정이다. 건설업 내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거나 제조업 등 타업종으로 전직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을 제공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에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특화훈련을 집중 공급하고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급등제 연계 교육도 늘릴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연말까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18.8%로 추정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가입자 파악과 근로복지공단 직권 가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다음달 공개할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단기 처방에도 건설업 고용 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기능인력등급제 활성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발굴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약계층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최대 500만원 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31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또는 200만원 추가지원이 가능했다. 다만 기존에는 추가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가 이후 다른 유형의 추가지원 대상자가 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최대 500만원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이다. 200만원 추가지원 대상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이다.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훈련을 받은 뒤 관련 분야에 취업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자비부담한 수강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취업 시기 및 취업 인정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자비를 부담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고용부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고용부에게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성공 사례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훈련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 또는 이직에 성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수기 형식으로만 접수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콘텐츠 부문이 추가돼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장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7점, 입상 16점 등 총 3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상금은 1200만원으로 대상은 200만원,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20만원, 입상은 1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는 고용부 장관상을 받는다. 응모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8월30일, 시상식은 9월26일에 열린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 공모전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꿈과 일자리를 찾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은퇴 후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돕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다. 카드 소지자가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가 1인당 300만∼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급 300만원 이상의 45세 미만 대기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의 경우 지금까진 전역을 앞둔 5년 이상 중·장기복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5년 미만으로 복무한 장교, 부사관을 포함해 모든 군 간부가 사회복귀를 앞두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지원 대상이 된 단기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4000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폴리텍대 등 기능대학이 학생·훈련생 선발 등의 업무를 할 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민감 개인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5년 미만 단기 복무한 전역예정 군인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된다. 현재는 전역을 앞둔 10년 이상 장기 복무 및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 복무 이상 군인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군 간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고용 창출·안정을 위해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자 등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5년간 300만~500만원 한도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방부도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 예정인 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 복무 군 간부는 대부분 의무복무자로 전역 후에는 실업자 등으로 분류돼 국민내일카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역 전에는 전직·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직업훈련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처 간 협업으로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전역 예정 단기 복무 군 간부 수와 평균 참여율, 재직자 평균 훈련비를 감안하면 약 2억원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최근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해 현재 1~3개월 보장하는 중기 복무 전역 예정자의 전직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직 지원 기간 산정을 위한 총 복무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 취·창업 정책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 취·창업 정책 자문단을 위촉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역 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최고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전직지원금은 전년 대비 10% 인상해 올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각각 55만·77만원을 지급하며, 오는 2027년까지 99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한도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등에게 발급된다.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무원이나 75세 이상, 월급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 등은 이용할 수 없다. 기존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에 대해선 1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2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출소예정자 등도 200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 한도 100만원 추가 지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고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만 지원 대상으로 남게 된다. 새로운 규정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5개 분야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추가해 무료로 훈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은 재직자의 내일배움카드 자동 발급시스템을 도입한 뒤 발급 소요 기간을 최단 2일까지 단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직자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한 뒤 고용센터 업무담당자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1주일이 걸렸고, 카드사에서 실물카드로 발급하는 데 다시 최대 1주일이 소요돼 재직자들이 훈련과정 수강을 곧바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45세 이상 또는 우선 지원기업 근로자)인 경우 고용센터의 별도 검토 없이 고용보험에 연계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카드를 자동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뒤 발급 기간이 대폭 줄었다. 간소화 조치 후 지난달 기준 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 9만1531건 중 25%(2만2885건)가 자동 발급됐다. 발급 신청 후 7일 이내 직업훈련을 수강한 훈련생은 4357명으로 도입 전보다 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사례는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과정에서 발굴한 과제를 혁신사례로 만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 재직자의 내일배움카드 자동 발급시스템을 도입한 뒤 발급 소요 기간을 최단 2일까지 단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직자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한 뒤 고용센터 업무담당자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1주일이 걸렸고, 카드사에서 실물카드로 발급하는 데 다시 최대 1주일이 소요돼 재직자들이 훈련과정 수강을 곧바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45세 이상 또는 우선 지원기업 근로자)인 경우 고용센터의 별도 검토 없이 고용보험에 연계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카드를 자동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뒤 발급 기간이 대폭 줄었다. 간소화 조치 후 지난달 기준 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 9만1531건 중 25%(2만2885건)가 자동 발급됐다. 발급 신청 후 7일 이내 직업훈련을 수강한 훈련생은 4357명으로 도입 전보다 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사례는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과정에서 발굴한 과제를 혁신사례로 만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돌봄 등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가 확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나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를 정부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사근로자가 선호하는 요리나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종은 100%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사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 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곳에서도 훈련을 제공한다. 가사·돌봄 관련 직무 훈련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고객응대, 노동권 등의 훈련을 무료로 제공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돌봄 등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가 확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나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를 정부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사근로자가 선호하는 요리나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종은 100%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사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 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곳에서도 훈련을 제공한다. 가사·돌봄 관련 직무 훈련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고객응대, 노동권 등의 훈련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