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초·중·고 교직원 인사와 11조원의 시교육예산을 총괄하는 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 자리지만 정작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지난 12일 마무리된 사전투표가 8% 수준에 머물러 본투표 역시 2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궐선거로 진행되는 만큼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이뤄지는 데다 당선 시 남은 임기도 1년 6개월에 그쳐서다. 후보에 대한 관심 역시 공약보다는 보수·진보에 따른 진영을 따라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 2명·진보 1명…마지막 유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를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등 총 5개 선거구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유세는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15명의 후보가 난립하며 각축전을 벌이던 선거 경쟁도 두 달여를 거치며 보수 성향의 조전혁, 윤호상 후보와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 3인으로 압축됐다. 진보 진영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 최보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정근식 후보로 단일화를 완성했다. 보수 진영은 조전혁 후보로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독자 출마를 선언한 윤호상 후보가 완주를 결행하기로 했다.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는 교권 강화, 초등학교 진단평가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AI 도입, 수포(수학포기) 학생 교육 등 학생 학력 신장을 위한 공약이 중점이다. 마지막 유세지는 보수 진영의 텃밭인 강남역으로 정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윤호상 후보 역시 특수학교와 기초학력 진단 확대 등 교육 정책을 내걸었다. 폐교를 활용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한 곳에 공립 특수학교 1곳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유세는 을지로입구에서 시작해 명동성당에서 마무리하며 핵심 공약인 교육복지를 강조한다.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친일교육 청산'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교육이 공약이다.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립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독려하고 '역사 팩트체크'에 관한 토론 수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유세를 마치며 역사 공약에 힘을 싣는다. ■공약보다 성향…네거티브 난무 보궐선거로 주어지는 임기는 1년 6개월여뿐이다. 12년의 기초교육에 대한 공약을 현실화하기엔 짧은 시간이다. 공약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도파를 끌어들이기보다 진영 간의 결집이 더 큰 당선 요인이 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832만1972명 중 68만9460명이 참여해 8.28%에 그쳤다. 지난해 치러진 4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10.82%)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시 울산시교육감 최종 투표율은 26.5%에 불과했다. 올해 교육감 선거는 이보다 낮을 전망이 높다. 지방선거 등과 함께 치러지는 통상의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5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관심이 반토막 난 셈이다. 전날인 14일에도 조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소유한 용인 땅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작 정 후보의 자녀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장남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역시 조 후보의 과거 학폭 의혹과 뉴라이트 전적을 해명하라고 반박했다.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치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폐지 여론까지 일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모든 초·중·고 교직원 인사와 11조원의 시교육예산을 총괄하는 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 자리지만 정작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지난 12일 마무리된 사전투표가 8% 수준에 머물러 본투표 역시 2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궐선거로 진행되는 만큼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이뤄지는 데다 당선 시 남은 임기도 1년 6개월에 그쳐서다. 후보에 대한 관심 역시 공약보다는 보수·진보에 따른 진영을 따라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 2명·진보 1명...마지막 유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를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등 총 5개 선거구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유세는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15명의 후보가 난립하며 각축전을 벌이던 선거 경쟁도 두 달여를 거치며 보수 성향의 조전혁, 윤호상 후보와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 3인으로 압축됐다. 진보 진영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 최보선 후보가 사퇴하면서 정근식 후보로 단일화를 완성했다. 보수 진영은 조전혁 후보로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독자 출마를 선언한 윤호상 후보가 완주를 결행하기로 했다.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는 교권 강화, 초등학교 진단평가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AI 도입, 수포(수학포기) 학생 교육 등 학생 학력 신장을 위한 공약이 중점이다. 마지막 유세지는 보수 진영의 텃밭인 강남역으로 정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윤호상 후보 역시 특수학교와 기초학력 진단 확대 등 교육 정책을 내걸었다. 폐교를 활용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한 곳에 공립 특수학교 1곳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유세는 을지로입구에서 시작해 명동성당에서 마무리하며 핵심 공약인 교육복지를 강조한다.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친일교육 청산'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교육이 공약이다.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립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독려하고 '역사 팩트체크'에 관한 토론 수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유세를 마치며 역사 공약에 힘을 싣는다. 공약보다 성향...네거티브 난무보궐선거로 주어지는 임기는 1년 6개월여뿐이다. 12년의 기초교육에 대한 공약을 현실화하기엔 짧은 시간이다. 공약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도파를 끌어들이기보다 진영 간의 결집이 더 큰 당선 요인이 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832만1972명 중 68만9460명이 참여해 8.28%에 그쳤다. 지난해 치러진 4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10.82%)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시 울산시교육감 최종 투표율은 26.5%에 불과했다. 올해 교육감 선거는 이보다 낮을 전망이 높다. 지방선거 등과 함께 치러지는 통상의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5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관심이 반토막 난 셈이다. 전날인 14일에도 조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소유한 용인 땅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작 정 후보의 자녀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장남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역시 조 후보의 과거 학폭 의혹과 뉴라이트 전적을 해명하라고 반박했다.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치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폐지 여론까지 일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위한 공식선거운동이 9일로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은 마지막까지 막말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네거티브가 판치는 자리에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는 네거티브 정치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며 건강한 선거 문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다.  ■ 막말 쏟아내는 여야 지도부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깡패’, 계모‘, ’개‘ 등 막말을 쏟아 냈다. 여야는 선거 초반 후보들에게 설화를 조심하라며 리스크 차단에 나섰지만, 정작 지도부가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경쟁하듯 쏟아내면서 ’막말‘이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을 치워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의 공세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경기 하남 유세에서 “여러분, 징징대는 정치인을 믿지말라”며 “(조국이나 이재명)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이 많냐”고 꼬집었다. 지난 2일 충북 유세 현장에서는 “죄를 지었지만 복수하게 해달라는 게 어떻게 정치의 명분일 수 있냐”며 “깡패들도 그따위 명분은 내세우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지난 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일베(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출신이라고 맹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도 이에 못지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는 계모 같다. 팥쥐 엄마같다”며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고 말해 재혼가정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인천에서는 "여기 남성분들이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한다”고 말해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일 부산 사상 유세 현장에서는 대파 한단 875원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을 조작하면 조작되는 그런 소위 엑스엑스(XX)로 아는거냐”고 발언했고, 지난 7일 강남 유세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귀한 자식에 빗대 “나쁜 짓 하는 자식에게 귀하다고 괜찮아하면 살인범이 된다”고 비난했다. 지역구 후보들의 막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중 육성으로 "문재인 죽여(야 돼)"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발언들이 발목을 잡았다.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해 사퇴 요구가 터지기도 했다.. ■ 후보, 당 구별 없이 고소·고발 잇따라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지난 8일 경기 부천을에 출마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 간의 맞고발전이 벌어졌다. 서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당 차원의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한 비대위원장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바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또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의 딸 주택 매입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 " 네거티브, 정치 혐오·선거 무관심으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여야가 선거 막판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또 네거티브의 경우 피로감이 높아 정치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 문화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네거티브는 선거 교과서에도 나오듯 선거 2주 전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이 충분하기 않은 시기에 적극적으로 펼치는 전략”이라며 “특히 지지층 결집과 더불어 중도층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네거티브 전략은 역대 선거부터 수없이 이어져왔다"며 "정치 혐오로 이어지거나 투표의 참여도를 떨어트리기 때문에 좋은 정치 문화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평론가는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게 포토부스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등 선거를 축제로 즐기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거티브 후보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다 건강한 선거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일 최근 자신에 대한 신성식 무소속 후보측의 공세에 대해 "네거티브 공세와 가짜 뉴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잇따른 의혹제기는)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시기에 결국 순천시민들에게 공허함과 무색함을 안겨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시민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은 바로 투표에서 나온다"며 "이번 선거에서 순천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는 구태정치로부터 순천을 구해내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선거는 원래 축제다. 단순히 한 지역구의 대표를 뽑는 행사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부정에 맞서는 전국적인 민주 운동의 일환"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5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윤석열 정권에 맞설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의 공세에 김 후보 측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 후보의 선거 캠프는 "우리 순천시민들은 여러 가짜뉴스와 음해에 굴복하지 않고, 시대정신과 함께하는 뜻과 열망을 모아 윤석열 정권에 분명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순천시민과 함께 간절한 한 표를 호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4·10총선에서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선봉장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무대로 삼고 있다. 김 후보는 순천 송광면 출생으로 효천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당 중앙의원, 서울시 재선의원 교육위원장, 서울 성북구청장 비서실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상임이사를 역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5일)를 앞두고 연일 막말·혐오 발언이 쏟아지며 갈수록 진흙탕싸움이 되고 있다. 여야는 후보들에게 '설화 경계령'까지 내렸으나, 오히려 지도부가 흠집내기식 네거티브 공방에 돌입하며 혼탁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이번 총선도 정책이 아닌 네거티브로 얼룩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지원유세 현장에서 '성상납' 막말 등의 논란을 일으킨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그분은 국회로 갈 분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분이다. 김 후보 같은 사람을 (후보로) 유지할 거면 차라리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논란에 대해 "국민을 조작하면 조작되는 소위 XX(엑스엑스)로 아시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양당은 경선 과정부터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후보들의 설화 경계령을 내리며 후보들의 입단속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지도부가 지지층 결집을 이유로 이를 어기며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 수장들의 막말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위원장은 3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유세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충북 지원 유세에서 "죄를 지었지만 복수하게 해달라는 게 어떻게 정치의 명분일 수 있나"라며 "깡패들도 그따위 명분은 내세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3일 춘천 유세 현장에서는 "이 대표는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이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3월 26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국가나 정부가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아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며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인천 동·미추홀을 남영희 후보 지원 유세에서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하더라"라고 발언해 혐오 발언 지적을 받았다. 2일 유튜브 생방송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나베(나경원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합성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막말' 설화는 총선 판세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꼽힌다.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200석까지도 획득할 수 있는 전망이 나왔으나, 정동영 의장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그분들은 곧 무대에서 퇴장할 분들이니까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발언하며 152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첫째날인 28일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마포 망원역 앞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정치개혁과 민생 개혁, 범죄자들을 심판한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지난 27일 밝힌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거론하며 "우리는 이런 정치개혁을 할 진심을 갖고 있고, 그 정치개혁을 통해 민생을 개혁하고 규제를 혁파할 진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전제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조 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다. 민생이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전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겠다"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그것은 단지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곳(마포)을 비롯해 서울 전 지역의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우리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이것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승리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도 국회의 완전 이전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 우리가 그걸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운명과 권력"이라는 조지 허버트 부시 대통령의 일대기에 대한 책을 선물받아 읽어 볼 기회가 있었다. 이른바 '아버지 부시'로 불리기도 하는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고 재임 시 지지도가 90%에 달하기도 했지만 당시 경제상황은 좋지 않아 그 유명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구호 한마디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패배한 사람이다. 그의 치적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든 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사실 이 책에서 오랜만에 필자의 기억을 소환해낸 사람은 리 앳워터(하비 르로이 앳워터)이다. 그는 1988년 부시 당시 부통령이 공화당 예선을 거쳐 민주당 후보 마이클 듀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정치전략가이자 참모였던 사람이다. 리 앳워터는 우리로 치면 선거 상황실장 역할을 맡았는데 그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네거티브 전략(가짜뉴스를 포함해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는 부정적 인상을 많이 준 사람이고 정적도 많았다. 선거 승리 후 부시 대통령은 그를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는데 이 자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전당대회 의장 비슷하기도 하면서 상시 중앙당 조직이 없는 미국에서는 선거가 없을 때는 당 대표와 유사한 역할도 맡는 그러한 자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실권은 있으나 상·하원 의원이나 장관 등 정무직에 비교하면 정치적 비중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어느 기자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제임스 베이커는 국무장관이 되었는데 당신은 왜 전국위원회 의장밖에 못 되었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앳워터는 매우 인상적인 대답을 한다. '베이커는 정치가(statesman)이고, 나는 정치인(politician)이다'. 이 대답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역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전략은 현실적이지만 이상적이지 않다는 자각을 했던 것 같다. 앳워터는 전국위원장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뇌종양으로 사망하는데 사망 전 가톨릭에 귀의하고 듀카키스를 포함한 그의 정적들에게 일일이 사과편지를 보낸 것도 이와 같은 생각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주도했던 네거티브의 대표적인 것은 중범죄인들이 회전문을 통해 자유롭게 감옥 바깥을 드나드는 연출을 한 것인데, 이는 듀카키스 주지사 시절 있던 주말석방제도를 통해 나왔던 윌리 호튼이라는 죄수가 한 여성을 강간한 사건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것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실제로 부시는 낙승을 거두었다)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네거티브 전략은 '사실'을 교묘히 '악의적'일 정도로 '포장'하는 것으로서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앞의 '회전문' 네거티브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과는 다르다. 반면 우리 선거에서 자주 발견되는 '가짜뉴스' '허위 흑색선전'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것으로, 근절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제 총선이 70여일 남은 상태에서 이런 가짜뉴스들이 다시 횡행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가짜뉴스는 반드시 밝혀내어 그 주동자를 처벌받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행위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언론사들이 연합하여 가짜뉴스를 탐지하고 고발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도 있다 하는데, 우리도 검토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도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하는 깨어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의 캠프는 최근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벌어질 부정적인 일을 알리는 네거티브 전략을 병행하면서 지지율 회복을 꾀하고 있다. 바이드노믹스는 미국 중산층을 두텁게하고 경제적 약자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실시되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칭하는 단어다. 바이든과 그의 캠프는 바이드노믹스라는 단어 하나로 바이든이 재임하는 동안 미국에 매우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낮은 실업률을 유지했으며 미국 내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은 자신의 재임 기간동안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그의 캠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카드도 꺼내들고 있다. 지난 8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내놓은 고속철 신규 투자 계획이 대표적이다. 바이든은 이날 행사에서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32억달러(약 4조2240억원) 규모의 고속철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미국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런 자리에서도 바이든은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그는 "트럼프는 말만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미국민들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도 강하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맞게 되면 미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네거티브 전략인 셈이다. 실제로 바이든은 연설, 기금 모금 행사, 공중파 방송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트럼프가 건강보험개혁법을 폐기하고 낙태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며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에 뺏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바이든의 지난 2020년 대선 캠프의 베테랑 케이트 베딩필드는 "바이든은 미국민들에게 트럼프 재임 기간동안의 4년이 어땠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미국민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지 미국민들에게 상기시키기 시작하길 원하고 있으며 이를 곧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최근 몇 번의 선거를 보면 전쟁 같은 선거를 치르며, 국민에게 상처만 남는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겠다." 송상헌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사진)은 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첫 인재영입으로 광고계에서 잔뼈가 굵은 송상헌 전 제일기획 국내 비즈니스 광고팀장을 홍보본부장으로 영입했다. 20년간 광고업계에서 KT의 Show 캠페인, Olleh 캠페인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등 한국광고대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전문가를 전격 발탁한 것이다. 송 본부장은 정치권 입문 이유에 대해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기존의 정치적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었다"며 "메시지 측면이나 국민 소통방식에 있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밖에 있던 송 본부장은 실제로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기존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고 했다. 송 본부장은 "밖에서 정치권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 국회의원들이 개인 입법기관으로서 파급력과 권한에 대한 책임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 주52시간도 없이 수많은 고민을 통해 입법활동을 구현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집권여당 프리미엄, 즉 정책 생산능력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라는 로드맵을 내놨다. 송 본부장은 당의 장점을 "정책 생산능력이 굉장히 훌륭한 점"이라고 꼽으며, 민주당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송 본부장은 이전까지 내용 중심의 정책 홍보를 하면서 국민에게 홍보가 잘 안됐다고 분석했다. 송 본부장은 향후 방향에 대해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중점으로 홍보하겠다며 "총선에 접어들면 공약을 큰 테마와 방향성을 잡고 국민들의 삶에 포커싱해서 홍보를 한다면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계획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과거의 선거들이 네거티브로 점철된 것을 아쉬워했다. 송 본부장은 "최근 몇 번의 선거는 갈라치기를 하고 부정적인 싸움을 계속한 전쟁이었다"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에게는 정치권과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이 남는다. 국민들에게 상처만 남기는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본부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을 던져보는 것이 큰 화두이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본부장은 "수도권과 2030은 우리의 핵심타깃으로 데이터와 디지털 마케팅을 신경쓰고 있다"며 "각종 SNS를 통해 홍보를 전개하는 것도 국민의힘에 와서 내가 느꼈던 긍정적인 면과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본부장은 당의 화합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원팀을 당부했다. 그는 "홍보 차원에서 국회의원은 광고판이자 메시지의 발신처"라며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잘 이뤄진다면 정당으로서 명확한 정체성이 잘 보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를 조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구축될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한다. 이는 제한·금지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2~3개를 시범 조성하고, 나아가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의 개념과 조성체계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을 구축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품질을 꼼꼼히 검증하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실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적기(適期)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을 추진한다.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제품 완성 후 해외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제작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이외에도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일반의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함께 반영한다. 아울러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신제품 개발과 함께 국내 제도까지 완비되면, 아직 신제품 인증 기준이 없는 개도국에 신제품과 함께 현지 개도국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인증 자문.컨설팅 제공도 추진한다.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을 신설한다. 신제품 개발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해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하여 신산업 보험요율을 지속 개선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 패키지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우선 민관 협력 기반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다.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었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하여,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 등 표준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해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해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