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를 조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구축될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한다. 이는 제한·금지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2~3개를 시범 조성하고, 나아가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의 개념과 조성체계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을 구축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품질을 꼼꼼히 검증하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실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적기(適期)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을 추진한다.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제품 완성 후 해외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제작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이외에도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일반의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함께 반영한다. 아울러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신제품 개발과 함께 국내 제도까지 완비되면, 아직 신제품 인증 기준이 없는 개도국에 신제품과 함께 현지 개도국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인증 자문.컨설팅 제공도 추진한다.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을 신설한다. 신제품 개발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해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하여 신산업 보험요율을 지속 개선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 패키지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우선 민관 협력 기반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다.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었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하여,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 등 표준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해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해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확보가 시급하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기술 분야 민·관 고위급 협력채널인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민관협의체는 반기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비전과 전략,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계를 대표해 CJ바이오사이언스 천종식 대표이사, 삼성전자 송재혁 부사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홍재기 부사장, 현대로보틱스 강철호 대표 등 전략기술분야 국내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한 연구계와 학계를 대표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김복철 이사장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도 함께했다. 이종호 장관은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팬데믹 이후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일련의 현재 상황을 복합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적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확보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전략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위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 예외, 인증·표준·안전기준 등 미비한 분야에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략기술 분야만큼은 국내 선도기업이 R&D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R&D지원을 확대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민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대학이 지역의 인재양성, 평생역량개발의 중심지가 되어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글로벌 난제 해결과 세계를 이끄는 인재 양성 △규제없는 지원으로 대학을 지역 혁신의 허브로 육성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 등 네가지 정책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디지털 등 전략적으로 국가발전에 필요한 첨단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계, 산업계,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아젠다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분야 신기술 재교육 등 평생학습을 위해 대학의 기능을 확장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학습과 일, 복지가 연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적기에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며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는 방송 광고 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7가지 유형의 광고(△방송프로그램광고△토막광고△사보광고△자막광고△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협의체 운영 기간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앞으로 산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노동계 편향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친기업을 외쳐왔고, 투자와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풀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쏟아졌던 반기업정책들을 제자리로 돌리려는 정책들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향후 기업규제 철폐와 새로운 정책들을 시리즈로 짚어보고자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탈원전과 기업 규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즉시 재개 및 오는 2030년 수명이 다하는 고리 2호기 등 원전 10기 수명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7790억원을 투입한 두산중공업 등 원전 건설 사업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또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80여개의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네거티브(금지행위 제외하고 모두 허용) 규제 적용방식 변경 등 규제혁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 구도에 따른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공약 이행에 한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원전 공사 재개·수출 기대감 10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9번째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취임 즉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건설 전면 백지화 발표 이후 5년여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건설업체들은 총사업비 8조2600억원 중 7790억원을 투입해 빠른 재개를 촉구해왔다. 산업용 공정열 생산, 대형선박 추진체 등에 활용돼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되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경북 울진을 찾아 SMR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해 전폭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소 등 가동률을 점차 낮추는 대신 원전발전 비중은 30%대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문재인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속도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토론회 등에서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 당선인이 목표로 한 원전발전 비중을 위해선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원전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 원전 중 20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10기다. 문재인정부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폐기를 결정한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은 안정성을 전제로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수출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한미 간 원자력 협력관계를 동맹으로 격상해 동구권과 중동 등지에서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원전분야 일자리를 10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추진 윤 당선인은 기업의 손발을 묶은 규제 혁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즉시 80여개의 낡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생기는 규제를 유예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 적용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현행 포지티브(허용하는 것 외 모두 불허) 방식 규제가 네거티브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리쇼어링' 정책도 확대된다. 윤 당선인은 국내로 돌아와 2년 안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규제완화 과정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가시화되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이명박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뿌리 뽑고, 박근혜정부도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짓고 규제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면 적용하는 데는 실패했다. 문재인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 법을 쏟아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즉시 재개 및 오는 2030년 수명이 다하는 고리 2호기 등 원전 10기 수명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으며 네거티브(금지 행위 제외한 모든 규제 허용) 규제 적용 방식 변경 등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여소야대' 구도에 따른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공약 이행에 한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전 공사 재개·수명 연장될 듯 10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9번째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이에 취임 즉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건설 전면 백지화 발표 이후 5년여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용 공정열 생산, 대형 선박 추진체 등에 활용돼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되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경북 울진을 찾아 SMR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해 전폭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소 등 가동률을 점차 낮추는 대신 원전 발전 비중은 30%대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속도 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토론회 등에서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 당선인이 목표로 한 원전 발전 비중을 위해선 신규 원전 건설 뿐 아니라 원전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 원전 중 2030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10기다. 문재인 정부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폐기를 결정한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은 안정성을 전제로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수출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 관계를 동맹으로 격상해 동구권과 중동 등지에서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원전 분야 일자리를 10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손발묶은 규제 확 푸나 윤 당선인은 기업의 손발을 묶은 규제 혁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즉시 80여개의 낡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소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생기는 규제를 유예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 적용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현행 포지티브(허용하는 것 외 모두 불허) 방식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리쇼어링' 정책도 확대된다. 윤 당선인은 국내로 돌아와 2년 안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규제 완화 과정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가시화되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뿌리 뽑고, 박근혜 정부도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짓고 규제 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면 적용하는데는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 법을 쏟아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규제 형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을 추진,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난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후 50여년 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송광고는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광고 대비 매출이 지속 감소했다. 복잡하고 형식적인 방송광고 규제로 시장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의 자율성과 책임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의 구분 △방송의 독립성 보장 △균형 있는 광고 노출 △어린이 및 미성년자 보호 등 방송광고에 대한 기본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 및 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해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일부 규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지돼야 할 규제로는 △중간광고 규제 △광고포함 사실고지 △광고시간제한 품목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 금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을 들었다. 지역·중소방송사 또는 영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해소와 함께 시청권 및 방송의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돼야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규제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송사 발전과 시청자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인앱결제강제법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앱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은 △앱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규제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됐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7일 "세계 유니콘 기업 100개 가운데 40개가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규제가 대한민국의 목을 조른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과 업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아예 그런 사업을 못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개혁처를 만들어 제대로 정부 전체를 감시하고, 계속 규제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근본적 해결책으로 네거티브 규제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처음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개정을 하다 보면 사실 좀 누더기가 된다. 차라리 이것들을 한 번 정리해서 같은 분야는 묶고,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인 것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그 반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은 바람직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며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면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지 묻자 "규제가 두 가지가 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 대신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를 준 부분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사후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기 정부가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2일 서울시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우리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제15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제조업 기반의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외국 기업 대비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네거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심사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KIAF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정점에 달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 기준 외국인투자 대비 해외투자가 3.8배에 이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의원발의 규제법안은 3950건으로 과거 정부 1313건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정 회장은 "작년 한 해에만 신설 혹은 강화된 규제는 1510건으로 2019년 대비 55% 증가했는데, 이 중 96.4%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면제, 83.8%는 시행령 이하 법령으로 규정한 것도 살펴볼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KIAF는 규제 1개를 도입하면 기존의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식 투포원룰(Two-for-one rule) 제도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 제도를 통해 2017~2019년 규제 1개 신설당 7.6개의 규제를 폐기한 바 있고, 영국도 원인쓰리아웃룰(One-in-three-out rule)을 도입해 유사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이나 개별법에 의한 진입규제 등 창의성과 성취동기를 약화시키는 진입규제는 철폐하는 대신, 경쟁저해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공정위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KIAF는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칭 제조업혁신전략회의 등을 신설해 제조업을 혁신을 위한 정부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회의에 네거티브 규제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규제의 틀과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을 만난 자리에서다.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게 하려면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는 말도 했다. 기업인들로선 반색할 이야기다. 규제완화는 재계의 숙원이다. 그중에서도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소원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 사례를 보면 규제완화는 지도자가 말만 한다고 저절로 굴러오는 호박이 아니다. 네거티브 전환 약속이 진심이라면 윤 후보는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하는 수동적인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기업이 해선 안 될 것만 나열한 뒤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능동적인 방식이다. 기업은 자연 네거티브 방식을 원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당선인 시절에 전봇대 규제를 비판했다. 전남 목포의 대불공단에 갔더니 대형트럭이 폴(전봇대) 때문에 커브를 틀지 못해 애를 먹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다. 재임 중 이 전 대통령은 규제완화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진 못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대통령도 철옹성 규제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혁신 투사를 자처했다.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에 비유하는 등 험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2014년 3월엔 장관들과 기업인들이 두루 참석한 가운데 7시간 동안 청와대 끝장토론을 주재했다. 인터넷 쇼핑 규제를 상징하는 '천송이 코트'도 이때 나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역시 규제 시스템 전체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를 풀기보다 더 세게 묶는 데 주력했다.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제를 도입한 것은 나름 성과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공정거래법·상법·산업안전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등 기업 발을 묶는 대형 규제를 신설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래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잔챙이 규제를 아무리 풀어봤자 소용없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도 규제완화를 약속한다. 이 후보는 지난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쟁 효율을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 철폐하고 효율을 높이는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말은 쉽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오랜 세월 규제차익을 향유해온 기득권 세력을 넘어서려면 정권을 건 사투를 각오해야 한다. 아쉽게도 윤 후보는 벌써 재계의 우려를 사는 말을 했다. 그는 15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에서 일단 물꼬를 트면 점차 민간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 노조가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는 경영 자율을 침해하는 최강 규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동시에 약속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