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네덜란드 70대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얀 피버(70)와 엘스 반 리닝겐(71) 부부는 6월 3일 동반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네덜란드 청소년 하키 국가대표팀 선수로 활약하다 스포츠 코치로 일한 얀과, 초등학교 교사였던 엘스는 유치원 시절에 처음 만나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낳았다. 보트와 항해를 사랑한 이들 부부는 결혼 생활 대부분을 모터홈이나 보트에서 보냈고, 화물선을 사들여 내륙 수로를 따라 상품 운송 사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다. 남편 얀은 2003년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게 됐다. 2018년 교사직에서 은퇴한 엘스는 2022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다. 자신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을 알게 된 그는 가족과 동반 안락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얀은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좀비처럼 살아야 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내의 병(치매)을 생각했을 때 이걸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들은 이를 만류했지만, 결국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데 결론이 닿았다. 안락사 전날 얀과 엘스는 아들, 손주들과 함께 해변에서 산책하며 마지막 저녁식사를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들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정말 이상한 하루였다”며 “마지막 저녁을 먹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안락사 당일 아침, 부부의 가족과 친구들이 지역 호스피스에 모였고, 의사가 도착하기 전 2시간 동안 추억을 나누며 노래를 불렀다. 의사들이 도착한 후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고, 의사 지시에 따른 부부는 단 몇 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와 조력 사망이 합법이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신체적 혹은 심리적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사의 평가와 개선 전망이 없을 때 가능하다. 평가는 두 명의 의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지난 2023년에는 9068명이 안락사로 사망했고, 동반 안락사 사례는 33건으로 총 66명이 택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손 잡고 세상을 떠났다. 둘은 93세 동갑 부부로 학생 때부터 만나 70년 해로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조건은 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당사자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5%다.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국내에서도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죽을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국내 중증 척수염 환자가 지난해 12월 안락사 관련 2023년 12월 안락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죽을 권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죽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 즉,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합법이고, 연명치료중단 외에 조력사(의사가 약물을 이용해 환자 자살을 돕는 행위)나 안락사는 위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 불붙나해외에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다. 1940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도 허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현재 117명이 대기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가족을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나 중병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참한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락사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반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손 잡고 세상을 떠났다. 둘은 93세 동갑 부부로 학생 때부터 만나 70년 해로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조건은 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당사자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5%다.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국내에서도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죽을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국내 중증 척수염 환자가 지난해 12월 안락사 관련 2023년 12월 안락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죽을 권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죽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 즉,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합법이고, 연명치료중단 외에 조력사(의사가 약물을 이용해 환자 자살을 돕는 행위)나 안락사는 위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 불붙나해외에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다. 1940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도 허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현재 117명이 대기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가족을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나 중병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참한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락사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반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 상원은 10일 46대 28로 안락사 허용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르면 올 여름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하원도 같은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안락사는 불치병 또는 말기 증세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를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을 줄여 인위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불치병에 걸려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안락사에 꾸준히 동의할 때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법적으로 네덜란드 국민이어야 하며 의사가 충분히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환자가 물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해 의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을 통해 안락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안락사 과정에서 의사가 위법을 저지르면 조사를 통해 처벌받게 된다. 엘스 보르스트 네덜란드 보건 장관은 안락사는 끝없는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한 외침’이라는 단체의 한 시위자는 “이번 조처는 언젠가 환원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스위스와 콜롬비아, 벨기에가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으며, 미 오리건주가 지난 96년부터 말기증세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네덜란드가 적용해온 규정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 kioskny@fnnews.com 조남욱기자

[파이낸셜뉴스] 버튼만 누르면 5분 안에 죽음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이 스위스 현행법을 위반한 채 가동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복수의 외신은 스위스에 '안락사 캡슐'을 도입한 조력 자살 업체 '더 라스트 리조트'의 플로리안 윌렛 사장이 재판 전 구금 상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는 네덜란드 조력 자살 옹호 단체 '엑시트 인터내셔널'이 개발한 '사르코(Sarco)' 캡슐을 스위스에 도입했다. 사르코 캡슐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5분 안에 사망하는 기기로, 지난달 23일 스위스 샤프하우젠주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최초로 가동했다. 첫 지원자는 64세 미국인 여성이며 당시 실제로 해당 캡슐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시 기계가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르코 사용에 관여한 기업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지역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업체 측, "신청자 371명…첫 가동 이후 신청 접수 중단" 더 라스트 리조트 측은 6일 성명을 통해 "현재 스위스에서 사르코 사용을 신청하고 있는 인원이 371명"이라며 "기기 첫 가동 이후 신청 접수 절차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조력 자살 옹호 업체 엑시트 인터내셔널의 설립자 필립 니슈케 박사가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3D 프린터로 제작됐고, 개발 비용만 100만 달러(약 13억 4400만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캡슐 내부에는 사람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등받이 의자가 마련돼 있으며, 의자에 앉은 희망자가 버튼을 누르면 밀폐된 캡슐 안에서 질소 가스가 분사돼 희망자는 잠든 상태로 수 분 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조력 자살 허용하는 스위스에서 사르코가 불법인 이유 스위스는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다. 그러나 사르코의 경우 기계의 안전 요건 미충족과 화학물질 관련 규제 위반 가능성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엘리자베트 바우메-슈나이더 스위스 내무부 장관은 "사르코 캡슐은 제품 안전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고, 질소 사용이 화학 물질법의 목적 조항과 상충한다"라고 지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3일(현지시간) 64세 미국 여성이 자살 캡슐 기계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해 처음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기계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면서 제보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 관련자들을 체포하며 사태가 복잡하게 흘러갔다. '안락사 합법' 스위스 오두막집서 조력 자살 지난 7월 자살 지원 사업체인 '더 라스트 리조트'는 조력 자살 기계인 사르코를 선보였고, 몇 달 내로 처음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라스트 리조트는 이번에 사망한 사람이 미 중서부 출신 64세 여성이라면서 그가 심각한 면역 저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수년간 고통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의 조력 자살은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의 한 사유지 휴양림 오두막집에서 진행됐다. 라스트 리조트의 공동 회장인 플로리안 윌렛은 그 자리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성명서에 따르면 여성은 "평화롭고, 빠르고, 품위 있게" 사망했다. 스위스 정부와 검찰은 "불법"..관련자 체포 하지만 이날 스위스 검찰청은 사람들이 자살을 도왔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갔다. 이후 사르코를 확보, 부검을 위해 사망자의 시신을 옮겼다. 검찰관은 "안에 숨진 사람이 있는 캡슐을 발견하고 관련자들을 서로 공모하거나 증거를 은폐하지 않기 위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가 사용된 날 스위스 내무부 장관은 이 기계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 검찰청은 "자살 유도 및 자살 방조 혐의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 경찰에 구금했다"고 말했다. 사르코는 필립 니슈케 박사(76)가 발명한 것으로,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캡슐이다. 2017년 처음 세상에 공개, 네덜란드에서 12년간 연구 개발됐다. 자살자는 캡슐에 들어간 후 뚜껑을 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지와 같은 자동화된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 스스로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나와 공기 중 산소량이 30초도 안 돼 21%에서 0.05%로 급락, 약 5분 이내에 의식을 잃고 사망한다. 사르코를 소유한 니슈케 박사의 엑시트인터내셔널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 사용자가 내는 유일한 비용은 질소가스값인 18 스위스 프랑(약 2만8000원)이다. 스위스법은 일반적으로 조력 자살을 허용한다. 하지만 지난 23일 의회에서 질문을 받은 내무부 장관 엘리자베트 바우메-슈나이더는 "사르코 자살 캡슐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관은 "첫째, 제품 안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둘째, 질소의 해당 사용은 화학 물질법의 목적 조항과 양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성 우울증, 불안, 트라우마, 경계성 인격 장애, 자폐증 등 정신 질환을 앓은 29세 네덜란드 여성이 조력 사망(안락사)로 삶을 마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조라야 터 비크 씨는 안락사를 요청한 지 3년 반 만에 지난주 법적으로 최종 허가를 받았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에서 신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안락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을 돕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아 비크 씨의 사례는 논쟁을 일으켰다. 지난 2010년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 사망자가 2명 있었고, 2023년에는 전체 안락사 사망자 9068명 중 138명(1.5%)이었다. 비크씨는 불우한 어린시절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은 후 2020년에 처음으로 안락사를 신청했다. 한때 정신과 의사를 지망했던 그는 만성 우울증, 불안, 트라우마, 경계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자폐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 말하기 치료, 약물 치료, 30회 이상의 전기경련요법(ECT) 등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점점 희망을 잃었다. 버크씨는 "10년이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며 "지금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했지만, 학교 친구의 폭력적인 자살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 단념했다"고 했다. 2020년 8월 ECT를 마치고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그는 그 해 12월에 안락사를 신청했다. 버크씨는 "내가 신청한 조력 자살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다. 월요일에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금요일에 죽는 것과는 다르다. 정신적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력 사망에 관여하려는 의사가 너무 적어서 오랫동안 심사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이 진행되는 3년 반 동안, 나는 내 결정에 대해 주저한 적이 없다"고 했다. 비크는 의료진과의 면담 후 몇 주 안에 안락사가 진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망 당일, 의료진이 비크의 자택을 방문해 진정제를 투여하고 혼수상태에 빠지면 심장을 멈추는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비크 씨는 "마음이 놓인다. 정말 오랜 싸움이었다"며 "이제 중요한 시점이 왔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됐고, 확실한 평화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리성 정체감 장애(DID)를 앓는 프랑스의 한 유튜버가 벨기에에서 ‘조력 사망’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조력 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25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올림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릴리(23)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올해 말 조력 사망을 진행하기 위해 벨기에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독자 25만명을 보유한 릴리는 2020년부터 DID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ADHD)를 앓는 자신의 일상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유명 인사로 떠올랐다. DID는 한 몸에 여러 인격이 존재하는 정신 질환으로 흔히 다중인격장애라고 한다. 그는 릴리 자신과 루시, 제이, 찰리 등 총 4개 인격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릴리는 지난 4일 프랑스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DID 를 앓고 있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고백했다. 릴리는 방송에서 “청소년 시절 5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으며, 7년간 20번의 파양을 당했다”며 “학창시절에는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었다”고 털어놨다. 릴리는 SNS에서 “이제 더는 다른 시련을 겪을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조력 사망은 충동적이 아닌 ‘내 머리로 명확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벨기에의 의사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조력 사망이 올해 연말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발표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다. “주어진 삶을 사랑해야 하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너무 젊은 나이에 섣부른 선택이다” 등 조력 사망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선택할 만큼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고통에서 해방되길 바란다”며 릴리의 결정을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벨기에 매체에 따르면 현지 의사들은 그녀의 조력 사망을 돕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벨기에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과 함께 ‘안락사’가 합법적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도 세금을 내야 할까.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취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 이를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내다 버림) 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세금 부담으로 유기 동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물림 사고견 안락사' 등 정부 국민의견 수렴 나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보유세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1월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반려가구는 600만을 넘어섰지만 동물복지와 동물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학대 5497건, 개물림사고 2197건, 유기·유실동물 11만8273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 시설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유기동물이 해마다 꾸준히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다. 보유세 도입 '찬반 팽팽'... 유럽은 이미 시행 이 같은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입양하는 사람들이 줄고 반려들의 책임감과 경각심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반면 제도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오히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반려견 보유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세액은 다르지만 통산 일반 반려견 1마리당 100유로(13만 4000원) 정도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보유세를 면제하고, 안내견 등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독일 정부는 세금으로 길에 방치된 개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청소비용이나 동물보호시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지방세 형태도 반려견 보유세(약 10만원)를 걷는다. 네덜란드에선 전체 355개 지자체 가운데 약 150곳에선 세금 징수의 어려움, 고양이 양육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려견 보유세를 폐지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세금으로 중성화 수술 지원이나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을 감시하는 동물경찰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 정부가 2000여 마리의 햄스터를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했다. 홍콩의 한 애완동물 가게 직원이 햄스터로부터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오늘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어업농업자연보호부는 어제 18일(현지 시각) 모든 애완동물 가게와 소유주들에게 안락사를 위해 햄스터를 인계하라고 명령했다. 햄스터의 수입과 판매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도 함께 통보됐다. 약 3개월간 델타 변이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홍콩에서 델타 변이에 걸린 사례가 나오자 홍콩 당국은 이상한 사례라고 봤다. 조사 결과 홍콩 내 한 가게에서 햄스터 11마리와 다른 점원 2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SCMP는 "해당 애완동물 가게 점원의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 타입이 유럽과 파키스탄에서 유행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햄스터들의 바이러스에서 해당 점원과 같은 유전자 타입이 발견돼 햄스터에서 점원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에서 처음으로 동물과 사람 간 코로나 전염 의심 사례가 나온 것이다.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제기되자 홍콩 당국은 예방적 조치로 햄스터를 안락사시키기로 했다. 한편, 홍콩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후 홍콩 전역에서 햄스터를 구매한 모든 이들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코로나 음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역사회 활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