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령인력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빠르게 늘어나는 노년부양비와 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도 찾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초저출산 내용까지 논의하며 인구 문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생산인구, 2070년 절반 이상 '뚝'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기존 전망보다 확대되고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등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3737만9000명에서 2025년 3561만명으로 176만9000명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2019년 인구추계 당시보다 감소폭이 25만명 늘어난 수치다. 50년 뒤에는 절반 이상 급감하는데,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1736만8000명으로 예상됐다. 특히 병역의무를 지닌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5년 23만6000명으로 향후 5년간 29.5%나 감소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폭도 향후 5년간 초등(14.2%)·대학(23.8%)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별로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 만에 10% 이상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등 지역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반면 노령인구는 더 늘어난다. 1955~19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10만명으로 2025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다. 노년부양비는 2033년까지 약 2배, 2070년엔 약 5배 증가할 전망이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연금제도 개편…세제·금융지원도 이에 이달 출범하는 4기 인구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지역소멸 포함) △급속한 고령화 대응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점 논의키로 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확충의 경우 당장 5년 내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추진되는데, 이 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계속고용제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연구회에서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다만 정년연장과 관련한 논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년부양비도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 등으로 공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시 국민연금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예방 등을 통해 의료수요를 사전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청년층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늘리고 난임가정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별로 제각기 다른 결혼·출산 지원 혜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재정비한다. 이번 4기 인구정책 TF의 경우 3기 대책 중 더 논의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다만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3기까지는 인구정책 TF에서 담당하지 않았던 저출산 내용까지 다룰 계획이다. 저출산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4기 TF에서는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돌봄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투자 보완방안 수립뿐 아니라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저출산 추세를 단기간 내 반등시키기 위해 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올해 전체인구 중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섰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19.6명에서 오는 2060년 82.6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5163만5000명)의 14.3%를 차지했다. 이에 인구 추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처음으로 14%를 넘어섰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올해 노년부양비는 19.6명으로 조사됐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5.1명꼴로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됐다. 노년부양비는 지난 2000년 10.2명에 불과했지만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2005년 12.9명, 2010년 15.4명, 2016년 18.1명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82.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 노령화지수는 2000년 35.0명에서 지난해 100.1명으로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를 넘어선 이후 올해 110.5명까지 급증했다. 노령화지수는 2060년 현재 4배 수준인 434.6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상 전체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전체의 39.0%인 27조1357억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는 398만7000원으로 전년(381만1000원)보다 4.6% 증가했다.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지난 2007년 207만원에서 2013년 305만4000원을 기록, 처음으로 300만원을 돌파했다. 10년새 두 배 가량 증가한 가운데 올해 4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가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를 50만명 가까이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한 데 이어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년부양비도 급증하고 있다. 또 전체 10가구 중 4가구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1만5000명(14.2%)로 유소년인구 663만2000명(13.3%)보다 48만4000명 많았다.  이에 따라 유소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19.7명으로, 전년(18.7명) 대비 1.0명 늘었다. 지난 1995년 8.3명에 그쳤던 노년부양비는 지난 2000년 처음으로 10.0명을 돌파한 이후 20여년 만에 두 배 이상 치솟았다. 반면 지난해 유소년부양비는 18.3명으로, 전년(18.6명) 대비 0.3명 감소했다. 고령인구를 유소년인구로 나눈 노령화지수는 지난해 107.3로 2016년 100.1에 비해 7.2 증가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큰 시도는 전남(171.5)으로 조사됐다. 경북(155.1), 강원(149.3), 부산(143.1), 서울(120.1) 등도 노령화지수가 높았다. 세종시의 노령화지수는 45.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2016년(47.8) 대비 유일하게 감소했다. 2017년 기준 229개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시군구는 162개(70.7%)로 전년 156개(68.1%)에 비해 6개 시군구가 증가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군위군(647.5)이었고, 이어 경북 의성군(616.9), 전남 고흥군(526.7) 순이었다. 100세 이상 인구는 3908명으로 2016년 3486명에 비해 12.1%(422명)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일반가구 1967만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521만가구로 전체 26.5%를 차지했다. 2016년 502만가구(25.9%)보다 19만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240만가구(12.2%)로 조사됐다. 이들 가구는 단독주택에 52.0%, 아파트에 34.7% 거주했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가구는 137만가구로 1인 가구 중 24.4%를 나타냈다. 이는 2016년 129만가구(24.0%)에 비해 8만가구 증가한 숫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급속도로 상승해 205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실업률만 유독 급등했다. 22일 통계청 및 한국금융연구원, 유엔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1%에서 2030년 38.5%로 23.4%포인트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미국의 노년부양비는 19.6%에서 32.6%으로 13.0%포인트, 중국은 11.3%에서 23.9%로 12.6%포인트 각각 상승한다. 스웨덴과 영국의 상승폭은 각각 9.9%포인트, 9.3%포인트에 그친다. 노년부양비란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생산가능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고령화 사회의 대표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2010년 35.5%에서 2030년 52.9%로 올라 두 시기 모두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의 고령화 속도로 추산하면 2050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60년 노년부양비가 68.7%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이보다 앞선 2050년 이미 71.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30년부터 30년간 42.2%포인트 급등해 2060년에는 80.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0명을 부양하는 꼴로 1대 1일에 가깝다. 이는 2위 일본보다 12.0%포인트 높은 수치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노년부양비는 더욱 높아진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은퇴 시기를 고려해 핵심 생산인구(25∼49세)로 계산하면 한국의 실제 노년부양비는 이미 올해 31.0%에 이른다. 벌써 젊은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2050년에는 157.1%까지 상승한다. 반면에 60대 이상 연령층의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직후인 2010년(2.4%)에 전년(1.4%)보다 1.0%포인트 급등한 뒤 좀처럼 하락하지 않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는 1998년 외환위기와 달리 청년층, 장년층, 중년층의 실업률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은퇴세대로 편입하는 등 60대 이상의 인구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의 경험과 경제적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정책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 올해로 제9회를 맞은 가운데, 노인복지법 위반 사례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위반 검거건수는 지난 2023년 337건으로, 2020년 165건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었다. △2021년에는 267건, △2022년 270건을 기록했다. 3년 사이 약 104% 증가한 셈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 범죄는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뜻한다.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학대 범죄로는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추행 △살인 △치사 등이 해당한다. 노인복지법 위반 검거건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은 수명이 증가하면서 가족과 사회의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8명 △2021년 23.1명 △2022년 24.6명 △2023년 26.1명을 기록했으며, 매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30년부터는 선진국보다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느끼는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양원 등 노인이 머무르는 시설에서 요양사들이 근무하는 직업 환경이 열악해 노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가족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동거친족이나 기타친족에 의한 노인학대는 △2020년 44건 △2021년 89건 △2022년 94건 △2023년 1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3년 만에 213%가량 늘었다. 경찰청은 범죄통계시스템을 개선해 2023년 이후부터는 배우자·부모 등 학대 행위자의 세부 항목을 관리해 왔다. 2023년에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에 의한 학대가 14건, 자녀에 의한 학대가 124건 있었다. 노인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을 뜻하는, 이른바 '노노학대'도 그치지 않는 추세다. 노노학대는 △2020년 54건 △2021년 78건 △2022년 77건 △2023년 74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돌봄이 가족의 전적인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독일은 사회보험제도가 발달해 자녀 돌봄 부담도 적고, 노인 학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들이 상쇄된다"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경제성장률, 실질금리, 금융기관 건전성을 모두 약화시킨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날부터 나왔다. 한은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저성장은 통화정책보다 구조개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인구와 생산성 부문의 혁신이 진행될 경우 올해부터 207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p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초고령화로 경제성장률 2040년대 1% 미만 진입4일 한은이 발표한 '초고령화와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지난해 말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만약 이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45년에는 일본을 추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 투입이 감소하고 자본의 한계생산성 저하되면서 성장률은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 분석 결과, 경제 성장률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이라는 두 요인만으로도 2040년대 1% 미만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투자 둔화와 저축 증가 등으로 실질금리도 크게 하락했다. 한은에 따르면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으로 유지됐을 경우, 지난해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지금보다 약 1.4%p 높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향후 실질금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저축률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2060년께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0.1%)에 수렴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국내 금융 안정성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OECD 국가의 7000여개 은행의 자료(1997∼2023년)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1%p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0.64%p 하락했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1인당 소득성장률, 실질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낮아져 은행의 수익성이 줄고, 손실 만회를 위한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진 영향이다. 특히 은행의 부동산 담보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고령화로 건전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한은의 핵심 역할인 통화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성장 기반 약화, 실질금리 하락, 금융 안정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성장 활력 약화와 금융 취약성이 동시에 심화하는 환경에서는 통화정책 목표간 상충이 더 두드러지고, 실질금리의 구조적 하락은 기준금리 조정 여력을 축소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조개혁 시급...출산율·생산성·고령자 고용 늘려야한은은 이같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는 단기 처방이 아닌 실물·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수 있으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저성장에는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성 향상 등 기초체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2035년 1.58명)으로 회복되고 고령층 고용이 확대돼 생산성 증가율이 0.5%p 상승하는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2025~2070년중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구조개혁이 없을 때보다 연평균 약 1%p 높은 수준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기간이 점차 확대돼 2029년에 현재보다 5년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해 2029년 기준 성장률과 실질금리는 각 1.6%p, 0.2%p 상승했다. 2025∼2070년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0.5%p 향상되는 경우에도 성장률과 실질금리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0.7%p, 0.2%p씩 올랐다. 한은은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정책 운영에서의 구조적 제약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성장 활력이 제고되면 차주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강화되면서 금융안정 기반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단기적 총수요 조절이나 단편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어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금융 부문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지난해 은퇴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한 김씨 부부는 주말에 방문한 아들과 한바탕 말다툼을 했다. 결혼을 앞둔 아들이 기존에 부모님이 살던 서울집을 증여해주거나, 신혼집으로 쓸 수 있을지 물어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서울집은 월세를 받아서 노후에 쓸 것"이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아들이 실망한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차후 죽어서 상속은 할지라도, 생전에는 계획이 없다"면서 "그 대신 노후에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자신은 있다"고 말했다. 능력을 갖춘 젊은 노인들이 과거와 달리 은퇴 후에도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연금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 이미 노후대책을 세워두거나,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는 '셀프 부양족'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4명 중 1명 "재산, 다 쓰겠다"5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희망하는 재산 상속방식을 묻는 질문에 4명 중 1명의 노인(24.2%)은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2009년만 해도 한자릿수(9%)였지만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오른 것이다. 특히 장남에게 전부 혹은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2009년 23.3%에서 2023년 6.5%로 떨어지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과거에는 늙은 부모님을 장남이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실제 노인들 중 자녀동거 가구는 10.3%에 불과하다. 10년 전인 2014년만 해도 28.4%였는데 비율이 18.4%p나 떨어졌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1인 가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기준 1인가구(독거노인) 비율은 32.8%로 3년 전인 2020년(19.8%)보다도 13%p가량 높아졌다.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세도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후의 주거안정과 노후비용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연간 누적가입자 수는 2022년 1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24년 10월 기준 13만3354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선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는 등 가입조건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 고조연금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노년층도 늘고 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1.6%에 이른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60세 이상만 봐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47.3%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노인가구 소득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노인가구의 연간소득은 3469만원으로 7년 전인 2590만원보다 879만원 증가했으며, 연간 개인소득도 같은 기간 1177만원에서 2164만원으로 1000만원가량 늘었다.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계속고용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이 아직까지 첨예하다. 노동계는 65세까지 법정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 도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는 "노년기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포함한 개인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고용 문제는 단순히 고령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단순히 생산연령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더 다양해지고, 이전보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일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최근 '고령자 노동시장정책의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청년과 고령 세대의 일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정부도 발빠르게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고 노일 일자리 사업을 통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또 노인 전문 병원과 장기요양제도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96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정책은 일부 취약계층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복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학력 노인층의 증가와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이전과는 달리 고학력 스펙과 건강,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춘 '신노년'인 것을 고려해 일자리 정책과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노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 OECD 최고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다. 초고령사회(노인 20% 이상)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면 2052년에는 '2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출산과 맞물린 노인 인구 증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이어진다. 오는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해야 하는 총 부양비는 3배, 노년부양비는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2022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에 달하며, 이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주요국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노인 고용률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노인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기 계약직 위주의 공공형 일자리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노인들은 은퇴를 미루고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전체의 17%로 조사됐다. 은퇴하지 않은 가구 83%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였으나 실제 은퇴 연령은 62.7세로 5년 이상 차이가 났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잘됐다고 답한 가구는 7.9%에 그쳤다. 반면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53.8%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도 14.7%에 달했다. ■기초연금으로 경제적 지원이에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기초연금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22조원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실례로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221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16만7400원만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 높은 일자리로의 방향 전환 필요정부의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103만개 이상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중 63.5%가 공익 활동형 일자리다. 대다수 일자리가 월 30시간 근무에 약 29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단순한 복지 차원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주로 환경 정화, 공공시설 관리 등 단순 업무로 구성된다. 반면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노인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전에는 이런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고려하면 이런 유형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 정부를 이를 고려해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저소득층 근로취약 노인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총량의 60%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신노년 세대의 수요에 맞춘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율도 2025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는 올해 37만6000개에서 내년에는 40만6000개(37%)로 확대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경제 활동이 공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사회참여로 정서적 안정과 소득을 얻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최근 대학 진학률이 기존 노년들보다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데, 이렇게 노인 일자리가 재정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간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필요정부 일자리와 민간 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고령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년 제도를 만 60세에서 연장하는 개선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이를 위해선 고령 인력을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층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세금 혜택이나 채용 지원금을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상담·관리 등에서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해 고령층이 민간 시장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오영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4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수가 100만명에 달했지만,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며 "고령층이 다양한 선택권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인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미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인구주택총조사 확대 공표 주요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내국인 4294만 1000명 중 미혼 인구는 1267만 5000명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반면 유배우 인구는 2432만 1000명(56.6%), 사별·이혼 인구는 594만 5000명(13.8%)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미혼율이 34.2%, 여자(24.9%)보다 9.3%포인트(p) 높았고, 남녀 모두 20대 이하의 미혼율이 각각 97.3%, 94.1%로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 보면 30대 미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62.8%),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34.4%)이었다. 특히 세종은 30대(63.7%)와 40대(84.6%) 등 전 연령의 유배우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내국인의 노년부양비는 27.3명, 유소년부양비는 15.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를, 유소년부양비는 14세 이하의 비를 말한다. 노년부양비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유소년부양비를 웃돈 이후 해마다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 2023년 내국인 평균연령은 44.8세, 중위연령은 46.2세였다. 8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 각각 4.4세, 5.0세 상승한 수준이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2015년 이후 표본조사 결과로만 추정해 왔던 혼인상태별 인구·가구를 내국인 대상 전수 통계로 매년 제공한다"며 "해당 자료는 향후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 연령별 유배우율 분석 등 혼인·출생 관련 연구에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한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내년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된다는 뜻이다. 반면 노인들이 받는 월평균 연금은 65만원에 그치고 상대적 빈곤율은 커지는 등 노인의 생계 문제는 커지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노인)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고령인구는 1890만8000명에 달한다. 26년 뒤면 노인 인구가 현재 보다 약 2배 늘어나는 셈이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부양비는 커졌다. 생산연령인구(15~65세)에 대한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이다. 2035년 47.7명, 2050년 77.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6년 뒤면 약 2.8배 더 많은 부양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가 27.4명인데 2035년에는 100명이 47.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2022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로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에스토니아(4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일본은 20.0%, 미국 22.8%, 프랑스 5.8% 등이다.  매달 받는 연금(기초, 국민 등 11종)도 적은 수준이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해 전체 고령자의 90.4%가 월평균 65만원 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7.3%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자 비중이 34.6%로 가장 많았다.농림어업이 23.3%로 뒤를 이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문제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불안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이중 213만8000가구(37.8%)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여자가 남자 보다 2.2배 더 많다.  지난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0.0%로 가장 많았다.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이 49.4%로 가장 많았다. 20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4.1%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월평균 연급 수급액은 58만원에 그쳤다.  혼자 살다 보니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혼자 사는 고령자의 18.7%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갑자기 큰돈을 빌리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또 19.5%는 가족이나 친인척, 그 외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