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2일 오후 1시 32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 증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철근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 동반 성장'을 강조해 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전태열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산업안전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등 친노동 행보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장관의 취임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항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정년연장 등의 노동정책 전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취임 첫날인 이날 현충원 참배, 국무회의 참석,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 참배, 산업안전 현장 불시점검 순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일정에서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등의 구호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주권 정부 노동 철학에 기초해서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 사회 통합을 견인하는 노동,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잘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남양주 모란공원을 찾아 전태일 열사, 백기완·김금수 선생 묘역 등을 참배한 후 산업현장 불시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주문과도 맞닿은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간 내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취임으로 정부·여당이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과 같은 노동정책 전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개혁입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쟁의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정부·여당의 노조법 개정 의지가 강한 만큼, 노란봉투법을 시작으로 기존 노동 정책 대전환도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김 장관이 연내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의 노동정책도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노동자 산업재해예방 강화 및 고용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기관 간 보유 데이터 상호 연계·활용 및 안전점검 지원 △협업 교육과정 운영 등 안전보건교육 강화 △건설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집단 역학조사 등 연구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두 기관의 사업을 연계해 효과적인 건설노동자 재해예방에 함께 앞장서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현장 산업재해예방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안전의식이 확산돼 건설 안전문화까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올해 초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 발표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이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두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건설노동자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국정위는 사회1분과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노동안전보건단체·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공동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 △중대재해전문가넷 김현주 공동대표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이상수 상임활동가 △노동건강정책포럼 문은영 부대표·천지선 운영위원 △김용균재단 권미정 운영위원장이 참서했다. 국정위에서는 이찬진 사회1분과장과 이용우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찬진 분과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터는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하고 존엄한 곳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아직도 그러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과장은 "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는 건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반성과 책임은 국가의 가치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태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와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도 앞서 브리핑에서 "여전히 한 해 사고재해 사망자가 800명이 넘는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음에도 노동안전분야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응하는 안전보건체계 수립, 노동자 참여 확대를 통한 중대재해예방, 과로사와 직업병 예방제도 혁신, 산재처리기간 단축과 국가책임 실현 등 향후 안전보건 국정과제와 관련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 국정위 사회1분과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와 계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노동자 중대재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지역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방고용노동청의 집중감독이 두 달간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21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강서구 소재 제조업체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산업 안전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부산북부지청 관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8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두 배(4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강서구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는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북부지청 관내 사고 사망자 수의 약 68%(26명)가 강서구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청은 강서구에 집중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이번 집중감독을 통해 강서구 지역 사업장들에 안전사고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며 “먼저 업체 자체적인 자율 점검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함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감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 일정은 먼저 지역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된 150여개사가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차 자율점검을 시행토록 한다. 이후 자율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내달 11일부터 9월 5일까지 집중 감독을 받게 된다. 북부지청은 ‘추락’ ‘끼임’ ‘부딪힘’ 3대 사고유형의 8대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재발방지 대책, 화재·폭발 예방조치까지 5대 필수항목을 살펴볼 계획이다. 집중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사법조치와 행정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광제 북부지청장은 “올 상반기 관내에서 벌써 8명의 근무자가 산업재해로 숨져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강서구 지역 사업주께서는 선제적으로 자율 안전점검을 시행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포함해 산업안전 분야, 노동기준 분야, 산재 분야 등 다양한 노동 영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기획위원은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았다"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충실히 담으며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과 상임위에서도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당·정·대가 함께 조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족들이 기존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 제공자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또 이 기획위원은 "업무상 재해 처리 기간을 법정화해서 처리 기간을 넘겼을 때 국가 먼저 우선적으로 산재보상을 지급하는 '국가책임 산재보험 체계로의 전환'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며 "재해조사 기간이 전향적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원청과 하청 간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원청 함께 가져가는 부분들로 접근해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예방을 강화 차원도 있고 그럼에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건설노조 양회동 지대장 유족과 태안화력 중대재해 김용균씨 유족을 비롯해 tvN조연출 유족, 아리셀 산재 피해자 유족, 삼성디스플레이 직업암 희생자 유족, LG유플러스 현장실슬생 유족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한 쪽 팔은 휘어져 있다. 어린 날 프레스에 팔이 눌렸던 걸 치료받지 않고 숨겼다고 한다"며 "다쳤다고 하면 쫓겨날까봐 말도 못한 세상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삶의 저변에 그런 경험이 깔려있고 팔이 다시 나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 기억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에어 산업안전보건팀 김경범 팀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5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표창 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다.  이번 수상은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이루어진 수상이다. 김 팀장은 항공업 전체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집을 발간해 업계 전반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정보 공유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항공사 최초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승인받고 이를 확대 적용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김 팀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임직원이 함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실천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최상의 안전 운항과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원들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임직원 건강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률을 전년 대비 74% 감축했다. 유해위험요인 발굴 건수가 전년 대비 142% 높아졌다.  진에어는 “이번 수상은 진에어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대표 주류기업 대선주조는 지난 15일 기장공장에서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과 안전문화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은 지역 중심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 조직인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안전이 대한민국의 핵심과제라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엔 대선주조 박창표 공장장과 전준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대선주조는 생산 제품을 활용한 안전 메시지 전파와 함께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대선주조는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과 함께 자사 제품과 SNS를 활용해 ‘술잔은 꺾어도 안전은 꺾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홍성 대선주조 대표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라면서 "100년 가까이 부산과 함께해 온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올 상반기 베트남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830만동을 기록해 작년 같은기간 대비 10.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베트남 재무부 산하 통계국은 2·4분기 및 상반기 노동·고용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상반기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830만동을 기록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754만 동보다 10.1%나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2·4분기 1인당 월평균 소득은 820만 동으로 1·4분기 보다 5만8000 동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80만 동 증가해 10.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상승 속도가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4분기 기준으로 남성 노동자는 월평균 930만 동으로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 710만 동보다 1.32배 높았다. 도시 지역 노동자의 평균 소득은 990만 동으로, 농촌 지역의 평균 소득 720만 동에 비해 1.39배 많았다. 또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개 주요 경제 부문 모두에서 증가했다. 서비스 부문은 980만 동으로 100만 동 증가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산업·건설 부문은 900만 동으로 71만동이 증가했다. 농림수산 부문 역시 490만 동으로 44만 동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 수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약 5310만 명으로 1·4분기보다 약 17만 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약 5200만 명으로 전 분기 대비 약 13만 9000 명, 전년 동기 대비로는 50만 명 이상 늘었다. 다만 2·4분기 동안 취업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질은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를 보였다. 비공식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생산가능인구 기준)의 63.5%에 해당하는 약 330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비공식 취업자에는 무급 가족 종사자,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임금근로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및 협동조합 조합원, 농가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실업률은 2.24%로 전 분기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5%포인트 하락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8.19%로 전 분기 및 작년 같은 기간보다 모두 상승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추진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서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고,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묻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 제정의 부작용, 기업의 우려들을 잘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노동자 범위 확대, 하청 교섭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노란봉투법 또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박정 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법의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인 주 4.5일제, 정년연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후보자로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