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노동개혁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이 여의치 않지만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 현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안하고 노동조합에게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사용자의 대응 수단 마련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고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우리 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을 촉구하며,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건의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하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선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면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노동개혁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이 여의치 않지만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 현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안하고 노동조합에게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사용자의 대응 수단 마련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고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우리 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을 촉구하며,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건의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하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선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면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겸 노동개혁 추진단장(사진)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산업 대전환을 앞둔 상황이지만 정규직 과보호, 획일적 근로시간 등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 기업 임원이 참여했다. 이 단장은 그러면서 "이 시점에도 국회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제 개선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근로시간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본인의 선택과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겸 노동개혁 추진단장( 사진)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산업 대전환을 앞둔 상황이지만 정규직 과보호, 획일적 근로시간 등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 기업 임원이 참여했다. 이 단장은 그러면서 "이 시점에도 국회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제 개선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근로시간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본인의 선택과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 추진단에 참여하는 자문위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자문위원들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입을 모았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향후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노동정책이슈 보고서' 발간,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자신들의 힘든 작업을 떠넘기면서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치지만 기업도 노조도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166만원이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어도 실제 시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보호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사실상 힘들고, 연공형으로 임금을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연화되지 못한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노동개혁이다.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부담이 작고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 즉 유연성이 담보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함과 동시에 실업대책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나서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대표가 100여차례 회의를 거쳐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이 합의를 토대로 당시 노동개혁을 법으로 완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통령 탄핵으로 이런 노동개혁의 시도는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더욱 악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인상하자 일자리가 감소하기까지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유연화를 앞세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정착 노력으로 2023년에는 파업 노동 손실일수가 전 정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회계 공시를 하도록 해서 투명한 노조활동 관행도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급형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는 했다. 하지만 2023년 연장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안이 일부 현장에서는 소위 '주당 69시간' 장시간 근로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진이 멈췄다. 지금은 다시 노동개혁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이다.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다면 이념과 정파와 진영을 떠나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국회는 입법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위시하여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의 노동개혁 성공은 강한 지도력과 협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정책 검증 시험대에 오른다.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김 장관의 사상 검증과 여야의 정치공방만 오간 반쪽짜리 검증이었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감을 맞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고용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즉시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8일 "우선 전체 회의를 열고 의원실에서 질의가 많이 들어온 내용을 추린 뒤 질의응답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실은 추석 전부터 국감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고용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 장관의 지난 인사청문회는 정치 성향, 사상에 대한 검증이 화두였기 때문에 이번엔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정책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정상인가"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건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과 함께 실질임금도 상승하고 있다"고 답해 자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022년과 지난해 연속 후퇴하고 있어서다.    만약 이번 국감에서도 전문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야당의 반발을 키워 윤 대통령이 구상한 노동개혁 완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수인데 거대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도 앞선 청문회, 대정부질의처럼 정치검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장관이 임명 당시부터 강조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배제한다.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일부 항목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유급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설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한화오션, 쿠팡, 대우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는 올해 들어 5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 끼워팔기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명에 달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주요 화두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하면서 유연성을 강조했다. 사업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유연성이 적용돼 노동시장이 선진화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다.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늘봄학교를 확대해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좀 찾아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짚은 유연성은 근로 시간과 형태, 임금구조를 망라한다. 가령 특정 연령을 정해 임금피크로 올라가지만 완전히 퇴직을 할 때까지는 임금이 조금씩 떨어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퇴직 전까지 일을 하고 싶은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은 당초 목표대로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가운데서도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다"며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지방의 교육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8.15 통일독트린' 3대 통일 추진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강조한 것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면서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동반자"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에 이어 사회적 대화의 다른 파트너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노사단체와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전 세계 노동시장은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이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한 연설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와 규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다.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ILO 총회에는 손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 노사정 대표로 참석했다. 손 회장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루빨리 낡고 경직된 고용노동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ILO가 한국의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