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정책 검증 시험대에 오른다.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김 장관의 사상 검증과 여야의 정치공방만 오간 반쪽짜리 검증이었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감을 맞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고용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즉시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8일 "우선 전체 회의를 열고 의원실에서 질의가 많이 들어온 내용을 추린 뒤 질의응답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실은 추석 전부터 국감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고용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 장관의 지난 인사청문회는 정치 성향, 사상에 대한 검증이 화두였기 때문에 이번엔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정책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정상인가"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건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과 함께 실질임금도 상승하고 있다"고 답해 자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022년과 지난해 연속 후퇴하고 있어서다.    만약 이번 국감에서도 전문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야당의 반발을 키워 윤 대통령이 구상한 노동개혁 완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수인데 거대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도 앞선 청문회, 대정부질의처럼 정치검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장관이 임명 당시부터 강조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배제한다.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일부 항목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유급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설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한화오션, 쿠팡, 대우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는 올해 들어 5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 끼워팔기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명에 달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주요 화두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하면서 유연성을 강조했다. 사업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유연성이 적용돼 노동시장이 선진화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다.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늘봄학교를 확대해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좀 찾아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짚은 유연성은 근로 시간과 형태, 임금구조를 망라한다. 가령 특정 연령을 정해 임금피크로 올라가지만 완전히 퇴직을 할 때까지는 임금이 조금씩 떨어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퇴직 전까지 일을 하고 싶은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은 당초 목표대로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가운데서도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다"며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지방의 교육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8.15 통일독트린' 3대 통일 추진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강조한 것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면서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동반자"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에 이어 사회적 대화의 다른 파트너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노사단체와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전 세계 노동시장은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이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한 연설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와 규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다.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ILO 총회에는 손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 노사정 대표로 참석했다. 손 회장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루빨리 낡고 경직된 고용노동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ILO가 한국의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사진)을 단장으로 외부 노사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획·운영팀 △노동시장개선팀 △노사관계개선팀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노동개혁 핵심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대국민 설문조사,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외부 노사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획·운영팀 △노동시장개선팀 △노사관계개선팀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노동개혁 핵심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기고,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동근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장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노동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경총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3년차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총선 패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텄고 1년9개월 만에 하는 기자회견으로 소통도 대폭 늘리면서 국정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에서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 기자회견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정치와 사회 분야에 이슈가 상대적으로 집중될 수 있겠으나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0분가량 밝힌 뒤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이동, 1시간가량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의료개혁과 연금·교육·노동 등 3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현 경제상황 진단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현안별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비롯, 인사 방향 등 정치 이슈에 1차적으로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가 되는 듯했던 분위기는 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강행하면서 다시 얼어붙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뒤 향후 여야가 해당 특검법에 합의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할 가능성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년간의 소회' 등과 같은 질문보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 위주로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민감한 이슈에 대한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야당이 사정기관 장악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것을 놓고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 국무총리 인선 방향에 대한 언급도 예상되는 가운데 영수회담 관련 비선라인 가동 논란의 경우 대통령실 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선을 그으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한 이슈가 초반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영수회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의료계와 대치를 이어가는 의대 증원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이슈에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미·일·중·러 등 4강 외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8개사가 근로시간 개편,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동개혁 입법이 연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재계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여소야대 구조의 지속으로 동력을 잃고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6%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는 응답은 88.1%에 달했다.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선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 58.8%였으며,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6%였다.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 10곳 중 8개사는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20.6%였다. 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노조법 2·3조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이 지목됐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노동·세제개혁에 대해 확신을 갖고 추진해 줘야 한다. 여야는 국가발전이란 대의를 위해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 경영계 원로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85)이 '포스트 총선 체제'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간곡한 메시지를 던졌다. 거대 야권의 입법 독주 가능성으로, 정부의 노동·세제개혁 등이 올스톱되거나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당장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할 태세다. 손 회장은 "국가가 잘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공통분모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와 더불어 경제에 즉각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중단을 비롯해 상속세 및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산적한 개혁과제들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 대표 수장으로 줄곧 '중용의 정신'을 기치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온 손 회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대담에서 "세상사 서로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대화와 설득을 수차례 언급했다. 거대 야권을 향해선 시종일관 "찾아가서 설명하겠다" "포기하지 않고 설득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 내 노동개혁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 정책 추진동력이 약해지고, 반기업 입법이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더욱 움츠러들게 될 것이다. 상당히 걱정스럽다. 여야 모두 국가가 잘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국가가 잘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도와줬으면 한다. 이 점에 대해선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국가가 부강하게 잘돼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중요하다. 여야가 타협해서 좋은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줄 것이라고 본다. ―야권은 총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야의 '입법 독주' 우려에 대한 입장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전보다 더 많이 나서서 의원들에게 우리 입장을 설득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좀 바빠질 것 같다. 당장 언론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있는 데 걱정이 크다.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50인 미만 업체 사장이 구속되면 그 회사는 문 닫는다. 직원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에 경총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중대재해종합대응센터를 발족했다. 이런 노력을 다해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규모 기업 경영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까지 기업인을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외국 기업의 경우 처벌 때문에 한국 주재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 부임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들 안 간다고) 다툼하는 상황은 결코 좋지 않다. ―조만간 경총이 노동개혁 추진단을 결성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계획은. ▲세상사 서로 싸워서 되는 게 아니다.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해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에서도 '말이 말 같아야' 받아들이지 우리 고집만 부린다고 받아주겠느냐. 대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새 국회가 노동개혁과 함께 어떤 부분들의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야당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세제개혁'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반영 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6.5%다. 법인세는 한국이 24%인 반면 OECD 평균은 22%다. 낮은 조세경쟁력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 특히 상속세에 대해 많이 설명드리려고 한다. 상속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상속세 부담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기업인도 있고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다. 국내에서 힘을 모아야 하는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최근에 와서 정부가 세제개혁 문제에 상당히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어 걱정스럽다. 야당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총선 전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세제개편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시행에 들어가는 금투세(주식 등 금융소득이 연간 5000만원 초과 시 최대 25% 세금부과)는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중단했으면 한다. 기업이 활발히 움직이게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세제 문제에서 상속세, 금투세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많이 해소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나라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않나. 이 점을 (정치권에) 설득해서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다. 정치라는 것은 항상 여야가 있는 법이다. 잘 설득하고 타협해 가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것 아니겠나. ―성과급제 등 임금제도 개편에 대해선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가. ▲경총은 연공제에서 성과급제로 전환을 위해 임금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노사 간에 임금체계를 결정할 때 우리는 반드시 노사가 합의를 해야 임금제도 개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일본의 예를 보면 노사 간에 합의를 고집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괜찮다고 하면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런 법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그간 많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성과급 문제도 있다.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려면 성과급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에 대해 요새 젊은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 MZ노조는 전통 노조와 다른 결을 갖고 있다. 최근 쿠팡이 경총 회원사로 가입했고 지난해 카카오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2030세대와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MZ세대의 가장 장점이라면 '합리성' 아니겠나.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합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도 합리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부분이 노사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분들의 뜻을 경청해야 한다. MZ세대 노조가 나온 것은 우리 노사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MZ세대가 나와서 노조를 만들어 일본 노사문화에 있어서 큰 발전을 가져온 예가 있다. MZ세대가 나서서 노조를 결성하는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로 거액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방안의 개선점은. ▲미국, 일본 등 경쟁기업과의 다툼에서 순위 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대만 TSMC 유치를 위해 12조원이란 엄청난 지원을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 기업지배구조 개편,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는지. ▲밸류업은 진행돼야 한다. (한국 주식이) 너무 싸니까 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밸류(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과거 한일 재계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 데 이어 최근 제1차 한중 경영자회의를 개최했다. 한중관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과거 한국 전체 수출의 25%를 대중 수출이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19.7% 정도였다. (축소됐다고는 하나) 우리가 19.7%나 수출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큰 고객인 것이다. 지난달 중국에서 개최한 포럼에서는 중국 정부가 호의를 갖고 성의를 다 해줘 잘 치렀다. 한일관계도 좋아지고 있으니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우호적으로 복원해서 잘 가면 안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개혁방안에 대해 확신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갖고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이끌고 있는 손경식 회장(85)은 지난 2월 경총 회원사 만장일치로 네번째 임기(2년)를 시작했다. 앞서 2005~2013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 CJ그룹 회장으로도 30년간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건강 관리에 대해선 "특별한 비결은 없다. 잘 자고 잘 먹고 운동을 계속하는 것 그 세 가지면 된다"고 한다. 그는 재계에서도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는 경제인으로 손꼽힌다. 아시아권 해외 출장의 경우 1박2일 강행군을 지금도 고집할 정도로 건강에 자신을 갖고 있다. 또 광범위한 해외 인맥을 기반으로, 한일·한중 관계 악화 때마다 민간 차원의 소통창구를 가동해 왔다. 손 회장은 이번 임기 내 노동·세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정리=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