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이 회계공시 제도 동참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노동개혁 과제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노동개혁은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이후로 사실상 좌초해왔다. 다만 이번 양대노총의 회계공시 결정은 정부의 정책을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오히려 앞으로 노조가 회계공시를 진행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다면 '정부의 노조 옥죄기'가 선을 넘었다는 반발만 더해 개혁 추진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대 노총, 울며 겨자먹기로 회계공시 수용했지만...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노동개혁 중 중점 과제로 추진해왔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계 결산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 공개하고 있지만 정부가 노조 재정을 관리·감독할 규정은 없어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바로 윤 대통령의 지시 이행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연합단체에 회계 장부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양대 노총이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서 노정 갈등이 악화됐다.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쳐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이 결정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 커졌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만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하는 개정 시행령을 당초 예고보다 3개월 앞당긴 이달 초부터 시행하는 등 노조를 몰아쳤다.   그동안 회계공시가 '노동 탄압'이자 '노조 운영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양대 노총이 어쩔 수 없이 동참을 결정한 이유는 세액공제 불이익 때문이다.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산하 노조의 조합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양대 노총으로서는 다수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긴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노조 통제를 위한 시행령 규탄 투쟁은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정 갈등 불씨가 언제라도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은 "부당한 노조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방식을 사실상 '연좌제'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돌입했다.  '근로시간 개편·이중구조 개선'도 난항 예상  정부는 이번 회계공시 제도를 발판삼아 나머지 부문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노동개혁 시행 초반 발목을 잡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방향에 눈길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월이나 분기 등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는 것에 반발이 커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고용부는 지난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운영 실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정부는 다음달 설문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근무시간 개편 보완 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구조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해소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2월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는 다음달 권고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구조를 의미한다.   7개 부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중구조 개선과 더불어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해왔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문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양대 노총은 조합원 불이익을 우려해 회계공시를 수용했어도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노동개혁은 또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양대노총은 다음달 대규모 노동자 집회에서 노조 회계 공시를 비롯한 정부의 노동개혁을 강력 규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20만명, 한국노총 10만명 등 총 30만명이 집결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 직후에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도 즉시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어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혀 내년 총선 전 낙선운동 등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외교도, 경제산업정책도 모두 국민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과 부동산, 에너지 정책 등에서의 지난 1년간 성과를 강조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거듭 비판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의지를 재차 언급한 윤 대통령은 문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국정개혁 방향 제시를 통해 이날 거부권 행사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며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 직후에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도 즉시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다.  ▶관련기사 5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어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혀 내년 총선 전 낙선운동 등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과 부동산, 에너지 정책 등에서의 지난 1년간 성과를 강조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거듭 비판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언급한 윤 대통령은 문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국정 개혁 방향 제시를 통해 이날 거부권 행사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며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현 정부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소현 기자

세계 각국 노조가 한자리에 모인 국제행사장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를 규탄하는 낯 뜨거운 사건이 지난 9일 벌어졌다. 그것도 세계에 알려야 할 정도의 엄청난 회사 비리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임금협상 결렬에 대한 몽니 차원이었다. 국내 최고 대우를 받는 회사의 노조가 해도 될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국민 80%가 노동개혁이 필수(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라고 입을 모으는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행사가 열린 베트남 하노이 호텔에서 "사측과 교섭을 통해 풀어보려 했으나 회사가 노조를 무시했다"며 맹비난했다. 노조는 '삼성전자의 노조 탄압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회의장에서 발표했다. 노조는 사측과 올해 임금인상률을 두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었다.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소속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7.4%가 가입해 있다. 노조는 10%대 임금인상률을 요구했지만, 또 다른 직원 조직인 노사협의회와 사측이 4.1%에 합의하자 이를 되돌리려 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 일이 해외에 알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사내게시판에 올라온 "회사를 망신 줘서 임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은 누가 봐도 합당하다. "외부에 낱낱이 알리면 협상에 도움이 되는 거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시각이 정상적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오히려 더 센 압박을 도모하고 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련은 6월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연대해 국제적인 삼성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개의치 않고 노조의 이익만 최우선 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쇼크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지난 1·4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4조원대 적자를 봤다. 2·4분기에는 삼성전자 전체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시장이 엄혹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게 현실이다. 노사가 똘똘 뭉쳐도 이 불황의 파고를 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침이 심한 메모리 사업을 넘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로 발을 넓혀 확고한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삼성전자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성공해야 한국 경제의 미래도 밝아진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노조의 회사 발목잡기는 부적절하다. 협박과 대결, 투쟁과 갈등의 구시대 노사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자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노동조합이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파리의 대표적인 유명 관광지 루브르박물관도 파업에 동참하며 연금 개혁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27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파리 루브르박물관은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펼침막을 들고 입구를 막아섰다. 루브르박물관 직원들은 입구가 막혀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을 향해 파업의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브르 박물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밀로의 비너스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등 명작을 대거 소장하고 있어 세계적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금개혁에 반대해 파업에 동참한 것이다. 박물관 측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을 통해 영어와 프랑스어로 "전문직 노조의 사회운동으로 지금 박물관 문을 열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금 개혁 반대 시위는 마크롱 정부 연금 개혁안 발표 일주일여 뒤인 1월19일부터 시작됐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6일 연금 개혁 법안 하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하고 나서 분위기가 과격해지고 있다. 제10차 시위가 열린 28일(현지시간)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는데,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파리 시위 현장 인근에서 1000명 이상을 검문했고, 27명을 체포했다.  내무부는 이날 시위에 74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시위를 주최한 노동총동맹(CGT)은 200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이날 경찰과 군경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만3000명, 그중 5500명을 파리에 배치했다.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조합 중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민주프랑스노동연맹(CFDT)은 이날 연금 개혁을 잠깐 중단하고 중재자를 임명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노조와 대화할 의향은 차고 넘치지만, 연금 개혁 논의는 의회에서 끝난 과거의 일"이라며 "개혁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공사(SNCF)는 초고속 열차(TGV) 5대 중 3대, 지역 간 고속 열차(TER) 는 2대 중 1대는 축소 운영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파리 교통공사(RATP)는 지하철 일부 노선에서 운행을 축소하고, 파리 오를리 등 지방 공항에서도 관제사 파업으로 항공편을 20%가량 줄인다고 밝혔다. 정유소 파업도 길어지면서 프랑스 전역에 있는 주유소 15%가 기름 부족을 겪고 있으며, 에펠탑 등 파리 유명 관광 명소들도 파업으로 문을 닫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업종의 월례비 관행을 '건폭(건설폭력)'으로 규정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경찰청·종각역 인근에서 사전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숭례문 인근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주최 측 추산 4만3000여명이 모인 이번 집회로 일대 교통이 마비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월례비 관행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4만명 서울 도심 집결...'건폭' 언급 정부 규탄 건설노조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총파업에 준하는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협박하며 부패 집단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뿌리 뽑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 내 불법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최근 노동 개혁 과제로 회계 장부를 안낸 노조에 대해 노조비 세액 공제 대상 제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건설 현장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받으면서 '건폭'을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건설현장 내 '가짜 근로자' 퇴출을 선언하기도 했다. 건설노조 측은 정부가 월례비를 근거로 건설노동자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민호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작업을 시킨 댓가가 월례비"라며 "민사상 인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월례비가 불법이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합법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도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월례비를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건설사가 비리의 온상이고 불법의 주범인데 엄한 건설 노동자만 잡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와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시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월례비 관행 '부적절' 입장 고수, 서울 도심은 아수라장 다만 현 정부는 건설업종의 월례비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원청사나 하청사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채용 요구 및 특정장비 구매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월례비(350만원 수입에 650만원 추가 요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트럭으로 공사 차량 진입을 막거나 엄청난 양의 동전을 현장에 뿌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내내 진행된 집회로 서울 도심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숭례문로터리에서 세종로 로터리 사이 수도권 광역버스 통행 등을 위한 비상차로 확보에 나섰지만 통행하려는 차들이 순식간에 몰리면서 경적 소리가 도로를 메웠다. 집회 일대를 지나가던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에 당황하는 모양새였다. 인근을 찾은 시민들은 집회 소음에 놀라 귀를 막거나 교통 정체로 도착하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했다. 일부는 집회 인파에 길이 막혀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못해 경찰의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100개 이상의 경찰부대를 집회 관리에 투입했다. 경찰 측은 이날 집회에 약 3만50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주원규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노동 개혁 화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노조 단체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 개혁의 로드 맵 중 하나로 투명한 회계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개혁이라고 맞받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나랏돈을 받고도 '깜깜이'로 회계를 운영하는 노동조합의 실태 개선에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조의 재정적·회계적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 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공공 기관 노조의 경우 매년 행정 관청에 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예산서 및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 결의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매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원내 지도부에서도 해당 법안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조합원은 113만명, 연간 조합비가 17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라며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는 노조의 높은 사회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미비 때문"이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독립적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연간 정부 예산이 33억원 가량 들어간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논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정책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며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했던 방식을 이제 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각종 노동 현안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 역할을 주문했다. 화물 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장을) 약속한 사안인데 ‘이참에 완전히 손보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노동자에게는 그야말로 안전벨트 같은 거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처지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현실에 맞게 잘 헤아려야 한다”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에도 “그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란봉투법’도 중요한 의제인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논의하자고 한다”며 “사리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우리 당은 사리에 맞게 좀 해 보자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윤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정위가 뜬금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또 건설노조가 여러 지부에 대해 조합원 표준 임대 단가(임금 협약 요구안)를 요구한 것을 ‘가격 담합’으로, 조합원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을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 등으로 제재하려고 한다”고 항의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노동 개혁 화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노조 단체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 개혁의 로드 맵 중 하나로 투명한 회계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개혁이라고 맞받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나랏돈을 받고도 '깜깜이'로 회계를 운영하는 노동조합의 실태 개선에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조의 재정적·회계적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 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공공 기관 노조의 경우 매년 행정 관청에 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예산서 및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 결의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매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원내 지도부에서도 해당 법안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조합원은 113만명, 연간 조합비가 17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라며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는 노조의 높은 사회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미비 때문"이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독립적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연간 정부 예산이 33억원 가량 들어간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논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정책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며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했던 방식을 이제 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각종 노동 현안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 역할을 주문했다. 화물 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장을) 약속한 사안인데 ‘이참에 완전히 손보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노동자에게는 그야말로 안전벨트 같은 거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처지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현실에 맞게 잘 헤아려야 한다”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에도 “그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란봉투법’도 중요한 의제인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논의하자고 한다”며 “사리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우리 당은 사리에 맞게 좀 해 보자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윤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정위가 뜬금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또 건설노조가 여러 지부에 대해 조합원 표준 임대 단가(임금 협약 요구안)를 요구한 것을 ‘가격 담합’으로, 조합원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을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 등으로 제재하려고 한다”고 항의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1000명 넘는 종사자를 거느린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부산시설공단 A모 이사장이 성희롱과 도가 넘은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일삼고 있다는 논란을 빚으면서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갑질·성희롱 논란이 박형준 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시스템 문제점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일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희롱, 갑질, 괴롭힘 등을 일삼으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의 독단적인 형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불붙기 시작됐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업무보고를 위해 이사장 면담을 신청한 간부 보고자들에게 업무지시를 가장한 단순한 업무 질책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폭언과 모욕, 무시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결여된 상습적인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늘어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현재 일부 팀장급과 직원은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부산시는 즉각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최고경영자인 이사장이 직장 내 성희롱, 갑질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나 회식 장소에서 모 가수가 부른 '빈 의자'라는 유행가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패설 가사를 가미, 개사해 불러 그곳에 참석한 간부직원 40여명과 노조원 여직원 등을 경악하게 하는 집단적 성희롱을 가해 공공기관 수장으로서의 비상식적인 일탈행위를 자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노조는 이 같은 사실 외에도 A이사장이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포옹을 자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A이사장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주창해왔는데 악의적인 노동조합 성명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다. A이사장은 반박 입장문을 통해 "노조 성명에 심지어 성희롱에 관한 모함도 포함됐다"면서 "성추행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무고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A이사장은 "노래 가사 운운하는 사례는 간부들과의 모임에서 격의 없이 소탈하게 어울리려는 의도가 잘못 표출된 실수로 부끄럽다. 명확히 사과한다"면서도 "현장에서도 또 그 이후에도 성적 수치심 같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는 점은 전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이사장은 "이번 노조의 성명 사태의 경우 노사관계 혁신에 반대하는 일부 노조 집행부와 인사에 불만을 가진 극히 일부 무능력한 인사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반개혁적인 모략극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부산시 성비위 추진단에 공문을 보내 진위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부산시 측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돼 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관을 배정 중"이라면서 "조속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박형준 시장 취임 후 부산시 산하공기업 일부 인사에 대한 발령에 부산시민단체나 부산시의회 등의 반발과 우려도 있었다"고 꼬집으면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점은 일벌백계하는 등 철저한 인사시스템 작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여야가 극한의 대치 상황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처리로 의결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로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을 할 때 전원 퇴장했고, 야당의 단독 처리로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의결됐다. ▶ 관련기사 8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퇴장과 동시에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한데 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집단사퇴를 예고했다. 이만희 국조특위 국민의힘 측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국정조사 위원 사퇴 계획을 보고했음을 전하며 "주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위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예산안 등의 부분도 남아있으니까 지도부에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오는 15일에 예정돼있는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여야 협치가 불가능해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손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늘 밝혀왔다"며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 점검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100명의 국민 패널을 초청해 10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다. '경제 및 민생'과 '미래먹거리', '지방시대 비전'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등 4개 주제로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쟁과 거리를 두면서 민생·정책 행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