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와 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3대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원내대표로서 첫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인 만큼, 기조를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첫째 양보와 타협, 존중과 배려를 통해 정치를 복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21대 국회가 1년이 남았지만, 지난 3년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여야를 넘어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는데, 정치 복원의 의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하겠지만, 야당에 손을 먼저 내밀고 투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둘째 가짜뉴스와 악의적 공세에 엄중히 대응하되 신뢰 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정쟁을 지양하겠다"며 "지지층만 바라보는 극단적 언행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불신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가짜뉴스, 악의적 공세에 더 엄중히 대응하겠지만, 정책 중심의 원내 운영과 합리적 메시지를 통해 당과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셋째로 생산성을 제고하되 작은 문제나 양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단, 국가 미래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에 집중하겠다"며 "하루가 급한 민생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진전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마지막 1년간 최선을 다해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국민의 박수를 받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정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앞으로 상임위별 당정협의 시스템을 면밀히 구축하기로 했다"며 "정기적, 현안별, 상임위 간사별로 정책 협의체를 구축해서 정책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고용활성화 등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일부 기득권 노조 세력이 제밥그릇 챙기기를 일관하며 방해하는데, 더 이상 노동개혁을 늦춰선 안된다"며 당 차원의 노동개혁 특위를 발족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특위 위원장은 임이자 의원을 생각하고 있다"며 "상임위는 국회 현안을 민주당과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에 집중하고 우선 순위로 어젠더를 설정하는 것이 특위 구성의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새누리당이 16일 이른바 '노동개혁 5법'을 소속의원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며 노동개혁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노동개혁 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으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전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데다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지연 작전'을 세우고 있어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법 처리를 끝낸다는 새누리당의 계획이 실현될 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의원 전원에게 노동개혁 5법의 내용이 담긴 프린트물을 배포하고 이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부가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당론'이라는 힘을 실어 총력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모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를 넘고 노동개혁 5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노동개혁 5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날에서야 공개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을 4단계로 나눠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 시행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다만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키로 했다.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허용된다. 기간제법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파견을 금지토록 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며,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사고 시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는 맞불 간담회를 열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내 노동전문가인 환노위 위원을 대동해 화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5법 외에도 취업규칙 변경 완화도 강력하게 규탄하며 입법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입법전쟁이 본격화되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최미랑 수습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당정청의 일방통행식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대응하기 위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각각 다룰 2개 특위를 동시에 본격 가동하는 등 개혁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 여당이 이날 새해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확장적 예산 편성 및 국방예산 확충 등의 기조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당 차원에서 여권의 강도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정밀한' 예산심사를 예고하는 등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주도권 잡기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노동개혁 강공 드라이브가 노동계의 입장보다는, 대기업 등 재벌 입장만을 고려한 '노동개악'에 불과하다고 규정짓는 한편 노동계와의 정책연대 투쟁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책적 대안으로 '공정과 공평'을 전면에 내걸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자체 개혁과제를 제시해 여당과 정책적 차별화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위원장 추미애 최고위원)의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했다. 노동특위는 여권의 취업규칙 변경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응해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재벌특위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 등 재벌개혁 과제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중 재벌특위는 당내 의원 14명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고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재벌특위는 대기업 재벌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명분의 공론화를 초래한 롯데그룹 사태와 삼성가의 3세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재벌의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해소를 2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앞서 노동특위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어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3대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저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원·하청 기업간 불공정 질서 개선, 청년의무고용제의 민간 대기업 확대, 실업급여 적용 대상 및 시기 확장 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 서두를 것" 이인제 새누리당 위원장 정년 연장되면 임금압력 높아져 노동개혁 9월국회때 마무리 돼야 재벌개혁은 꾸준히 추진하면 돼 "정부와 전문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안을 연구 중이다. 우리 특위는 그 안을 토대로 개혁법안을 내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 당·정·청이 올해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꼽은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새누리당이 "정권을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성사시키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선봉에 선 이인제 최고위원(사진)은 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너무 많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엔 임금을 비롯해 근로조건에서 많은 격차가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근 이 최고위원과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비정규직 간담회'부터 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해결, 저성과 근로자 해고 가이드라인 등 당·정·청이 밝힌 노동시장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심각한 수준에 달한 비정규직 문제 또한 시급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이 안을 검토해 구체화한 뒤 정기국회 내에 기간제법·파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최고위원은 또 특위의 지상목표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우선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꼽은 뒤 이를 정기국회 초반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만 가지고는 청년실업 해결은 안된다"면서 "하지만 기업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 압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안정성·유연성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밖의 산업정책인 문화콘텐츠·금융서비스·관광서비스 산업 등이 함께 발전하면 좋은 일자리가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미 지난 1년 동안 100차례 이상 논의를 했고 상당한 진전을 봤기 때문에 정기국회 초반인 9월 중순께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최고위원의 생각이다. 특히 지난 7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이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위 재가동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그는 "이른 시일 내에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복귀를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의 노동시장 개혁 속도전의 강력한 변수로 꼽히는 야당의 재벌개혁 드라이브에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최고위원은 반대로 "노동시장 개혁이 돼야 재벌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대중정부부터 노동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 결과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이어진 것이라는 논리다. 이 최고위원은 "내년엔 총선이, 그 다음해엔 대선 국면으로 노동개혁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시급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재벌개혁은 재벌개혁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6일 회동을 갖고 노사정위원회 복귀 등을 논의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노동계는 정부가 '일반 해고'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변경' 등의 의제를 노동 개혁안에서 빼지 않는 한 노사정위원회로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정부·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근거로 복귀를 촉구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장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위원장과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특위 간사, 김 위원장 등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나 약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이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등께 노사정위로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담화에서 한국노총을 직접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성장 경제기조 시기상 지금 노동시장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 재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정 논의의 틀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이에 김 위원장은 들어올 수 있는 '틀거리'가 마련돼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다"며 "김 위원장의 이야기에 노사정위로 복귀할 경우 특위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두 의제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서는 노사정위로 절대 복귀 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회동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한 쪽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김 위원장 등에게 재차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사는 "(이번 노동개혁이) 한국노총 뿐만아니라 근로자들한테 특별히 불이익이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며 "일방의 희생이 어디있나. 오늘 박 대통령께서도 담화에서 일자리도 경영계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고 많이 촉구하지 않으셨냐"고 했다 앞서 노동계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을 두고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사정위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정면 반박하는 한편 '전국민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중요성을 특위 차원에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간사는 향후 한국노총 등과 만나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된 대화 자리를 추가로 가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꾸준히 할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를 많이 해봤지만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결론이 나오게 돼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노동계의 답답함과 서운함 등의 심경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회동 시작 전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농성이 오래가겠다는 생각밖에 안든다"라며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담화문에서) 여전히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만 요구하고 있어 보는 내내 답답했다"며 "어떻게 '국민' 대통령이 사용자측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특위 위원장에 이인제 김무성 "청년 위해 필요" 한국노총 설득에 나서 공공·교육·금융부문도 조만간 당내 특위 발족 4대 개혁 속도 내기로 새누리당은 고위 당정청 회동의 결과물인 당내 노동개혁기구의 명칭을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로 정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 교육, 금융 부문 등 나머지 개혁과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전개를 위해 관련 특위도 순차적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계가 이미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만만치 않는 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노동계와의 정책연대, 스킨십 강화 등을 통해 정공법과 설득 노력을 병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곧 완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장 활성화와 유연화의 뜻을 담고 모든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키는 등의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특위 이름을 노동시장선진화특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최고위원도 고심 끝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으로는 당내 노동계 출신 의원을 비롯해 학계 및 관료 출신 중에서 노동정책 및 협상 전문가 위주로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른 시일 내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특위를 출범시켜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구상이다. 여권 내부에선 노동계 출신인 현기환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격 기용됨으로써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 당내 노동계를 거친 의원들과 함께 노동계 측과 임금피크제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방안 등 핵심의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가 한국노총을 두 차례 노크하면서 정책연대의 물꼬를 트고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것도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노동개혁을 개혁과제 2호로 설정하고 당정청 간 정책공조 강화를 주문한 것도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이 담보되지 않고선 임금구조 개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여건 격차 완화 등을 유도해낼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청년세대, 즉 우리 아들딸을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중장년층에게 부여된 정년연장의 혜택을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고통분담'으로 삼자는 뜻이다. 당정청은 일단 중단된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에 시동을 거는 한편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김 대표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노동개혁 문제의 경우 정권 초기부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지속적인 설득과 정책적 노력을 이행했어야 한다며 적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내년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공공·교육·금융 특위 내달 발족 새누리당은 또 4대 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교육·금융 부문의 당내 특위도 순차적으로 발족할 예정이며, 위원장은 모두 최고위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께 공공분야개혁특위(가칭)를 비롯해 선진교육 및 금융선진화 관련 특위를 출범시키고 위원 인선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최고위원들이 4대 부문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당정청 협의와 현장 확인을 통한 개선점 발굴 등 핵심 의제를 수행하는 데 책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공공분야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 이를 민간분야까지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금융선진화 분야에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핀테크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관리와 규제' 모드에서 '자율과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기조를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교육개혁의 경우 높은 교육열과 과당경쟁 등으로 학부모 전체가 전문가 수준일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교육계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적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잦은 제도 변경으로 시험 준비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중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을 학업과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주도가 돼 정책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윤지영 기자

새누리당은 고위 당정청 회동의 결과물인 당내 노동개혁 기구의 명칭을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로 정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 교육, 금융 부문 등 나머지 개혁과제에 대한 속도감있는 전개를 위해 관련 특위도 순차적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계가 이미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만만치 않는 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노동계와의 정책 연대, 스킨십 강화 등을 통해 정공법과 설득노력을 병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곧 완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장 활성화와 유연화의 뜻을 담고 모든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키는 등의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특위 이름을 노동시장선진화특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 최고위원도 고심끝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위원으로는 당내 노동계 출신 의원들을 비롯해 학계 및 관료 출신 중에서 노동정책 및 협상 전문가 등을 위주로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른 시일내에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특위를 출범시켜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구상이다. 여권 내부에선 노동계 출신의 현기환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격 기용됨으로써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 당내 노동계를 거친 의원들과 함께 노동계측과 임금피크제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방안 등 핵심의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무성 대표가 한국노총을 두차례 노크하면서 정책연대의 물꼬를 트고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것도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개혁에 이어 노동개혁을 개혁과제 2호로 설정하고 당정청간 정책공조 강화를 주문한 것도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이 담보되지 않고선 임금구조 개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여건 격차 완화 등을 유도해낼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청년세대, 즉 우리 아들딸을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중장년층에게 부여된 정년연장의 혜택을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고통분담'으로 삼자는 뜻이다. 당정청은 일단 중단된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에 시동을 거는 한편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노동개혁 문제의 경우 정권 초기부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지속적인 설득과 정책적 노력을 이행했어야 한다며 적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내년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공공·교육·금융선진화특위 내달 발족 새누리당은 또 4대 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교육·금융 부문의 당내 특위도 순차적으로 발족할 예정이며, 위원장은 모두 최고위원에 맡기기로 했다. 이르면 내달 초중순께 (가칭)공공분야개혁특위를 비롯해 선진교육 및 금융선진화 관련 특위를 출범시키고 위원 인선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최고위원들을 4대 부문 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기기로 한 것은 당정청 협의와 현장 확인을 통한 개선점 발굴 등 핵심 의제를 수행하는 데 책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공공분야의 경우 공무원 연금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 이를 민간 분야까지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금융선진화 분야에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핀테크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관리와 규제' 모드에서 '자율과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기조를 전환시킨다는 복안이다. '교육개혁'의 경우 높은 교육열과 과당 경쟁 등으로 학부모 전체가 전문가 수준일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교육계 현장과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적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잦은 제도 변경으로 시험 준비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중고교 및 대학교육과정을 학업과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주도가 돼 정책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윤지영 기자

"노동문제는 정의·인권과 연결 개혁 아닌 협력 대상으로 봐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 정부, 기업 투자 확대 정책 제시해야 대기업도 청년일자리 해결 앞장서야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악용돼선 안돼 사진=박범준 기자 "노동을 단순히 '개혁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추미애 위원장(사진)은 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 재고를 몇 차례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은 "노동 문제는 그 사회의 정의, 인권과도 연결돼 있다"며 "상호협력 없이 정치적 수단으로만 노동을 심판하려 했던 정권은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청년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 모두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진단이나 해법이 모두 틀렸다.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책임일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이 총투자를 늘리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정책 등을 제시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개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역할론'도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재벌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성장해 왔다. 하지만 좌절의 시대에 대기업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런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 않고 있다"며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대기업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추 위원장은 "재벌기업 계열 하청기업들의 비정규직만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논의와 관련,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정위에서 잘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인식과 노동개악적 발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생산성 근로자에 대한 '쉬운 해고'에 대해서도 노동계와의 소통과 근본적 문제인식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는 동의한다. 노동계도 이미 어느 정도 수용했고, 향후 수용할 자세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임금피크제가 노동계가 제시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아닌 임금삭감용으로 악용돼 온 점에 대해서 확실히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저생산성은 근로자 개개인의 탓이 아니다"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인한 소비위축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근로자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 추 위원장은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보호법과 노동관계법 처리를 관장한 주인공이다. 이번 노동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법안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 가운데 차별적인 문제, 특히 비정규직의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불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줄이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당정청 두달만에 회동 한국노총과 대화채널 구축 임금피크제등 논의 본격화 이병기 실장 "당정청 한몸" 회의내내 분위기 화기애애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두 달여 만에 머리를 맞대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4대 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4대 개혁' 과제를 달성하고자 새누리당 내에 '4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부문 4대 개혁과제 중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첫 단추꿰기에 성공한 만큼 내친김에 가장 어려운 개혁 과제로 꼽히는 노동개혁부터 시작해 금융.교육 개혁도 조기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4대 개혁 고삐…노동개혁 박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수뇌부'는 22일 총리공관에 모여 확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로드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동에선 7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법안 처리 의제가 다뤄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 3년차 하반기의 핵심 국정현안로 꼽히는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당정청은 이날 노동계가 이미 총파업 등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4월 가동 중단된 노사정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 노동개혁이야말로 경기회복과 노사간 '윈윈'할 수 있는 중장기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동계 설득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실행이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 설파하고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노동개혁이 무산될 경우 다른 분야의 개혁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노동계와의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한때 정책연대 파트너였던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 재개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총선이 9개월 남은 상황에서 당정청이 노동개혁에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두고 당 입장에선 노동계 표심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당정청은 이번 회동을 통해 4대 개혁 추진과 함께 당면 현안인 추경안의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화기애애' 당정청 '한몸' 재확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 파동 이후 68일만에 처음으로 열린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는 참석자간 덕담을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당정청이 '일심동체'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최고조에 달했던 내홍을 완전히 진화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당정청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일심동체가 돼서 국민 중심의 정치로 국민을 잘 모시는 정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당정청 전체 총체적인 팀워크,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운을 뗐다. 이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고 정부의 성공 없이 당의 미래도 밝지 않다"면서 "당정청이 하나 될 때 국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당정청은 한 몸'"이라고 화답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황 총리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정청의 단결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당정청이 다시 삼각편대를 구축함에 따라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4대 부문 개혁을 비롯한 국정현안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김호연 기자

당정청 두달만에 회동 한국노총과 대화채널 구축 임금피크제등 논의 본격화 이병기 실장 "당정청 한몸" 회의내내 분위기 화기애애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두 달여 만에 머리를 맞대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4대 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4대 개혁' 과제를 달성하고자 새누리당 내에 '4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부문 4대 개혁과제 중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첫 단추꿰기에 성공한 만큼 내친김에 가장 어려운 개혁 과제로 꼽히는 노동개혁부터 시작해 금융.교육 개혁도 조기 완수한다는 방침이다.■4대 개혁 고삐…노동개혁 박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수뇌부'는 22일 총리공관에 모여 확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로드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회동에선 7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법안 처리 의제가 다뤄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 3년차 하반기의 핵심 국정현안로 꼽히는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당정청은 이날 노동계가 이미 총파업 등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4월 가동 중단된 노사정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 노동개혁이야말로 경기회복과 노사간 '윈윈'할 수 있는 중장기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동계 설득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임금피크제 실행이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 설파하고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노동개혁이 무산될 경우 다른 분야의 개혁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이를 위해 당정청은 노동계와의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한때 정책연대 파트너였던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 재개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총선이 9개월 남은 상황에서 당정청이 노동개혁에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두고 당 입장에선 노동계 표심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당정청은 이번 회동을 통해 4대 개혁 추진과 함께 당면 현안인 추경안의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화기애애' 당정청 '한몸' 재확인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 파동 이후 68일만에 처음으로 열린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는 참석자간 덕담을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당정청이 '일심동체'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최고조에 달했던 내홍을 완전히 진화한 것이다.김무성 대표가 "당정청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일심동체가 돼서 국민 중심의 정치로 국민을 잘 모시는 정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당정청 전체 총체적인 팀워크,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운을 뗐다.이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고 정부의 성공 없이 당의 미래도 밝지 않다"면서 "당정청이 하나 될 때 국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당정청은 한 몸'"이라고 화답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황 총리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정청의 단결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당정청이 다시 삼각편대를 구축함에 따라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4대 부문 개혁을 비롯한 국정현안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