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은 노동계가 맞춤 주문한 '청부입법'이다. 우리는 이러한 야당의 폭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들이 야당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 중단을 호소하며 국회에 총집결했다. 경제6단체가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집회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노조법이 통과되면 산업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개정 노조법, 불법행위 보호"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들은 1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관련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 노조법 통과에 속도를 높이는 야당을 비판하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 노조법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걸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가 극한 반발하는 노란봉투법은 크게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핵심이다. 노조법상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까지 원청기업이 교섭 의무를 주는 것으로 통제불능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현대차, 1년 내내 파업 대응해야경제계는 △국내 산업이 수백, 수천개 협력업체로 구성됐다는 점 △강성노조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 등을 이유로 노조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많은 협력사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과 거래가 단절된 중소협력업체들이 도산하면서 결국 협력사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귀결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경제계는 "만약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다. 실제로 올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현대모비스 부품 자회사 모트라스와 유니투스의 파업으로 하루 수천대 수준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지난 2022년 6월에는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점거 파업으로 약 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서두르기 위해 최초 요구안 제시 후 1차 수정안까지 내놓았다.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이 같은 날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노사의 1차 수정 제시안은 1330원 격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노사는 이날 최초 안으로 각각 1만2600원, 9860원을 제시한 데 이어 2시간 만에 1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최초 안보다 1400원 내린 1만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각각 내놨다. 노동계 수정안은 올해 최저시급(9860원) 대비 13.6%, 경영계는 0.1% 인상한 안이다.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금액 차이는 1330원으로, 최초 안(2740원)보다 1410원 줄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가 245만원에 달하고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79만원에 이르는데도 현재 최저임금(한 달 206만원)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주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가 또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하면서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됐다.   직전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이를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이 진행됐다.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저지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이를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교수는 "직전 회의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진행을 훼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다음 회의로 미루게 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9일 예정된 9차 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물리력까지 행사하면서 심의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민주노총 위원들의 이같은 강압적 행사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된다. 의사결정 과정은 험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 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용자위원은 회의 산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회의의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이인재 위원장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노사가 '최저임금 1만 원' 진입을 눈 앞에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가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주장해 왔다. 올해도 노동계는 1만 원이 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첫 회의를 열기도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명단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인사를 대거 포함하면서다. 이번 인사를 통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 기조가 최임위 회의 중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초반 기싸움에 나설 모습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노사 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임위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3대 최저임금위원 26명을 이날 위촉했다. 총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의 위원 중 지난 1월에 임기를 시작한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새로 위촉됐다. 27명의 위원은 21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회의 진행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노사 위원들이 9명 동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성향은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번 공익위원에 위촉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고용부 상생임금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정부 성향이 짙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회의에서 노동계는 12대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권 교수를 두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이끈 점을 들어 "정부에 편향됐다"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작년 1차 전원회의가 파행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도 1만원 돌파가 예상됐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좌절됐다. 올해 심의에서는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특히 올해는 돌봄서비스 분야 차등 적용 논란이 한국은행 보고서를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노사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돌봄 서비스 보고서'에서 국내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새 근로자위원에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한국노총)과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민주노총) 등 돌봄근로자 2명을 포함시키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6월27일까지다. 하지만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5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해야 한다. 지난해는 시한을 넘겨 7월19일에 의결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에 대해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을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로써 경사노위는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 외에 아직 노조를 조직하지 못한 노동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한 노동의제와 관련해 청년 등 86%의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현장소통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며 "청년 경청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성과 비정규직 등을 찾아가는 소통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180석을 목표로 내건 '극우' 선거운동 조직을 찾아 축사를 한 사실과 관련,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단체는 국민의힘이라는 공적 정당의 사적 선거운동 단체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런 단체 출범식에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구구절절 축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는 180석 목표라든지 저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며 "의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처음 봤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적인 단체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면 경사노위 위원장 타이틀을 걸면 안 된다. 차량일지에 공무라고 적시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게 공무지 어떻게 사무냐"며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어떻게 선거운동 단체냐.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에 대해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로써 경사노위는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의 경우 1999년부터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 외에 아직 노조를 조직하지 못한 노동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다양한 노동 의제와 관련해 청년 등 86%의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며 "청년 경청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성과 비정규직 등을 찾아가는 소통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180석을 목표로 내건 '극우' 선거운동 조직을 찾아 축사를 한 사실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단체는 국민의힘이라는 공적 정당의 사적 선거운동 단체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런 단체 출범식에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구구절절 축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는 180석 목표라든지 저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며 "의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처음 봤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적인 단체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면 경사노위 위원장 타이틀을 걸면 안 된다. 차량 일지에 공무라고 적시해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는게 공무지 어떻게 사무냐"며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어떻게 선거운동 단체냐.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김 위원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삼권분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은 색안경을 내려놓으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법"이라며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매우 잘못된 법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본다. 유엔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정치적 중립 문제를 언급하며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이라며 "아무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은 17일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에 대해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경사노위는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 외에 아직 노조를 조직하지 못한 노동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다양한 노동 의제와 관련해 청년 등 86%의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며 "청년 경청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성과 비정규직 등을 찾아가는 소통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180석을 목표로 내건 '극우' 선거운동 조직을 찾아 축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180석 목표 이야기는 들은 바도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문제는 이 단체가 극우 시민단체인 자유민주총연맹이 주도한 극우 연합단체로, 창립을 준비하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을 얻는 것을 제1목표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국민의힘이라는 공적 정당의 사적 선거운동 단체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런 단체 출범식에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구구절절 축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는 180석 목표라든지 저런 이야기는 들은 바도 없다"며 "저런 내용은 오늘 의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처음 봤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적인 단체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면 경사노위 위원장 타이틀을 걸면 안 된다. 차량 일지에 공무라고 적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게 공무지 어떻게 사무냐"며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어떻게 선거운동 단체냐.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나 빨라졌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어 큰 반발이 예상된다. 양대노총 회계공시 안하면 모든 노조 세액공제 힘들어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은 이달부터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이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오는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범위는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다. 세액공제 비율은 15%이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그동안은 노조 조합비를 매달 3만원씩 1년 간 36만원 냈다면 5만4000원(36만원의 15%)의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회계 공시를 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다만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는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양대노총 "노조 자주적 운영 간섭·통제" 반발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 시켜 노조를 옥죄고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법 등에 의해 운영 사항을 비치하고 공개하며 문제 없이 운영되는 노조를 마치 큰 비리가 있는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노조의 자주적 운영에 대한 간섭·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는 5일 '노조회계 공시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조의 회계 공시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논의 막판에는 노사 합의 가능성도 높아졌으나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로 끝이 났다.  최저임금위는 전날(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이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