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 관련 사업장에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선원은 육지와 떨어진 해상에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선내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고, 다양한 국적과 나이대의 선원이 함께 근무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그동안 해수부는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연3회)를 운영해 해양대, 해사고 및 관련 협회의 인권 교육, 상담, 현장검사 등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될 인권보호 의무교육을 위해 '선원법'을 개정해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선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교육내용은 선원의 노동권·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선내 프라이버시, 다문화, 성인지 등 다양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부터 선원들은 최초 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재교육 과정을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수강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일반 선원의 경우 기본과정, 시니어 해기사(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의 경우 심화과정, 외국인의 경우 별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교육 시행을 통해 선원과 관련 업계의 인권 의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1-04 13:22:17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쟁의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압도적 국회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력한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다. 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각계 의견을 청취한 결과 노동계와 경영계의 분명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경영계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은 노조를 압박할 유일한 수단인데 이걸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손배소 자체에 노조에 대한 압박의 목적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 이후 소 취하 대가로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등 쟁의의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올해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사상 최대다. 비정규직 임금은 월 188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여기엔 현행 노조법이 한몫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쟁의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기업이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히려 노사분쟁이 많아지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조법이 개정되면 거의 새로운 법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권 보장은 기업과의 투쟁이 아닌 (정부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가 원청인지 하청인지, 실질적 지배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하청의 단체행동 시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지 등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에서는 대부분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 증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의 사용자는 기획재정부가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거대 야당에서는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절대 처리 불가"라는 완강한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1-17 18:15:09【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마련한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에 대해 고용노동부 재의 요구가 있었지만 전북도의회 의결을 거친 원안대로 공포됐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례안 중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노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지난 12일 전북도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5항에서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통일·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로 지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재의 요구 근거를 들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 등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판단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재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전북도 노동기본조례안에 따른 조사 업무는 산하기관과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 일부로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달리 전북도 조사관에겐 수사권 등이 부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의 요구의 수용 불가 방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최근 노동기본조례를 원안대로 공포했다. 전북도 노동기본조례안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권익센터·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등 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김철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도내 노동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없이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례가 지난달 28일 도의회를 통과해 이달 13일 공포할 계획이었지만, 고용노동부 재의 요구에 따라 시행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2022-05-22 18:13:01【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민간단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 보장-처우개선 등 복지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경기도 노동 복지수요조사 및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21일 “이번 사업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번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은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수요 조사 △산업단지 등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 △4개 권역별(남동, 남서, 북동, 북서)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수요 조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복지 현황 및 기초 노동실태, 복지수요,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노동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가 있는 사업장을 파악해 비정규직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등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는 민간 서비스업 내 취약계층 직종인 환경-미화 노동자, 경비노동자를 중심으로 휴게여건 실태를 파악한다. 설문과 면접 등 방식을 통해 기초 노동실태와 휴식시간, 휴가사용 등 휴식-휴게여건 실태 등을 조사, 이를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휴식권 보장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은 직종-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남동권, 남서권, 북동권, 북서권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지원을 추진,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보다 실질적인 활동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기관-단체를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 주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면 참여가 가능하다. 1차 선정심의회와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해 최대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접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1-21 13:47:49【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악화와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대학생이 졸업도 하기 전에 편의점이나 식당,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거의 없어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산업재해, 성희롱, 노조가입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홀로 감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년간 학기 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 운영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열 수도 있다. 경기도는 이들 대학에 강사비,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2021-01-12 17:42:1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악화와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대학생이 졸업도 하기 전에 편의점이나 식당,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거의 없어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산업재해, 성희롱, 노조가입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홀로 감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년간 학기 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 운영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열 수도 있다. 경기도는 이들 대학에 강사비,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취업을 앞둔 예비졸업생을 위한 노동인권 특강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도 2019년 2개, 2020년 9개에서 올해는 10개 대학으로 늘렸다. 경기도는 작년 12월부터 공모를 실시해 현재 14개 대학이 사업 참여를 희망한 상태로, 이 중 사업역량과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은 12일 “대학은 이제 더 이상 구직에 목매는 취업사관학교가 아니라 노동인권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추가 강좌개설 등 대학 관심이 더 커질 경우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1-12 10:16:46【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학교밖 청년-청소년 노동권익 역량 강화 교육사업’이 노동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밖 교육사업 대상은 노동취약계층인 도내 출소예정 소년원생, 전역예정 장병,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이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올해 3월부터 교육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해왔다. 특히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강사를 배치해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귀를 앞둔 소년원생 52명, 안산 푸른 솔 희망학교 등 대안학교 학생 124명, 전역예정 장병 63명 등 239명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9월7일 기준). 또한 24시간 상담 가능한 온라인 메신저(청년청소년노동법률 카톡플러스) 창구를 통해 주휴수당,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노동문제 155건을 상담해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강생 대다수는 매 교육마다 진행하는 ‘만족도 평가’에서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청년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법률-제도 등을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교육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의정부 소재 대안학교 김모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몰랐던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배웠다. 앞으로도 일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강력한 방역조치 아래 진행돼 왔는데 앞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방식을 개발, 도입할 계획이다. 박종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장은 13일 “학교밖 청년청소년이 노동 가치도 인식하고 노동권 소양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교육사업 목표”라며 “코로나19로 청년청소년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교육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9-13 11:59:23【파이낸셜뉴스 완주=김도우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17일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에 내정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995년 3월 3일 제19차 국회법개정으로 14대 국회 후반기에서 환경부 및 노동부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전북 의원 중 최초 환노위 간사를 맡게 되었다. 현재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안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환노위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일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율한다. 안 의원은 "국민의 노동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정부여당의 환노위 간사로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해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겠다”며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린뉴딜 시대를 전면적으로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인하,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유치가 성과다. 또 완주 말골재 터널 건설, 국도 19호선 장수∼임실 및 국도 30호선 무주∼설천 국도 개량 등 SOC 예산을 비롯해 전북발전을 위한 예산과 전북도 2년 연속 7조원 국비예산 확보에 기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호영 의원 외에도 노웅래, 임종성, 윤준병, 이탄희, 최종윤, 장철민, 이수진, 양이원영 의원을 환노위원으로 선임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6-17 09:55:0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보통신산업(ICT) 발전에 따라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은 급증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보험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률은 29.2%에 그치는 등 실업을 대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기술혁명시대의 신(新)노동자, 플랫폼 종사자'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와 해외사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플랫폼 노동자란 한 직장에 소속된 임금노동자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사람으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성격을 모두 가지는 서비스 공급자로 일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간주된다. 이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고,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 형태는 건당 수수료나 시급, 일당 등이 대부분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ICT 발전에 기반한 플랫폼 발전, 즉 ‘일자리’가 아닌 ‘일감’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시장 확장과 맞물려 있다. 플랫폼 사업체는 근로자를 고용하기보다는 일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플랫폼 종사자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다수의 일감을 모아서 스스로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형태다. 경기연구원은 5개 업종(퀵서비스, 음식배달,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IT개발 프로그래밍 프리랜서) 수도권 플랫폼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플랫폼 종사자 다수는 남성이며, 평균연령은 40.8세, 학력은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78.8%), 산재보험(46.0%), 국민연금(45.6%), 고용보험(29.2%) 순이다.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는 비중은 대리운전기사(28.1%), 음식배달기사(22.9%), 퀵서비스 기사(22.0%) 순이며, 택시기사와 퀵서비스는 주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에 따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 프리랜서가 276.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대리운전기사가 131.7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수입에서 건당 수수료나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퀵서비스기사 87.5%, 대리운전기사 87.0%, 음식배달기사 80.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들은 현재 플랫폼 노동 경력이 향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돼(51.8%) 다른 일자리를 찾기 원하는 것(48.6%)으로 응답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전면 개정 없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들의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노동문제를 전면 수용하는 법 개정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경기도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 기반 노동조합 구성, 플랫폼 협동조합 구축, 상호공제회 구성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조직화 지원과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3-25 08:58:04[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대학생의 노동인권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가 올해부터 경기도내 대학에 개설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10개 대학을 선정해 노동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한다.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은 13일 “대학생이 이번 강좌를 통해 노동 가치와 노동자로서 권리를 자각하고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인권 강좌 개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내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에 일환으로 진행된다. 노동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배경과 현안을 다루는 강좌를 통해 대학생은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등 첫 노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학 중 노동법이나 기본권 등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작년 한신대-평택대를 대상으로 ‘일과 인권’, ‘노동의 의미’, ‘노동과 인간’이란 강좌를 시범 개설해 총 190여명이 수강하는 등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10개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은 올해 1년 간 한 학기 당 2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노동인권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해 운영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들 대학에는 강사비, 교재비, 홍보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15일까지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 대학 부설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강좌에 참여할 학교를 공모한다. 관련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1-13 08: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