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박종운

◆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박종운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각) 2기 행정부 노동부 장관에 로리 차베스-디레머 하원의원(56·오리건)을 발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차베스-디레머는 미국의 노동력을 구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 남성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계 및 노동계와 함께 일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와 함께 미국 노동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재계와 노동계의 역사적인 협력을 이룸으로써 일하는 가족을 위한 아메리칸드림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로리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부는 모든 미국인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2년 오리건주 해피밸리시 공원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차베스-디레머는 2014년 해피밸리시 최초의 히스패닉계 시장으로 당선됐다. 2022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 때 오리건주 5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오리건주 최초의 여성 공화당 하원의원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 행정부 핵심 요직에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한 것은 이번이 4번째이지만, 차베스-디레머는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 1월 출범하는 119회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의 하원의원 수에는 변동이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를 노동장관에 지명한 것은 노동계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기업친화적인 의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적기업 '행복나래 주식회사'(이하 행복나래)가 ‘2024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서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행복나래가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다년간 축적된 상품 육성·판로 노하우를 통해 민관협력 모델 개발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고용노동부 주최로 2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협력사업 구축·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수상 기업 및 기관은 사회적 기업 육성 등에 기여한 기간, 규모, 성장기여도,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행복나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들을 발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599개 사회적 기업과 협력해 총 2158억 원에 달하는 매출 증대를 견인했으며, 상품 진단 및 개선 활동 등 약 250개 사회적 기업의 상품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또한 'SK프로보노' 프로그램을 통해 3301개 사회적 기업에 SK 구성원의 직무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무료 경영 자문을 제공해 왔다. 사회적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성장을 위한 자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도움을 이어왔다. 행복나래는 사회적 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에도 앞장서고 있다. TV홈쇼핑, SOVAC 마켓(11번가, 네이버), 명절선물 기획전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상품을 홍보하고 매출 확대를 목표로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약 546억 원의 누적매출을 기록했다. 송영욱 행복나래 대표는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은 사회적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모든 분들과 이뤄낸 성과"라며 "행복나래는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나래㈜는 SK가 설립한 구매서비스 회사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익 전액을 사용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성이엔지 김제사업장이 환경안전에 힘쓴 결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21일 신성이엔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24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총 606개사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신성이엔지 김제사업장은 지역 예선을 포함한 3단계 심사를 거쳐 제조 및 기타 분야 최고상을 받았다. 신성이엔지 김제사업장은 직원 36명 중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인 특성을 고려해 스리랑카 국적 직원을 '안전 리더'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과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위험 요인을 그림 자료로 게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사업장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현장 안전관리자와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가 협력해 맞춤형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실행했다. 특히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환경안전서포터즈' 제도로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상향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동훈 신성이엔지 환경안전센터장(부사장)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 최우선 기업문화가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종사자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위험성평가를 고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꼽혔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 연예인 전속계약은 민법상 무명계약 해당" 판결 언급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한 서부지청은 이와 같은 이유로 뉴진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안우철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체불 청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전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9월 말 기준)은 1조5224억원에 이르고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도 336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북부지청은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의 경우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지청장이 직접 청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체불 근로자 1명의 임금까지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체불임금 청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일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 공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여하는 트루컴퍼니(True Company)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관리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에서 장애인 고용 신뢰기업으로 선정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해 트루컴퍼니상을 수여하고 있다. 관리원은 중장기계획을 통한 장애인 채용 확대, 고충 상담 등 장애인 배려 인사 정책, 장애인 근로 여건 개선 등을 높게 평가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호텔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여한 김태형 관리원 상임이사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개발공사와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북개발공사(이하 공사)는 30일 공사 3층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안정성 확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의무 명시'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에 대해 철저히 관리·이행해나갈 것을 협약했다. 이재혁 사장은 "경영의 제일(第一)의 원칙이 바로 '안전'이다"면서 "철저한 공정관리, 안전을 위한 체계적 현장점검 등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의 적극적 공유를 통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 안전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범적 발주자 및 도급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발굴,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며, 안전 관리 노하우 등 보유한 정보의 교류, 기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