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대법원 판례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버스 회사들에 시정지시를 내리자 버스노조도 지시 이행과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사측인 버스운송조합은 "노사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응안 마련 중으로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시버스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권리포기를 강요하는 억지 임금체계 개편 주장을 철회하고, 당장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서울시버스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서울노동청은 또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법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은 이달 6일 각 버스회사에 발송됐다. 버스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파업을 오가는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만큼 사측은 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 인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조정이나 체계 개편은 임단협 쟁점이 아니라며 인상률 논의를 속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며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까지 무시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어온 서울시와 사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사측은 오는 29일까지 서울노동청의 시정지시에 이의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버스운송조합은 "5개사가 관련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툼을 진행중"이라며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또한 이 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월 176시간 기준이 맞는다고 확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은 올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버스업계 노사간 합의 내용과도 배치되고 있다"며 "버스업계 노사간 새로운 분쟁의 여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버스운송조합은 "체불임금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노사 간 합의로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은 작년 12월부터 노사 간 진행 중인 임단협의 쟁점 사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찰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와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2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총 70여 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9시께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 서울 강남의 LT 삼보 본사, 양사의 현장사무소, 감리사인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집행했다. 양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잇따른 산업재해로 인해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한 뒤 작업을 재개했다가 사고가 난 만큼, 안전점검과 관련한 자료도 압수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과 노동부는 앞으로 공사 현장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LT 삼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명씩 형사 입건한 상태이다. 노동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들 두 사람과 법인까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지난달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 끼임사고 등 올해 들어 4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중 신안산선 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지난 4월 25일 경찰과 노동부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현재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오고 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번 감전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5일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고혜연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소연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고혜연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소연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노동부 당국자를 해고했다. 정확한 고용 통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고용 상황이 최근 석 달 새 크게 나빠졌다는 통계가 나오자 노동부 당국자가 숫자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해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숫자'를 바이든이 지명한 인사인 동시에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고 일자리 숫자를 조작한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노동통계국은 지난해 3월 일자리 증가 수를 약 81만8000개로 부풀리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인 8월과 9월에도 일자리를 11만2000개로 과장한 바로 그곳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내 팀에게 이 바이든 정무직을 즉각 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훨씬 더 유능하고 자격 있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3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것이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5∼6월 고용 증가 수도 대폭 하향 조정했다. 총조정폭이 25만8000명이나 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져온 불확실성에도 그동안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고용 통계 조정은 고용 사정이 이미 나빠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중요한 숫자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면서 올해 초반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트럼프 하에서 호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이 해리스 전 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지난 대선 직전에 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다는 의혹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늦은 제롬 파월(연준 의장)도 은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월 의장이 자신의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데 반발하며 파월 의장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중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웰푸드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과 ‘일·생활 균형 및 일·육아 지원제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규상 롯데웰푸드 ESG부문장 및 김도영 롯데웰푸드 노조위원장, 강영환 롯데웰푸드 기업문화팀장 그리고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 김종호 서울남부지청 지역협력과장을 비롯한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웰푸드는 서울남부지청과 손을 맞잡고 건강한 일터 문화를 확산시키는 협약 기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롯데웰푸드는 오는 10월부터 ‘롯샌 파인애플’에 ‘일·생활 균형 캠페인’ 홍보 마크를 삽입한 캠페인 패키지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동참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다. 롯데웰푸드 본사를 비롯한 전국 공장에 ‘일·육아 지원제도’ 홍보 영상을 하루 1440회 이상 송출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최규상 롯데웰푸드 ESG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임직원의 행복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맨홀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6명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맨홀 작업 사망자 수(1명)의 6배에 달한다. 맨홀 사망사고는 주로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 제출받고, 맨홀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산업안전감독관들은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발견된 현장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도 지역 현장 순찰, 안전수칙 집중 지도 등 정부의 대책에 힘을 보탠다.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맨홀작업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마련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노경민 △대전고용센터소장 이창주

[파이낸셜뉴스] 진에어 산업안전보건팀 김경범 팀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5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표창 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다.  이번 수상은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이루어진 수상이다. 김 팀장은 항공업 전체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집을 발간해 업계 전반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정보 공유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항공사 최초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승인받고 이를 확대 적용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김 팀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임직원이 함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실천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최상의 안전 운항과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원들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임직원 건강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률을 전년 대비 74% 감축했다. 유해위험요인 발굴 건수가 전년 대비 142% 높아졌다.  진에어는 “이번 수상은 진에어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대표 주류기업 대선주조는 지난 15일 기장공장에서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과 안전문화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은 지역 중심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 조직인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안전이 대한민국의 핵심과제라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엔 대선주조 박창표 공장장과 전준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대선주조는 생산 제품을 활용한 안전 메시지 전파와 함께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대선주조는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과 함께 자사 제품과 SNS를 활용해 ‘술잔은 꺾어도 안전은 꺾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홍성 대선주조 대표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라면서 "100년 가까이 부산과 함께해 온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