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내 재래시장을 방문, 현장 민심을 청취하는 등 민생 보듬기를 위해 시민들과 호흡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을 방문, 어려운 경기침체 시기에 고생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발길이 잦은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함께하려는 민생행보의 일환이라는 게 측근 인사들의 전언이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빚을 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편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중소기업 관련 저서를 낸 바 있는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은 ""페업 100만 시대를 앞두고 정부의 자영업, 재래시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은 민생정치의 기본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발언한 노동자의 보호와 유연한 정책에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조건으로 걸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민생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김 장관의 5인미만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은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임대료 현 서민경제의 불안감은 폐업 100만시대로 향하고 있어 서민경제 정책을 원점으로 살피고 정책 재 수정 및 근본적인 민생에 친숙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뒤 정부를 향해 서민 약자경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동시장은 작년 기준 유동인구가 2만 5000명에 이르고 가까운 약령시장을 포함해 5만명이 넘어서고 종로 광장시장(2만8558명)의 2배 규모를 자랑한다. 경동시장은 1960년부터 전국 한약재 상인이 70% 매출세를 모아서가면서 유명해졌다. 하지만 노인층 시장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해 MZ 청년몰 등을 조성해 시설 노후화 개선사업을 통해 새로운 서울시 명물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자영업 성공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3 15:47:58[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위축된 민간소비가 향후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은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 디스인플레이션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서다. 노동시장도 최근 5~6월에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실업률이 2% 중후반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호하다는 평가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가계구매력↑...민간소비 회복세 빨라질 것”한은은 12일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은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다. 실제 민간소비 회복 지연에는 기업실적 이연 반영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올해 1·4분기 중 상용직 특별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는 등 연초 대기업 중심으로 특별급여가 줄어들었다. 다만 한은은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적 요인이 소비회복 속도를 다소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숙박·음식업, 도소매업)이 다른 업종보다 성장률이 낮아진 가운데 수익성도 대형플랫폼 점유 확대 등으로 악화된 것도 민간소비 하방 요인이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물가 상승도 민간소비 회복 지연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생활물가의 누적상승률(2021년 이후)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취약계층(고령층·저소득가구 등)의 구매력이 더 크게 위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는 2020년 말 대비 각각 14.2%, 16.9% 상승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 것도 소비여력 개선을 제약했다. 한은은 “금리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내구재 소비가 2022년 4·4분기 이후 최근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위축 신호 없어...잠재구직자 감소는 공급 제약 요인”한은은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낮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뚜렷한 위축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올해 들어 실업률은 2% 중후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업률과 자연실업률(2.9%로 추정)의 차이인 ‘실업률 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다. 한은은 올해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도 실직률 상승(해고 증가)이 아니라 취직률 하락(신규 취업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늘어나는 장기 실업자가 향후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노동시장 경직도(tightness)도 완만히 완화된다는 평가다. 5~6월 중 다소 빠르게 둔화하는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로 분해하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 둔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그동안 추세를 상회하면서 빠르게 증가하던 노동공급이 다소 조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구직자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을 제약하는 것은 향후 노동공급 증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잠재구직자 감소는 지난 2년간 노동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직을 통해 잠재구직자로 유입되는 규모가 줄었다”며 “기존 잠재구직자 중 상당수가 취업에 성공한 결과인 만큼 지난 2년간 나타난 노동공급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12 08:36:40[파이낸셜뉴스] 미국의 7월 구인 규모가 2021년 1월 이후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그러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미 노동시장은 취약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제조업지수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와 엔비디아 9.5% 폭락세로 급락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보였다. 예상 밑도는 구인 규모 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7월 구인·이직 실태조사(JOLTS)에서는 미 노동 시장 둔화세 지속이 재확인됐다. 구인 규모, 빈 일자리 수는 767만개로 이번에 하향 조정된 6월 구인 규모에 비해 23만7000개 줄었다.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한 810만개를 크게 밑돌았다. 구인 규모가 줄어들면서 가용 노동자 1인당 일자리 수도 1.1개 밑으로 떨어졌다. 2022년 초 1인당 2개를 웃돌며 정점을 찍었던 당시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오는 6일 노동부의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면 미 노동 시장 흐름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고용 둔화세 재확인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JOLTS는 고용동향과 함께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핵심 노동 시장 지표 가운데 하나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8월 신규 고용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7월 11만4000명에 비해 5만10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16만5000명 역시 이전 12개월 월평균 신규 고용 21만5000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4.3%로 뛰었던 실업률은 8월에는 4.2%로 소폭 낮아졌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노동시장 취약하지 않아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연준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4년여 만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지만 인하 폭이 일부에서 기대하는 0.5%p, 이른바 '빅컷'은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 보스틱은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지나치게 오래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17~18일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전방위적으로 2%를 향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면서 "그렇게 기다리다간 노동시장의 차질을 불러 불필요한 아픔과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스틱은 그렇지만 빅컷 전망과는 거리를 뒀다. 그는 비록 미 고용이 이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취약한' 상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빅컷 기대감은 고조 시장 판단은 달랐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18일 FOMC를 마치면서 0.5%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높아졌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 페드워치에 따르면 18일 FOMC에서 연준 금리가 지금보다 0.5%p 낮은 4.75~5.0%로 떨어질 확률을 하루 전 38.0%에서 이날 43.0%로 높여 잡았다. 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개월 연속 기준선 50을 밑돈 것으로 전날 확인된 데 이어 이날은 노동시장 둔화 흐름이 재확인되면서 빅컷 기대감이 더 높아진 것이다. 대신 0.25%p 인하 전망은 하루 사이 62.0%에서 57.0%로 낮아졌다. 뉴욕 증시는 정오로 접어들면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은 0.1% 오른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은 약보합 흐름을 보였다. 엔비디아도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0.1% 약세를 나타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9-05 01:09:4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개혁의 방향과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며 "늘봄학 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해솔 김학재 기자
2024-08-29 11:43:38[파이낸셜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동반자"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에 이어 사회적 대화의 다른 파트너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노사단체와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12 13:59:37[파이낸셜뉴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최근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출기업은 과거 높은 경쟁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기업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보고서는 "기업의 수출 참여로 인한 이점인 시장규모 확대, 기업 간 경쟁 증가, 혁신 유인 제고 등 생산성 향상 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계산한 결과, 국내 수출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9년 전체 제조기업과 비교하여 30% 정도 높은 생산성을 보유했다. 하지만 2020~2022년 기준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9368만원으로 전체 제조기업(9289만원)보다 약 0.8%를 상회했다. 주력산업 성숙기 진입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SGI는 "국내 10대 주력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20년 전과 현재가 거의 변화가 없다"라며 "국내 주력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업종들은 산업 사이클상 이미 성숙기에 진입해 있어 투자를 늘리더라도 얻을 수 있는 생산성 향상 폭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SGI는 보고서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사업재편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촉진 △중국 대체할 수출시장 발굴 등이 골자다. 김천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수출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저부가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8-08 15:08:5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7월 신규 고용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가 다우존스의 기대치 18만5000개에 크게 못미치는 11만4000개로 6월의 17만9000개에 비해서도 떨어졌다. 실업률은 전월 보다 0.2%p 오른 4.3%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물가의 바로미터인 시간당 임금은 전월 보다 0.2%, 전년 동기 대비 3.6% 올랐다. 미국 경제를 지탱시켜온 노동시장은 최근들어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전문방송 CNBC는 지난달 31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에서 반겼으나 1일 주간실업 수당 신청자 급등과 제조업 부진 소식에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를 너무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LPL파이낸셜의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로치는 노동시장이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뚜렷한 둔화를 보이고 있으며 “초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벨웨더웰스의 최고투자책임자(CIO) 클라크 벨린은 높은 금리에도 미국 노동 시장이 지난 2년간 놀라운 회복력을 이어왔다며 추가 둔화를 막기 위해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의도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8-02 23:39:30[파이낸셜뉴스] 55~79세의 고령층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나머지 절반의 평균 수령액도 82만원에 불과했다. 생활비 부담에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이어지며 은퇴 이전의 고령층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족한 연금...직장 안 떠나는 고령층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51.2%(817만7000명)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0.9%p 오른 수치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고령층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6%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 106만원, 여자 57만원으로 각각 8.4%, 12.8% 뛰었지만 들여다보면 '25~5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들이 41.2%에 달한다. 뒤로는 50~100만원 미만(32.4%), 150만원 이상(1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액은 314만6000원이다. 연금 소득만으로 이를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최저임금에 맞춰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받는 206만740원에 노인 부부가 모두 평균 수준의 연금을 받아야 겨우 지출액을 맞출 수 있다. 결국 노동시장을 떠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다. 전체 고령층 가운데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109만3000명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49만1000명 늘어난 숫자로, 비중도 0.9%p 오른 69.4%를 차지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은퇴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셈이다. 근로 희망 사유로 가장 많이 뽑힌 항목 역시 '생활비에 보탬'(55.0%)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정년연장 논의↑...'파워시니어' 활용해야수입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기존의 직장을 떠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늘었다. 55~79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현재도 근무하는 비중 29.7%로 전년동월대비 0.5%p 올랐다. 은퇴연령으로 범위를 좁히면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지속자 비율은 37.4%까지 상승한다. 자리를 잡은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2.1개월 늘었다. 해당 일자리를 떠나는 연령 역시 평균 52.8세로 전년동월대비 0.1세 많아졌다. 고령층의 바람과 달리 아직도 은퇴연령은 오히려 정년을 밑도는 중이다. 법이 정하는 현행 정년은 60세지만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대 비중은 50대가 48.7%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14.7%만이 '정년퇴직'을 사유로 퇴직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6%는 5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고령층 비율은 지속해서 늘어난다. 정부 역시 과거와 달리 교육 수준과 노동 욕구가 높은 고령층을 '파워 시니어'로 규정하고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시니어 계층이 충분한 근로 역량을 갖춘 만큼 잉여근무가 아닌 젊은 직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며 새롭게 등장한 이슈로 아직까지 뚜렷한 정년연장의 성공모델은 없는 상태"라며 "임금피크제,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등이 오히려 근속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30 11:36:54올해 상반기 70대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만명 급증한 19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취업자도 28만명 넘게 증가했다. 고령에도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건강한 노년층은 국가 성장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갈 곳이 없어 저임금·저숙련 일자리만 전전하는 노년층이 많아진다면 생각해 볼 문제다. 노동시장의 고령화 추세는 향후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1000만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는 올해부터 10년 내 순차적으로 은퇴를 시작한다. 2차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한다. 이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근로욕구가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하지만 시장 추세를 보면 이들 역시 지금의 60대, 70대처럼 수십년에 걸쳐 쌓은 경력과 무관하게 저숙련 일자리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0~75세 남성 취업자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업무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에 시달리다 자영업자가 된 뒤 여러 이유로 사업을 접고 실업자가 된 중장년 문제도 같은 범주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폐업 후 일자리를 못 찾는 자영업자가 1년 새 20% 넘게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60대 창업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대출금 연체 등의 고통을 겪고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한계상황의 자영업자들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런 방법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고령자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일할 의욕은 여전하지만 이를 충족할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에 발을 디디고 빚수렁에 빠진 뒤 실업자가 되는 악순환 고리는 끊어야 한다. 노년의 기술과 경력을 우리 사회가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경직된 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대 0.38%p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현장에서 즉각 투입 가능한 숙련공을 내보내는 기업들도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할 수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과감히 수술해 생산성 평가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 답이 될 수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책이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에선 중장년, 퇴직자 재고용이 쉽지 않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숙련 재고용 확장 제도는 이런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생산직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계약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 임금은 신입사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은 것이다. 시장 유연화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강제로 정년연장을 추진하면 청년세대와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에도 막대한 부담이 된다. 정년연장은 노동개혁의 큰 틀 안에서 노사가 합의로 풀 문제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해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24-07-15 18:24:59[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이 바뀌고 있다.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이 늘 앞서간다며 경계하던 이들이 지금은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듯 말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1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서 이제 완전고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그 신호탄이다. 특히 미 상무부가 11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년여 만에 첫 물가 하락을 가리킨 뒤에는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파월 의장 뒤를 따르고 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지난 1주일은 '좋은 한 주'였다고 말했다. 미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낮춘다는 연준 목표가 한 발짝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굴스비 총재는 "(8일에 비해) 분명히 더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 1주일 발표된 지표 만이 아니라 "지난 2~3개월 데이터가 지난해의 가파르고,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하강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하락은 지금의 실질 금리가 자동적으로 더 긴축적인 것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연준은 그저 앉아 지켜보면서 실질 금리를 상당히 끌어올린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연준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를 23년 만에 가장 높은 5.25~5.5%로 동결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9일과 10일 의회에 출석해 연준 정책 목표가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만 묶여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연준이 이제는 또 다른 설립 근거인 완전고용에도 신경을 써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고금리를 계속 고집하다 미 경제를 침체에 빠뜨려 실업률이 대폭 상승하지 않도록 이제 정책 기조를 전환할 때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의 발언은 9월 금리 인하를 가리키는 확실한 신호탄으로 간주됐다. 매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기자들을 만나 금리 인하는 이제 "보장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데일리 총재는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노동 시장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면서 이는 금리 인하를 신호탄임을 시사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도 지난주 연설에서 연준이 현재 실업률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금리 인하 뉘앙스를 풍겼다. 미 6월 실업률은 4.1%를 기록해 여전히 이전 평균에 비하면 낮았지만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초 3.4%에 비해 실업률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 지금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 노동시장이 가파르게 냉각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은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6%,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은 94%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핌코의 티파니 와일딩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평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14 05: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