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동반자"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에 이어 사회적 대화의 다른 파트너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노사단체와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전 세계 노동시장은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이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한 연설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와 규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다.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ILO 총회에는 손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 노사정 대표로 참석했다. 손 회장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루빨리 낡고 경직된 고용노동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ILO가 한국의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또 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외국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 노동법규와 노사문화가 여전히 후진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평가에선 전체 184개국 중 14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은 '부자유' 등급으로 분류됐다. 구체적인 노동항목 점수는 57.2점으로 사실상 낙제 수준이다. 미국은 이 항목에서 78점, 이탈리아 70.7점, 일본은 68.6점을 받았다.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시장규제, 강성 노조활동 등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 노동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졌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던 것 역시 노동시장 리스크였다. 채용과 해고 규정이 까다롭고, 이로 인해 노동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게 외투기업들의 한결같은 불만이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역시 다르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평가에서도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은 매번 바닥을 면치 못했다.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것은 강성 노조의 세력이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대화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 MZ노조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현장은 아직도 투쟁과 대결의 노사문화가 우세하다. 대형 노조는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로 떼를 쓰는 데 익숙하고, 심지어 반정부 투쟁의 선봉 역할까지 자처한다. 해외 투자자들의 눈에는 낯설고 희한한 풍경일 것이다. 후진적 노조문화와 시대에 뒤처진 노동법규는 급변하는 산업전환기에 치명적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지금의 노동 형태는 70년 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천지개벽이라고 할 만큼 달라졌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IT업종으로 산업은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달라진 노동시장에 부합하는 제도와 법규가 뒷받침돼야 산업이 경쟁력을 갖는 것은 물론이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나 경직된 채용문화로는 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임금체계도 과감히 개편하지 못하면 인재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선 대법원까지 제동을 걸었다. 근무방식을 지금보다 유연하게 허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후속 법규 개정작업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초과근무 계산 단위는 1개월, 분기, 반기, 연간 등으로 크게 넓힐 필요가 있다. 해외에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칼을 뽑았지만 노조의 '주 69시간' 프레임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 낡은 법규는 수술대에 올려 현실에 맞게 고칠 수밖에 없다. 노조도 강성 깃발을 내리고 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노동 낙제점으론 성장도, 미래도 없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노동시장 세미나를 공동 개최,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노동을 비롯한 우리나라 각 분야 구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사교육, 입시경쟁, 출산율 문제까지도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은-KDI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급" 국내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은과 KDI가 노동시장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상용화 등의 기술발전이 노동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는 세미나 환영사에서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고,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런 공감대를 정책화하고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단기적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이같은 언급은 구조개혁 어려움, 현실적 한계 등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원장도 축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가 (급속한 고령화, 산업구조 급변 등) 지난 수십 년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왔다는 사실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AI 고용 영향 …"청년 고용 줄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이날 세미나에서는 AI 도입과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가 임금, 고용 등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됐다. 한요셉 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AI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에서 AI 기술 도입으로 청년층과 전문대졸 이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단위 패널데이터와 지역 노동시장 단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 도입과 인공지능 영향 정도에 따른 고용·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AI 도입과 영향력 확대에 따라 노동시장 전체적으론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연령·학력·직업별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게 핵심이다. 남성은 15∼29세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30∼44세에서는 임금이 줄었다. 여성도 15∼29세에서 고용이 감소했고 임금 감소도 관찰됐다. 학력별로 남성은 전문대졸 이상에서 고용 또는 임금이 감소했다. 여성도 전문대졸 이상에서 임금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년층과 전문대졸 이상을 중심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직업별로는 남녀 모두 전문직 고용이 증가했다. 반면 단순노무·서비스직 고용은 감소했다. 남성은 서비스직·판매직에서, 여성은 서비스직·사무직 등에서 임금도 감소했다. AI가 중간숙련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한 팀장은 "AI가 이미 일자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미나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가 청년층 인구 감소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노동시장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이 서로 매우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직무 구성에 따라 두 집단의 고용 대체 가능성이 상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층, 특히 50세 이후 실직자가 재취업 과정에서 겪는 급격한 직무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회의를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현 노동시장 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으로 이분화된 경직된 구조로 인해 이들간 대우나 복지 등에서 차별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이해당사자간 갈등이나 충돌로 노동시장의 유연성마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시스템에 과감한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국정과제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 구체화에 집권여당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尹 "노동시장 이중구조 반드시 개혁"에 힘싣는 與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노동개혁 특위는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스타트업에 방문해 주69시간제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위원장은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무노조와 유노조로 양분화돼 있다"며 "그 속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오늘 회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변모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에 노동개혁을 포함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주창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노동개혁의 내용인 노조 회계 투명성과 불법 폭력 노조에 대한 근절, 공정채용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등에 대한 당정과 특별위원회를 추진하며 발맞추기에 나섰다.  與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속도전 돌입 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자, 6월 중 노동과 산업, 복지와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이자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원청과 하청의 적자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강화 당부 △노동시장 약자 보호 등을 강화하자는 논의를 거쳤다며,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적자해소와 관련해서는 조선업의 상생협약 등 차질없이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여기에 대한 모델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두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근로복지 사업을 있는 곳에서 공동기금을 출연하는 사업들이 있다. 지금 1차 도급과 1차 협력업체에만 대상이되고 있어 이 부분들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적자해소를 위해 원청과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며,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질문에 "여야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라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라기보단, 구직자의 민감한 정보와 관련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공정채용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건강문제에 관해서는 빼야 한다는 게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이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되면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했다. 상생협약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조선업이 시범으로 한다. 모니터링을 해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모델을 키워나가자는 것"이라며 "업종별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류성걸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산업 생산성 및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방안' 토론회를 열고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전태일재단 소속 노동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노동시장에서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대표하는 1차 노동시장이 12%,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2차 시장이 88%를 차지하는 상황이며 상호 이동도 거의 단절돼 있다"며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해묵은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당대표 지도부 출범으로 이날 경안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가운데 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경안특위 마지막 행사지만 관련 사안은 새로운 모습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안특위 위원 조은희 의원은 "이른바 '긱 노동자'가 2020년 기준 약 700만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중 30대 미만이 164만3000명을 차지해 MZ세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회의 첫 시작을 내딛는 청년층에 고용노동부가 산재 적용 확대뿐 아니라 분쟁 해결 제도, 권리 구제 수단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과 친한 관계를 맺고 노동개혁을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선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니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해 노동자 전체 몫이 커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원하청공동노사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원청이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경우 세제혜택 제공 △정부 표준계약서 보급 △납품단가연동제 보완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여러 해법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의 선례로 포스코를 언급하면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사 간 상생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협의테이블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불안정하다"며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에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원청 대기업이 도급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하청기업 근로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도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침이나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 보급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사전요건 폐지', '정부·공공분야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등 보완책을 촉구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엄격한 법과 원칙에 머물러 있는데 약자에게 따뜻한 법과 원칙도 필요하다"며 5인 미만 기업에 근로기준법 적용, 사회적 소득(일 8시간 근로 시 3000만원 임금 보장)의 체계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윤 정부는 단기적인 핀셋정책이 아니라 1차 시장과 2차 시장 모두에 해당하는 종합 대책에 올 한 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접근방식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자체적인 반성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원하청 간 단체교섭을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한계가 있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원하청 노사가 모여 자신들에게 가장 잘 맞는 형태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3일 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류성걸 경제안전특위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용안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전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을 보고 받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안특위에서 당정이 노동시장의 안정을 취하기 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전환과 해소 방안을 노동분야에서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여겨 이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발생하는 임금격차와 계층이동 단절 등이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평가받고 있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은 높은 노동비용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은 저임금과 인력난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전화 속에서 불공정을 느끼고 있고, 이른바 정규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정체와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준다"며 "오랫동안 고착화된 구조문제를 한번에 해소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줘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배준영 위원도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회의가 끝난 후 류 위원장은 "오늘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한 두번에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여러 상황들도 다른 안건들과 문제점들과 함께 연결돼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세 가지 방안으로 정리했다. 그는 "첫째로 많은 위원께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공서열이 강한 현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위주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로 노동뿐만 아니라 하도급 구조 및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거래 등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노동산업의 공정 거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오는 4월 중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변화해야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의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에게 종합대책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파견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출범에 이어 잇따라 전문가 논의 기구를 발족하면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14명이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나뉘어 참여한다.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도 둔다. 전원회의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코로나19와 급속한 디지털화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회는 보고 있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인 상황이다. 일부 항목만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논의 결과를 발표,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논의 등을 이유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노사는 배제된 상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규제는 없애고 노동시장은 개혁하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지난 60년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 역사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은 세계 6위 무역 강국인 선진국이 됐다"며 "잘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산업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해 온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라는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14년 숙원 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고 근로자도 적정한 임금을 얻는 등 제도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규제 혁신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 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더 자주 찾아 간담회를 열어 규제를 신속하게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 등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업승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승계가 한층 수월해지고 젊은 2세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올해도 경제 여건이 쉽지 않지만, 정치는 국민을 위해 협치를 하고 노조는 일터에서 만나 대화를 해야 한다"며 "모두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밝혀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10대 대기업 회장들도 함께 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지고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이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회장은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내년 경기도 좋아보이지 않다고 하는데, 고용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가 잘 나아가기 위한 핵심은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대통령께서 시간 있을 때마다 강력한 개혁의지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권고안 대로 개혁시기 조율하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일 권고문을 발표하며 국제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장 개혁은 정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노사정 모두 힘을 합쳐서 해야 한다"며 "기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노동자와 그 파트너로 서로 존중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제도와 의식 관행을 바꿔나가는게 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대한상의는 노동시장 개혁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제시하며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전체를 봐달라"며 "특히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기침체기를 맞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노동부담이 가중 해소를 위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유지'△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5~30인 미만 사업장이 23만개로 노동자가 603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추가연장 근로제가 올 연말 인몰이 끝나는 데 연말이 가기 전에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노동시장 개혁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늘 만남을 계기로 향후 노동시장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고용노동현안들을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