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이상 방관 어렵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돼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정부는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 차별 개선을 위해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이하 차일단)의 올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차일단은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고용상 차별 요소가 없는지 진단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자율적인 차별 개선을 돕는다. 지난해는 300개 사업장에 차별 개선을 권고해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가운데 2458명은 임금이 상승했고 306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20명은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차일단은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 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 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하면서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진행한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국번 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4일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그 돈으로 청년 채용과 중소 협력사 경영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권고안을 회원사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과도한 성과급 지급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한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이 대기업들에 임금과 성과급 인상을 자제하라는 권고안을 전달한 것은 대기업 경영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금인상률을 낮춰 마련된 재원으로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청년 고용에 쓰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에도 도움을 주라는 뜻이어서 의미가 다르다. 바람직한 권고이며, 대기업들은 경총의 권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청년층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6.5%로 0.1%p 하락했다.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계속 늘고 있다. 일을 해도 단순노무직이나 임시직에 종사하는 청년이 많다. 경총의 권고도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적이 떨어지는 처지에 놓인 기업들 입장에서도 취업자가 원하는 만큼 고용을 늘릴 수는 없다. 결국 대안은 기존 사원들의 임금인상을 줄여서 해결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고 임금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은 10% 안팎의 높은 임금인상을 시행하고, 1000% 내외의 많은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임금격차를 더욱 키우고 있다. 국내 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들의 2022년 임금은 588만4000원으로 최근 20년간 157.6% 상승, 같은 기간 6.8% 감소한 일본(443만4000원)을 추월했다. 여기에는 이른바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노조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기업들이 끌려다닌 측면도 물론 있다.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의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과도한 임금격차는 국가 운영과 경제발전에 해악을 끼친다. 임금이 높은 대기업으로 쏠림현상이 심해져 임금을 적게 주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미스매칭이 발생한다. 국가적으로는 군인과 같은 위험하고 힘든 직업을 회피함으로써 국방력 등에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인력의 대기업 집중이 원인의 하나다.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는 결과적으로 중기 구인난 해결의 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경총의 지적은 타당하다. 중소기업 협력업체 없이 대기업을 영위할 수 없다. 중기의 탄탄한 바탕이 있어야 대기업도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중기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인력난까지 더해져 중소기업주의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큰 실정임을 헤아려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협해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의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가 부족한 중소기업·비정규직 88%로 나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 이 장관은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노동시장 내 격차 통계 분석과 해외 사례, 이중구조 원인 및 개선방안,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방안 등을 발전시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개선방안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 교수도 "현재 상생위 정책연구단 등에서 임금격차 실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업종단위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4월 협의체도 발족했다"며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 법제개선, 목표 제시 등을 논의해 연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협해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의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가 부족한 중소기업·비정규직 88%로 나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 이 장관은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노동시장 내 격차 통계 분석과 해외 사례, 이중구조 원인 및 개선방안,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방안 등을 발전시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개선방안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 교수도 "현재 상생위 정책연구단 등에서 임금격차 실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업종단위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4월 협의체도 발족했다"며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 법제개선, 목표 제시 등을 논의해 연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 방향을 제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비롯해 상생임금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노동 정권의 들러리라도 하고 최저임금 공익위원도 하겠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며 "어용 지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공익위원으로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날을 세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회의를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현 노동시장 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으로 이분화된 경직된 구조로 인해 이들간 대우나 복지 등에서 차별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이해당사자간 갈등이나 충돌로 노동시장의 유연성마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시스템에 과감한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국정과제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 구체화에 집권여당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尹 "노동시장 이중구조 반드시 개혁"에 힘싣는 與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노동개혁 특위는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스타트업에 방문해 주69시간제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위원장은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무노조와 유노조로 양분화돼 있다"며 "그 속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오늘 회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변모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에 노동개혁을 포함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주창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노동개혁의 내용인 노조 회계 투명성과 불법 폭력 노조에 대한 근절, 공정채용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등에 대한 당정과 특별위원회를 추진하며 발맞추기에 나섰다.  與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속도전 돌입 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자, 6월 중 노동과 산업, 복지와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이자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원청과 하청의 적자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강화 당부 △노동시장 약자 보호 등을 강화하자는 논의를 거쳤다며,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적자해소와 관련해서는 조선업의 상생협약 등 차질없이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여기에 대한 모델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두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근로복지 사업을 있는 곳에서 공동기금을 출연하는 사업들이 있다. 지금 1차 도급과 1차 협력업체에만 대상이되고 있어 이 부분들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적자해소를 위해 원청과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며,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질문에 "여야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라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라기보단, 구직자의 민감한 정보와 관련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공정채용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건강문제에 관해서는 빼야 한다는 게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이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되면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했다. 상생협약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조선업이 시범으로 한다. 모니터링을 해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모델을 키워나가자는 것"이라며 "업종별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류성걸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산업 생산성 및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방안' 토론회를 열고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전태일재단 소속 노동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노동시장에서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대표하는 1차 노동시장이 12%,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2차 시장이 88%를 차지하는 상황이며 상호 이동도 거의 단절돼 있다"며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해묵은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당대표 지도부 출범으로 이날 경안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가운데 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경안특위 마지막 행사지만 관련 사안은 새로운 모습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안특위 위원 조은희 의원은 "이른바 '긱 노동자'가 2020년 기준 약 700만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중 30대 미만이 164만3000명을 차지해 MZ세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회의 첫 시작을 내딛는 청년층에 고용노동부가 산재 적용 확대뿐 아니라 분쟁 해결 제도, 권리 구제 수단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과 친한 관계를 맺고 노동개혁을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선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니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해 노동자 전체 몫이 커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원하청공동노사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원청이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경우 세제혜택 제공 △정부 표준계약서 보급 △납품단가연동제 보완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여러 해법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의 선례로 포스코를 언급하면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사 간 상생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협의테이블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불안정하다"며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에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원청 대기업이 도급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하청기업 근로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도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침이나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 보급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사전요건 폐지', '정부·공공분야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등 보완책을 촉구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엄격한 법과 원칙에 머물러 있는데 약자에게 따뜻한 법과 원칙도 필요하다"며 5인 미만 기업에 근로기준법 적용, 사회적 소득(일 8시간 근로 시 3000만원 임금 보장)의 체계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윤 정부는 단기적인 핀셋정책이 아니라 1차 시장과 2차 시장 모두에 해당하는 종합 대책에 올 한 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접근방식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자체적인 반성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원하청 간 단체교섭을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한계가 있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원하청 노사가 모여 자신들에게 가장 잘 맞는 형태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3일 경제안전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류성걸 경제안전특위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용안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전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을 보고 받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안특위에서 당정이 노동시장의 안정을 취하기 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전환과 해소 방안을 노동분야에서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여겨 이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발생하는 임금격차와 계층이동 단절 등이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평가받고 있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은 높은 노동비용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은 저임금과 인력난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전화 속에서 불공정을 느끼고 있고, 이른바 정규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정체와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준다"며 "오랫동안 고착화된 구조문제를 한번에 해소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줘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배준영 위원도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회의가 끝난 후 류 위원장은 "오늘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한 두번에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여러 상황들도 다른 안건들과 문제점들과 함께 연결돼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세 가지 방안으로 정리했다. 그는 "첫째로 많은 위원께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공서열이 강한 현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위주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로 노동뿐만 아니라 하도급 구조 및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거래 등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노동산업의 공정 거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오는 4월 중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변화해야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의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에게 종합대책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조선업종 일손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원하청간 임금격차 최소화와 숙련 기술인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담은 국내 조선업 원·하청 간 상생협약이 울산에서 체결됐다.  협약식은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 원·하청사 10개사 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권명호 국회의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 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표적인 참여 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국내 중·대형 조선소 5개사와 해당 기업 사내협력사협의회가 모두 참여했다. 이번 ‘조선업의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은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숙련 인력의 육성을 위해 원·하청 상생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원·하청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 즉, 원청과 2차 노동시장인 하청으로 나뉜다. 하청은 원청과 비교해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최근 조선업이 수주 호황을 맞고 있지만 소득 불균형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못 견디고 떠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일손을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협약은 ①전문(원·하청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 ②공정과 연대의 실천 ③원청과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도모 ④인력의 유입-육성-유지 시스템 구축 ⑤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⑥조선업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 ⑦조선업 발전을 위한 장기과제 ⑧이행평가 및 정부지원 등 총 8개 장으로 구성됐다. 조선업종 인력 유입에 노력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이번 상생협약이 국내 조선업 원·하청 근로자 모두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조선업이 최근 해외 수주 증가 등으로 회복의 골든 타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기술 형성’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을 안정 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총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파견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출범에 이어 잇따라 전문가 논의 기구를 발족하면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14명이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나뉘어 참여한다.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도 둔다. 전원회의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코로나19와 급속한 디지털화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회는 보고 있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인 상황이다. 일부 항목만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논의 결과를 발표,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논의 등을 이유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노사는 배제된 상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