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절반이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12일 김민석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정된 고용 흐름 속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 또 노동조합 회계공시 도입, 근로손실일수(84일)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9.4일)의 이전 정부 대비 대폭 감소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지금까지 77.9%인 1조1856억원이 청산됐다. 김 차관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9월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면서 "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출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면서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면서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임금체계 등과 맞물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은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 대해서는 "연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진 못하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노동전환특위)가 정기국회 내 노동약자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회 운영·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원장은 4일 노동전환특위 1차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치소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엔 노동약자보호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노동전환특위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1차회의를 통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노동시장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처럼 노동법이 적용돼도 노동법 적용 여부가 모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가 많다"며 "삶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온 분들에게 국가가 어려움을 덜고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회 운영과 재정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기적인 금융 지원이 절실한 분들의 활로를 열어드릴 것"이라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 확립, 경력관리 지원 등을 통해 노동약자라고 인식됐던 분들도 전문성 있고 인정받는 노동시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는 현장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계약 분쟁 조정, 쉼터 조성,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할 것"이라며 "노동전환특위는 노동약자 보호를 시작으로 노사관계 개혁, 노동법 현대화, 산업생태계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입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특위 내 전문가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노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연다. 임 위원장은 "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근로기준법 등 현대노동법에 끌어들이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성과 관련해 모호해질 여지가 있다"며 "이렇게 이 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여건이 계속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 간 노사법치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가 대폭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9600억원의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으나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2600억원 남아있다"며 "기관장은 매일 임금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근로감독관의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관서 차원에서 모두 협력해달라. 고용, 산업안전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체불은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본부에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며 "저는 노동개혁 완수를 우리 고용부의 시대적 임무로 생각하고 있다. 함께 완수해나가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체불임금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가입' 활성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모성보호 예산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5.0%) 증가됐다. 우선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추세를 바꾸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 5256억 원 늘어난 4조 225억 원이 편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올해보다 41억 원 늘린 218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장려예산으로는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을 꾸렸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플랫폼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보호와 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원 늘려 5239억 원으로 확대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 원 증가한 704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원 늘어난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올해 63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센터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를 추진하기 위해 1122억 원을 투입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25억 원이 편성됐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에 1조 3000억 원가량이 확대 편성된다. 이 밖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장년 취업을 위해 폴리텍에 신중년 특화학과 5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장년인턴제도 신설되며 중장년의 이·전직을 돕는 중장년내일센터가 3개소 늘어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6일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제14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차관까지 역임한 권 위원장은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2일 임명됐다. 앞으로 권 위원장은 지난 2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본격적인 재개와 함께 발족한 1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위원회를 통해 산업전환,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게 된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대화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청년 등의 노동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장기 비전 하에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나아가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아가자"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에 대한 처우 및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대리운전기사, 마케팅 프리랜서, 번역 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 총 6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들의 노동과 관련해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용형태로 인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기 힘든 점이 있다"고 했다.  한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해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계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상담을 해주거나 기업에 대응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사용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약자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튼튼한 언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근로자 이음센터, 플랫폼종사자 쉼터 등 인프라 확충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분쟁 예방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확산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제회 활성화 △소규모 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원·하청 상생활동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노동계가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이 심각하다"며 ILO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반면 정부는 "노조 밖에 있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맞섰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 본회의에 우리나라 노사 대표로 참석해 차례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친기업 반노동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농성노동자 유혈 과잉진압과 노조 회계공시에 대한 강제, 노조에 대한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 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양대 노총 배제 등은 반노동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부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난 것은 지난 2년 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시킨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버리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노동권을 강화해왔다며 '노조 밖'에 있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2021년 ILO 핵심 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권을 지속적으로 신장해왔지만 노조 밖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다"며 "이러한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부의 보호·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 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일터,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보호되는 일터로 명확하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ILO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축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ILO 총회는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세계적인 노동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매해 총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 대표로는 이 장관, 노동계 대표로는 김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경영계 대표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석해 기조연설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비롯한 노동 약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순회 원탁회의'를 전국 7곳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미조직·비정규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토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호남 등 권역별로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참여를 신청한 근로자 중 권역별로 100여명을 선정해 노동시간, 노사관계, 일·생활 균형, 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49일 만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즌2 민생토론회 첫 주제를 '노동약자 보호'로 잡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밝힌 윤 대통령은 노동 양극화를 개선해 노동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동개혁 외에도 윤 대통령은 교육·연금·의료개혁 추진을 언급하면서 "개혁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면서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 운동을 할 정도로 개혁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개혁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임금체불은 반국가 사범"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거대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법적 지원기반이 약한 노동약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성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기업은 망했는데 (사업주가) 자기 재산은 따로 챙기고 근로자들에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고 일갈하면서 적은 금액의 벌금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이나 노동자의 피해,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임기 중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불평등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초래하는 현실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혁반대파 겨냥 "정권퇴진운동 할 정도" 윤 대통령은 현재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선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면서 "개혁하게 되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인식을 못한다. 미래를 위한 것이다 보니 조금 나아지니까 못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뭔가 빼앗기는 쪽은 정권퇴진운동을 하니 개혁이 대단히 어렵다"면서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대치전선을 이루고 있고,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윤 대통령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토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을 한걸음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날 노동약자를 주제로 한 만큼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의 양극화 현장을 개선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 "노동의 양극화가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계층의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맞물린 교육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을 일체화해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고 중학교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은 대학과 연계해 굳이 대학 안 가도 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노동부와 함께 가야 해서 이 점에 대해 고용부 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지원보호 법률'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히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각종 개혁과제 추진이 어렵다면서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의 중단 없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조 설립조차 할 수 없는 노동 분야 약자들을 국가가 보듬기 위해 앞으로도 노동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임금체불에 대해 "반국가 사범"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를 통해 임금체불과 노동자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조직 근로자가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공제회 설치 지원,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자들의 피해와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