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노동전환특위)가 정기국회 내 노동약자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회 운영·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원장은 4일 노동전환특위 1차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치소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엔 노동약자보호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노동전환특위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1차회의를 통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노동시장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처럼 노동법이 적용돼도 노동법 적용 여부가 모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가 많다"며 "삶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온 분들에게 국가가 어려움을 덜고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회 운영과 재정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기적인 금융 지원이 절실한 분들의 활로를 열어드릴 것"이라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 확립, 경력관리 지원 등을 통해 노동약자라고 인식됐던 분들도 전문성 있고 인정받는 노동시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는 현장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계약 분쟁 조정, 쉼터 조성,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할 것"이라며 "노동전환특위는 노동약자 보호를 시작으로 노사관계 개혁, 노동법 현대화, 산업생태계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입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특위 내 전문가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노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연다. 임 위원장은 "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근로기준법 등 현대노동법에 끌어들이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성과 관련해 모호해질 여지가 있다"며 "이렇게 이 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여건이 계속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에 대한 처우 및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대리운전기사, 마케팅 프리랜서, 번역 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 총 6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들의 노동과 관련해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용형태로 인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기 힘든 점이 있다"고 했다.  한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해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계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상담을 해주거나 기업에 대응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사용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약자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튼튼한 언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근로자 이음센터, 플랫폼종사자 쉼터 등 인프라 확충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분쟁 예방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확산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제회 활성화 △소규모 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원·하청 상생활동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멈춰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놨지만,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로 최종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안 등 정부안 핵심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등의 논의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노사 대화가 합의를 이루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멈춰진 국민연금 개혁 시계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연금 지급 명문화 등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두 달 동안 여야 간의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연금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야는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단 것이다. 더욱이 야당은 보험료율 인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완수가 요원해지고 있다. ■멈췄던 노동개혁…계속고용 논의 속도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먼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은 그나마 성과가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도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노조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 회계투명화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해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멈췄던 노동개혁은 최근 경사노위에서 공무원·교원의 유급 노조활동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다. 경사노위는 내년 1·4분기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1차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히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한편 정부가 '노동약자보호법'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곧 관련 법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약자보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1년간 이어온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전통을 깬 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표'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씨 녹취 파문 등으로 국정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서도 정치 현안과는 별개로 다양한 개혁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지수를 높이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 6일 이틀에 걸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성과 브리핑에 나서기로 한 것도 중단없는 개혁 추진과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검법 등 정쟁의 소지로 비화될 수 있는 정무적 사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성과내기를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의료개혁을 부각했다. 노동개혁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추진 등을 짚었다. 의료개혁은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콕 집어 연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4대 개혁의 성과내기를 내각에 거듭 주문함으로써 개혁과제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올해 안에 내도록 내각을 적극 독려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토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첨단기술의 원천 소스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체제로의 전환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우선순위 정책들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키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설명까지 보탰다.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재정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등 우선 국정과제를 선별해 혈세를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가장 큰 현안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워싱턴선언 토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임기 반환점 국정성과 홍보에 팔을 걷어붙인다. 5일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서 국정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세부 정책들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디테일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이달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대화를 갖고 임기 전반기 성과를 설명하고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나름의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쓴소리를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시정연설 참석을 건의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일각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현진 의원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1년간 이어온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전통을 깬 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표'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씨 녹취 파문 등으로 국정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서도 정치 현안과는 별개로 다양한 개혁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지수를 높이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 6일 이틀에 걸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성과 브리핑에 나서기로 한 것도 중단없는 개혁 추진과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검법 등 정쟁의 소지로 비화될 수 있는 정무적 사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성과내기를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의료개혁을 부각했다. 노동개혁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추진 등을 짚었다. 의료개혁은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콕 집어 연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4대 개혁의 성과내기를 내각에 거듭 주문함으로써 개혁과제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올해 안에 내도록 내각을 적극 독려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토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첨단기술의 원천 소스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체제로의 전환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우선순위 정책들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키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설명까지 보탰다.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재정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등 '마른수건도 짜겠다'는 각오아래 우선 국정과제를 선별해 혈세를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가장 큰 현안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워싱턴선언 토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임기 반환점 국정성과 홍보에 팔을 걷어붙인다. 5일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서 국정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세부 정책들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디테일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이달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대화를 갖고 임기 전반기 성과를 설명하고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나름의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쓴소리를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시정연설 참석을 건의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일각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현진 의원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이 국가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완수 의지를 다졌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협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을 두고 “연공서열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토록 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개혁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의 연장선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거론하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토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대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며 “느슨했던 부분과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개혁과 저출생 해결, 선도형 연구·개발(R&D),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에 착안해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러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워싱턴선언 토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북핵과 북러 군사협력 위협 대응을 밝혔다. 북러 위협에 윤 대통령은 미일은 물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EU(유럽연합) 등과 파병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4대 개혁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내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건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중 특히 2차 과제로 잡혀있는 실손보험 개선을 지목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내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건강보험기금(건보)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보험인 건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상생 시스템을 구축토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로 고수익을 얻는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과잉진료가 만연했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수익이 비교적 작아져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의료비 지출은 커지면서 건보 재정도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실손보험 개선을 채근하는 이유이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겨울철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와 중환자 관리 강화,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1차 과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구조 전환,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사 절차 개선과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외의 주요 개혁들에 대해선 먼저 연금개혁은 국회가 정부 단일안을 기초로 조속한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노동유연화 방안 강구, 국회에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신속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개혁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늘봄학교,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 당부를 했다. 그간 치열하게 토론을 거친 유보통합에 대해선 연말까지 교원 자격을 위시한 통합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