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정부와 원팀이 돼서 노동약자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약자들은 입법 미비, 사회적 갈등 심화 속 법적 보호를 받고 계시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노동전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임이자 노동전환특위원장을 중심으로 노동약자지원법 발의를 준비해 왔다. 조직화가 어려운 특수근로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한 대표는 "오늘 자리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며 "이 법을 통해 노동약자위원회를 설치해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해당 법은) 취업촉진, 복지증진, 권익보호, 분쟁조정위 설치 및 공제회 지원 등 노동약자를 위해 국가가 책임질 일을 망라한다"며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세력이 아니라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기댈 언덕을 만들어 양극화를 타개하는 데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경제 활동 다변화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주변에 쉽게 마주치고 국민들이 안락한 일상을 누리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노동법 체계로는 고충을 해결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해 왔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지원보호 법률'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히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각종 개혁과제 추진이 어렵다면서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의 중단 없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조 설립조차 할 수 없는 노동 분야 약자들을 국가가 보듬기 위해 앞으로도 노동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임금체불에 대해 "반국가 사범"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를 통해 임금체불과 노동자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조직 근로자가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공제회 설치 지원,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자들의 피해와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당원게시판 논란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각자의 정치적 리스크를 한차례 짚고 넘어가면서 한숨을 돌린 여야 대표가 민생 경쟁에 돌입했다. 우상향 경제 기반 복지를 강조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약지원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추진하며 민생을 챙겼다. 여야 대표가 이처럼 민생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향후 국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각종 민생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약자 보호 강조한 韓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정부와 원팀이 돼서 노동약자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지난 10월 국민의힘에서 출범한 노동전환특위가 임이자 위원장을 주축으로 노동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추진해 온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근로자 등 노동약자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 △노동약자지원위 설치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국가 책무 규정 △해당 분야 사업주 공제회 등 설립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한 대표는 "노동약자지원법이 의미 있는 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틀에서 벗어나 국가에게 고충해결 의무를 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세력이 아니라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외에도 민생경제특위를 직접 챙기는 등 민생행보를 강화하는 추이다.■경제정책 차별화 꾀한 李이 대표 역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주식시장 문제에 따른 상법 개정 필요성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정부·여당과 차별화를 꾀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민생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내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본인을 옭아매던 사법 리스크에서 한결 자유로워지면서 다시금 민생에 집중해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표가 민생정책 관심 비중을 높인 만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원게시판 논란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각자의 정치적 리스크를 한차례 짚고 넘어가면서 한숨을 돌린 여야 대표가 민생 경쟁에 돌입했다. 우상향 경제 기반 복지를 강조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약지원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추진하며 민생을 챙겼다. 여야 대표가 이처럼 민생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향후 국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각종 민생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약자 보호 강조한 韓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정부와 원팀이 돼서 노동약자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지난 10월 국민의힘에서 출범한 노동전환특위가 임이자 위원장을 주축으로 노동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추진해 온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근로자 등 노동약자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 △노동약자지원위 설치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국가 책무 규정 △해당 분야 사업주 공제회 등 설립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한 대표는 "노동약자지원법이 의미 있는 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틀에서 벗어나 국가에게 고충해결 의무를 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세력이 아니라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외에도 민생경제특위를 직접 챙기는 등 민생행보를 강화하는 추이다. ■경제정책 차별화 꾀한 李 이 대표 역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주식시장 문제에 따른 상법 개정 필요성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정부·여당과 차별화를 꾀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민생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내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본인을 옭아매던 사법 리스크에서 한결 자유로워지면서 다시금 민생에 집중해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표가 민생정책 관심 비중을 높인 만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저도 정치적 성향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가 만났던 수많은 국무위원이 사적으로 또는 대정부질문 등 공식석상에서 한 얘기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관료제는 개인 감정을 갖지 않는다. 이상적인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 한 말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신분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다. 꼭 고위직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공무원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를 떠나 정권이 바뀌어도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세운 정권에 그 나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또 상대편의 쓸데없는 정치적 공격을 원천 차단하고 '일이나 하자'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명 당시부터 그동안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소모적인 정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약자 보호법, 김 장관이 지명 당시부터 중점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은 모두 법을 새로 뜯어고쳐야 한다. 거대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좌초해버린 근로시간 개편안처럼 성공할 수 없다. 여야 모두 두 법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접근 방법은 차이가 커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확대, 야당의 경우 전면 확대를 원하지만 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를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약자 지원법에 대해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려는 속셈'이라며 반발해 노동계 공감까지 얻어야 한다. 셈법이 복잡하다. 만약 야당과의 불편한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시계는 점점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국무위원 가운데 특히 고용부 장관은 노사, 야당과의 갈등을 중재하며 노동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중심에 서서 화합과 협력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미다. 괜한 불화를 일으켜 야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노동개혁 완수에 실패하는 것을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도 바라진 않을 것이다. 김 장관이 보호해야 할 노동약자는 여당을 지지하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다. 스스로 정쟁을 만들기보다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일단 한발 물러서 피해가는 인내도 필요하다. honestly82@fnnews.com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을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에 가히 독재 수준"이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각각 명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둔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며 "생색은 민주당이 다 내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생 고통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부터 하루 속히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법안을 걷어찬 것"이라며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직격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라며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 찼다"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한 것"이라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라고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깎아내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특히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으로,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인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법) 재의요구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밥)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해, 야당이 무리하게 협의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였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정 대변인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위험성이 높음을 강조한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한 8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국 15∼69세 5만명 표본조사를 통해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88만3000명으로 전년(79만5000명) 대비 11.1%(88만명) 증가했다. 2021년엔 66만1000명이었다. 플랫폼 종사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나 알선으로 일감을 받고 수입을 얻는 이들을 의미한다. 기술 발달 등과 함께 플랫폼 자체가 늘어나고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면서 플랫폼 종사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플랫폼 일자리를 시작한 동기로 '더 많은 수입'(36.1%), '일하는 시간·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서'(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 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등을 꼽았다. 직종별로는 '배달·운전'이 48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 ·상담 등 '전문 서비스' 14만4000명, 데이터 입력 등 '컴퓨터 단순 작업' 8만7000명, '가사·돌봄' 5만2000명, 디자인 등 '창작활동' 5만명, 'IT 서비스' 4만1000명 등이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영향으로 배달·운전 종사자가 전년 대비 5.5% 줄었다. 가사·돌봄 종사자 역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1.9% 감소했다. 나머지 분야는 두 자릿수 이상 늘었다. 남성이 더 많지만 여성 비율도 2022년 25.8%에서 작년 29.6%로 증가세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8.7%로 가장 많고 40대 26.9%, 50대 20.2%, 20대 13.8% 등 순이다. 전체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주업형' 종사자가 55.6%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개인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 이거나 주 10∼20시간 일하는 '부업형'이 21.8%,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이거나 주 10시간 미만 일하는 '간헐적 참가형'이 22.6%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주업형 비율은 2.1%p 줄고 부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은 소폭 늘었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4.4일, 하루 6.2시간을 일하고 월 145만2000원을 벌었다. 전년 대비 일한 시간과 월급(2022년 146만4000원)이 모두 소폭 줄었는데 주업형 종사자보다 가끔 일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하면서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때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9.7%)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보수 지급이 지연(9.5%)되는 경우도 있었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불공정한 대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약자지원법(가칭) 제정에 적극 나서고 표준계약서 마련, 쉼터 설치, 분쟁 해결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2라운드를 마무리 할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개혁은 윤 정부 출범부터 연금·교육개혁과 함께 강한 의지를 밝혀온 3대 과제 중 하나이다. 김 후보자에게는 그동안 멈춰선 근로시간 개편 문제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계속고용 문제 등 논의에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이같은 막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극우성향을 버리고 거대야당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주말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김 후보자에게 내려진 첫번째 임무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의 저지다. 그는 인선 발표부터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개인 파산 등 징벌이 너무 과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 여러가지 계약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학계 등에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걱정 반, 기대 반'이다. 강점으로는 직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식 장관만큼이나 노동개혁 현안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김 후보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근로시간 개편 문제, 임금체계 개편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 등 남은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 후보자의 극우성향이다. 그는 직전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국감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노동계나 야당이 공감할 만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노동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사 관계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겠지만 정권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안 등 주요 노동 개혁 과제는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야당과 부딪힐때마다 왜 욱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나"며 "한개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김 후보자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개혁 과제 중 그나마 야당의 공감을 얻을만한 노동약자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갈라치는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미조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공제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를 대립시키며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