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7월 31일 지명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 등을 지냈으며 종종 극우 성향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951년 9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1970년 서울대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한 뒤 1971년 전국학생시위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두 차례 제적됐다. 대학은 1994년에야 졸업했다. 제적 후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보조공으로 근무하고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1970∼19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1980년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시절과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한 김 후보자는 민중당을 거쳐 1996년 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해 15대부터 3차례 연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된 데 이어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경선에 나서기도 했지만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밀렸다. 노동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정치인 시절 보여준 극우·편향적 행보 탓에 노동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총살감'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날 지명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현행 헌법 및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가 없다"며 "일방적인 입법 시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왜 재의요구를 했는지 국회가 깊이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71)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15∼17대 국회의원 △32∼33대 경기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민주화운동 세력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지난 1월 31일 열린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서 민주화운동동지회 함운경 회장의 첫 발언이었다. "민주화운동 경력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명예와 역사성을 인정받는 자부심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보상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보상을 바라고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너는 그때 뭐했느냐고 타인을 질타할 권리 또한 없다는 게 함 회장의 생각이다. 따지고 보면 민주화운동 자체나 민주화운동 투신 경력이 문제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의 헌신과 용기에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에 공감한다. 따라서 싸잡아 운동권이 아니라 운동권 정치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에 끼치는 해악의 청산을 말해야 한다. '운동권' 청산보다 '운동권 정치' 청산이 바른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운동권 정치의 해악으로 우선 꼽아야 할 것은 친북·종북적, 반대한민국적 세계관이다. 토론회에서 '운동권 정치세력의 반칙과 타락'을 발제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1980년대 운동권 정체성의 모태는 근현대 역사관, 특히 (왜곡된) 대한민국관이라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미국에 의해 태어난, 태생이 잘못된 종자라는 것"이다. 대학생 시절에 이식된 운동권 철학의 강고함에 갇혀 있는 운동권 정치세력의 기본적 세계관이다. 김 소장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하는 행태를 날카롭게 질타"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운동과 하등 인연이 없다. 하지만 '우리 북한 주민들'에 이어 "(김정은의)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6·25는 "크고 작은 군사충돌의 결과"라고도 했다. 일종의 "말버릇"이라면 친북 운동권의 말버릇 그대로이다.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으로서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발언이다. 정치권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킨 종북적 세계관과 그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운동권 정치 청산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시대적 지진아'(함운경)라는 표현처럼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광우병 촛불집회 같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독립한 지 오래인데도 독립운동, 친일파 청산이나 반일·반미 운동을 선동한다. 여전히 민주화운동 요구가 있다고 해야 자신들의 존재가치가 올라간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검찰독재를 외치는 정치권 일각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진단이다. 독재 대 민주, 친일 대 반일, 자본 대 노동의 이분법적 정치행태는 우리 사회를 분열과 적대로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점에서도 운동권 정치 청산은 필요하다. 한국은 내적으로 성장동력 저하, 인구 감소, 세대 및 진영 갈등의 심화를 겪고 있다. 외적으로는 미중 대결의 심화 속에 국제분쟁이 늘어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대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낡은 이념과 이익 중심 운동권 카르텔의 지속은 한국의 미래 대응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이들을 대체할 세력 교체, 정치 교체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토론회의 결론이었다. 청산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은 어딘가 으스스하다. 살벌하기도 하다. 실제 우리 역사에서 청산의 쓰임새가 그런 것이었다. 친일파 청산, 빨갱이 청산, 반동분자 청산 등. 적폐청산이라는 직전 정권의 광풍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운동권 정치 청산은 다르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척결 대상이어서가 아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패딩이라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벗어야 하는게 자연의 순리다. 4월 총선은 완연한 봄날 치러진다. 겨울을 견디는 데 필요했던 운동권 정치 청산에 딱 좋은 계절이 아닐 수 없다. dinoh786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한 운동부 중학생들이 출전 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인성교육을 결정했다. 청소노동자 말투 따라하며 조롱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초 인천 중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운동부 소속인 A군 등 1학년생 4명은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당시 화장실 앞에는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이 있었다. A군 등 일행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 청소 중인 B씨는 A씨 일행에게 다소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들 중 일부는 B씨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 하며 조롱했다.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는 B씨는 이 학교에서 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위 대신 반성문 쓰고 인성교육키로 통상 학교에서는 학생 간 학교 폭력이 아닌 문제의 경우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학교 자체 규칙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으로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뒤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A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 교감은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원회는 따로 열지 않았다.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을 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이끌 차기 위원장에 양경수 현 위원장이 선출됐다. 민주노총 설립 28년 만의 첫 연임 위원장 탄생이다. 차기 집행부의 임기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와 같다는 점에서 노정 관계 경색이 걱정스럽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차기 위원장은 제11기 지도부 선출 투표에서 56.61%를 득표해 31.36%를 얻은 박희은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러닝메이트로 나선 이태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장과 고미경 전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각각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아 120만명의 조합원과 금속노조, 전교조 등 16개 가맹조직을 지휘하게 됐다. 양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발언했다. 새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 기조에 변화가 없는 한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경수 집행부는 지난 3년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추진, 노조 회계공시 등 노동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등을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지금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지난 13일 전격 복귀를 결정한 한국노총과는 딴판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산적한 노동개혁 현안이 다뤄질 때 장외에 선 민주노총의 소외감이 깊어질 수 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 지난 1월 제1노총인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김동명 현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경사노위 복귀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 한국노총의 존재감을 높였다. 반면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호 앞에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산별노조의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와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의 투쟁방식에 반발하며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탈퇴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도 포스코 자주노동조합 전환을 시도했다.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MZ노조'가 정치·불법 투쟁에 반대하는 등 노동계에 세대교체 바람이 부는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노조원의 권익 보호라는 노동운동의 본령에서 벗어나 정권 흔들기 및 퇴진 투쟁에만 여념이 없다.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벌이는 장외투쟁은 국민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1995년 창립 때부터 이어진 정치세력화, 사회적 투쟁 노선은 노조원들로부터도 외면받기 시작했다.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등 실리를 추구하는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낡은 이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취약한 노동자 보호보다 대정부 투쟁과 이념 투쟁만 강조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조합원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대외투쟁 일변도의 강성노조는 결국 노동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한 노동 관련 매체에 "나는 이제 진보 외투를 벗는다"는 글을 올렸다. 한 총장은 30년 넘게 노동운동을 하고 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지낸 노동운동가다. 그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가 민노총의 탈퇴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었다. 한 총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심각한 양극화와 노동 관련법의 보호에서도 소외된 저임금 근로자들이었다. 한국은 하위 50%를 향한 상위 10%의 양보와 나눔이 필요한 사회인데, 보수와 함께 상위 10%를 분점한 진보는 하위 50%에 양보하고 나눌 의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임금을 더 올리고 싶어도 지불능력이 없는 하청노동·불안정노동·영세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1500만명이라며 이들을 위한 '소득 연대'와 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보수는 소외계층이 체제 불안요소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따뜻함을 특징으로 하지만, 진보는 체제에 안주하고 있다고 한 총장은 비판했다.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인권·반환경·불평등 심화 등이 자본주의 못지않다는, 감춰진 사회주의 운동사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접했다"고도 했다. 보편복지를 진보가 아닌 보수가 열었다는 역사를 배우면서 진보를 선, 보수를 악으로 보는 선악 구분법을 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 사태에서 확인하듯, 불평등한 성채 안의 삶을 더 공고히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반진보 행위를 옹호하는 암담한 상황도 벌어진다. 보수는 사회적 위법상황이 발생하면 꼬리라도 신속하게 자르는데, 진보는 옹호하거나 뭉개는 대응을 되풀이하고 있다. 진보 스스로 자신을 사회적 염치조차 상실한 집단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고도 썼다. 한 총장의 선언은 현재의 진보주의자들과 거대 귀족노조들의 표리부동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행태를 꼬집고 비판한 것이다. 사실 한 총장의 말대로 우리나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은 0.2%로, 정작 밑바닥의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에 참여조차 할 수도 없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다. 반면에 거대 노조들은 다수의 힘으로 위세를 과시하며 기업을 압박해 임금을 올리면서도 자신들의 처지보다 훨씬 못한 하청 노조원들과의 상생에는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권 사람들의 현실은 또 어떤가. 몸은 자본주의에 젖어 있으면서도 진영 논리에 빠져 보수 여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배척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한 총장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인 '87체제'는 탄핵 촛불과 문재인 정부를 끝으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장의 주장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본다. 진보진영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성과 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마저 상실했고, 조국은 내로남불의 상징이며, 진보 이미지는 오염될 대로 오염돼 버렸다"는 쓴소리도 되새겨 보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오락회에서 끝말잇기를 하던 도중 실수로 ‘남한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교생 정도 나이에 불과한 북한의 운동선수들이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그 가족들은 오지로 추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 한국어판의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 3일 오후, 혜산시 광장에서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 졸업생 등 청소년 대상 공개폭로모임이 있었다”며 “삼지연시에 갔던 체육선수들이 훈련 도중에 오락회를 하다가 남조선 말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전했다. 지난 2월 한 달간 양강도에서 도내의 청소년 체육선수들을 모집해 삼지연시에서 동계훈련을 벌였는데,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이 남한 말을 사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도 안전국과 검찰소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공개폭로모임은 혜산시의 각급 공장, 기업소, 사회단체,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광장에서 열렸다”며 “훈련도중 오락회에서 말꼬리 잇기(끝말잇기)를 하다가 남조선 말이 튀어나온 것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개폭로모임에서는 오락회에 참가한 20명 전원에게 교화형이라는 법적 처벌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주민들은 앞길이 구만리같은 체육선수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화소에 보내진다는 것은 너무한 처벌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통은 그러면서 “공개폭로모임 대상이 된 체육선수들은 대부분 힘있는 간부집 자식들”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가 중앙에까지 제기되면서 가차 없는 처벌 지시가 내려지고 해당 간부들은 해임 철직되고 가족은 산간 오지인 삼수로 추방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삼수는 개마고원 끝자락에 위치한 지역으로 혜산시에서 약 40km 떨어진 산간지역이다. 한편 북한 내 스마트폰이 보급된 것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은 “누군가 훈련도중에 있은 오락회 영상을 손전화(스마트폰)로 찍었고, 한 여학생이 손전화기에 저장된 이 동영상을 보다가 불시단속에 걸려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여학생이 현장에서 동영상을 직접 찍었는지, 다른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 보내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여학생의 스마트폰에서 문제의 동영상이 발견돼 이번 폭로모임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오락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올해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25살 미만의 체육선수들(을 포함해 모두) 20명”이라면서 “도내에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지만 단속한 안전원이 이를 무마하려는 사실까지 중앙당에 신고하며 당적인 시범사건으로 번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현재 우리(북한)내부에 있는 남조선 영화와 드라마는 몇 백, 몇 천개인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 “당에서 남한 말을 ‘괴뢰’말이라며 강하게 단속하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비밀에 붙이는데 근절할 방법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소식통은 체육선수들이 끝말잇기를 하던 중 구체적으로 어떤 남한말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오빠’나 ‘자기야’ 등의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도 한국노총 출신이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소명 기회를 준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더는 과거의 전투적 노동 운동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1987년 노동 체제는 권위주의적 노동 통제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만큼 대립적·전투적 관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너 죽고 나 살자'식 관계로는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장관은 전날(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실행되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파업은 일상화될 것"이라며 "노사 관계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치 상황에 관해 “화물연대 본질은 자영업자 연대”라며 이들의 파업을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화물연대의 본질은 자영업자 연대”라며 “비록 특수고용직이라는 명칭으로 근로자성을 부여하기는 했지만 그 본질은 지입 차주들로 구성된 자영업자 연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마다 산업 유통 현장이 이 사람들에게 인질이 되어 끌려 다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한다”고 정부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다. 홍 시장은 이어 “자영업자의 파업은 자기 생업 포기이지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다시는 산업현장이 이들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제도 도입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회피·불응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제재 방침과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천명했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며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反)노동(성향)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제가 대화해 본 범위 내에서는 반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저도 노조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또 노조와 거리가 있지 않냐고 하지만 임이자·박대수·김형동 의원 다 노조 출신"이라며 "모두 노조에 반노동적인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노조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기업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재산권은 형평을 이뤄야 된다"며 "너무 기울어지면 노동자 자신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기업인보다는 노동자들이 더 먼저 피해를 입는 체험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저부터, 의원님 모든 분들이 노사간 대화를 끊이지 않고 계속하겠다"며 "특히 어려운 분들, 86% 이상의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말씀 듣는 노력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장관급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951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을 수료했다. 김 위원장은 15·16·17대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겸비한 정치계 원로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제적된 이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 80년대 노동운동계의 상징적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