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강의 기적으로 선진국 문턱을 겨우 넘어섰는데 다시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통칭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들 한다. 국가 경제의 발전 단계로 볼 때 '중진국 함정'이란 표현을 쓴다. 이 개념을 확장해 보면 우리 경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선진국 함정'이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현 수준에 정체되거나 아예 저소득 국가로 퇴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반면 선진국 함정은 성장세가 지속가능하지 못하거나 중진국 수준으로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선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로 유럽 일부 국가들과 일본을 꼽는다. 최근 한국고등교육재단이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학술포럼에서도 선진국 함정에 대한 고민이 가득 담겼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혁신적 품격 사회'를 주제로 내세운 이번 포럼에선 과거와 미래 한국의 간격을 좁히는 혜안을 모색했다. 특히 경제 파트에서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며 궤적을 뚫고 지나간 개념이 선진국 함정이다. 중진국 함정이든 선진국 함정이든 탈출의 모멘텀은 성장이다. 그렇다면 성장 요인만 찾아내면 되겠다 싶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많아서다. 개도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려면 자본과 노동을 힘껏 투입해 성장을 끌어올리면 될 일이다. 그런데 복합 위기에 놓인 선진국 레벨에선 이런 성장 공식이 무용지물이다. 정혁 서울대 교수는 소득이 높아져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가 낮은 생산성 성장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못한 현상을 선진국 함정으로 본다. 중진국과 선진국의 요건이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국가 경제발전 단계가 올라갈수록 생산성 성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시야를 노동 시장으로 좁혀 살펴보자. 인구가 급감하면 자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 대안으로 실버 세대의 현장직 활용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대안으로선 맞지만 생산성 성장 면에선 오답이다. 노년층의 현장 투입은 경로 의존성에 빠질 수 있어서다. 기존의 업무 방식을 유지하려는 성향 탓에 혁신은 없고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이민을 적극 받는 것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고급 이민 인력이 유입되어야 생산성 성장에 도움이 된다. 단순히 노동력 숫자를 더 늘리거나 자본을 축적해 성장 엔진에 불을 댕기는 건 선진국 단계에선 안 통한다는 얘기다. 물론 생산성만 높인다고 선진국 함정 문제가 풀린다는 건 아니다. 선진국 함정은 소득과 복지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반면 양극화도 심화된 복합위기 국면이다. 생산성 성장과 양극화 해소 간 균형점을 찾으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가령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견고한 사회안전망도 탄탄히 구축해야 선진국형 성장이 가능하다. 노동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충돌의 이슈로 보는 관점은 중진국 함정 탈출 단계에서나 통할 접근법이다. 문제는 선진국 함정을 논하는 자체가 우리 사회에선 어색하다는 점이다. 중진국은 분명히 아닌데 선진국이라고 선뜻 규정하지 못하는 인식에 갇혀 있어서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중진국으로 퇴행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두려워한다. 실제로 저성장 기조에다 초저출산, 과도한 부채, 양극화 등 선진국 함정을 가리키는 전 항목에서 역대급 낙제점이다. 이 와중에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은 맹렬하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 평균치를 개발도상국이 도맡을 정도로 그 성장 속도가 매섭다. 우리의 처지는 선진국 우등반에 진입한 신입생이 곧바로 열등반으로 강등되는 상황을 걱정하는 꼴과 같다. 우리 사회는 선진국 함정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는 성장엔진과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사회적 공감 근육이 동시에 작동할 때 선진국 함정을 건너 뛸 수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헤쳐나가야 할 숙명의 길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인공지능(AI)은 안전해야 한다. 안전한 AI 설계가 이뤄지고, AI의 행동과 목표를 인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등 글로벌 AI 석학들과 기술 교류의 장을 열었다. 벤지오 교수는 2020년부터 '삼성 AI 프로페서'로 활동하며 삼성전자와 산학협력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벤지오 교수와 함께 2018년 튜링상을 수상한 르쿤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현 거대언어모델(LLM)의 수준과 한계를 설명하고, 기계가 인간의 지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딥러닝 분야 권위자 총 출동 삼성전자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삼성 AI 포럼 2024'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삼성 AI 포럼'은 AI·컴퓨터 공학 분야 글로벌 석학과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는 벤지오 교수 외에도 얀 르쿤 메타 수석 AI 과학자 겸 미국 뉴욕대 교수, 지식 그래프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이안 호록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등 글로벌 AI 석학들이 기조 강연에 나섰다. 벤지오 교수와 얀 르쿤 교수는 딥러닝을 창시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는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어떻게 AI를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가 갈수록 중요해진다"며 "삼성전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가 주관한 1일차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AI와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벤지오 교수는 AI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AI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한 AI 설계가 이뤄지고, AI의 행동과 목표를 인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조강연을 통해 주장했다. 벤지오 교수는 대규모 노동 시장 영향, AI를 이용한 해킹, 슈퍼 인텔리전스의 출현 등 AI의 미래 위험성과 함께 AI의 성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AI 안전성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은 물론 대중들도 AI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I와 지속가능한 일상 생활 구현" 이날 발표된 '삼성 AI 연구자상'에는 로보틱스 전반에 AI를 활용한 연구에 집중하는 수란 송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등 5명이 선정됐다. 이어 삼성리서치가 주관한 2일차 포럼은 '모두의 일상생활을 위한 디바이스 AI'를 주제로 열렸다. 김대현 삼성리서치 글로벌 AI센터장(부사장)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따른 디바이스 AI의 일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인수한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OST)의 공동 설립자인 호록스 교수는 키노트 발표에서 지식 그래프의 중요성과 지식 그래프가 사람의 지식 기억·회상 방식과 유사하게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이어 지식 그래프 시스템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검색, 추천 등의 주요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유연한 데이터 모델과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은 안전해야 한다. 안전한 AI 설계가 이뤄지고, AI의 행동과 목표를 인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등 글로벌 AI 석학들과 기술 교류의 장을 열었다. 벤지오 교수는 2020년부터 '삼성 AI 프로페서'로 활동하며 삼성전자와 산학협력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벤지오 교수와 함께 2018년 튜링상을 수상한 르쿤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현 거대언어모델(LLM)의 수준과 한계를 설명하고, 기계가 인간의 지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딥러닝 분야 권위자 총 출동 삼성전자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삼성 AI 포럼 2024'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삼성 AI 포럼'은 AI·컴퓨터 공학 분야 글로벌 석학과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는 벤지오 교수 외에도 얀 르쿤 메타 수석 AI 과학자 겸 미국 뉴욕대 교수, 지식 그래프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이안 호록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등 글로벌 AI 석학들이 기조 강연에 나섰다. 벤지오 교수와 얀 르쿤 교수는 딥러닝을 창시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는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어떻게 AI를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가 갈수록 중요해진다"며 "삼성전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가 주관한 1일차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AI와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벤지오 교수는 AI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AI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한 AI 설계가 이뤄지고, AI의 행동과 목표를 인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조강연을 통해 주장했다. 벤지오 교수는 대규모 노동 시장 영향, AI를 이용한 해킹, 슈퍼 인텔리전스의 출현 등 AI의 미래 위험성과 함께 AI의 성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AI 안전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은 물론 대중들도 AI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I와 지속가능한 일상 생활 구현" 이날 발표된 '삼성 AI 연구자상'에는 로보틱스 전반에 AI를 활용한 연구에 집중하는 수란 송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등 5명이 선정됐다. 이어 삼성리서치가 주관한 2일차 포럼은 '모두의 일상생활을 위한 디바이스 AI'를 주제로 열렸다. 김대현 삼성리서치 글로벌 AI센터장(부사장)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따른 디바이스 AI의 일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인수한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OST)의 공동 설립자인 호록스 교수는 키노트 발표에서 지식 그래프의 중요성과 지식 그래프가 사람의 지식 기억·회상 방식과 유사하게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이어 지식 그래프 시스템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검색, 추천 등의 주요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유연한 데이터 모델과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기윤 전 국회의원이 제9대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남동발전은 4일 경남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제9대 강기윤 신임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7년 11월까지이다. 강 사장은 1960년 경상남도 창원시 출생으로 기업근로자와 기업경영자를 거쳐 제19대 및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21대 국회에서 국가 에너지정책 포럼 구성의원으로 활동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탈원전 피해보상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전환 정책 로드맵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강 사장은 취임 첫날부터 본사 곳곳을 방문해 노조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경영을 펼쳤다. 우선 남동발전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노조 대표와 상견례를 가졌다. 사장실에서 경영진 보고를 받던 관행에서 탈피해 직접 본부장 집무실을 찾아 본부별 경영 현안을 청취했다. 강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안정적 수익원이었던 석탄 화력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어려움에 처한 만큼 미래 지향적인 신규사업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편집자주>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세계적인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에게 압도적 승리를 거둔 지난 2016년 이후 AI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2022년에는 '챗(Chat)GPT'라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 활용은 일상화가 됐다. 올해는 AI가 노벨과학상을 사실상 휩쓸었다. 이처럼 우리는 AI가 불러온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의 기획 취재의 시작점은 여기였다.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시대에 인간이 생각하는 '미래 직업'이 아닌 AI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미래 직업'이 궁금했다. 따라서 기획 기사는 AI에 의뢰해 기획안을 만들었다. AI가 지시한 취재 방식에 따라 추천한 지역을 찾았고 요구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사 작성만 기자가 직접했다. 이번 2회는 AI가 기획 기사로 제시한 첫번째 주제다. AI는 사라질 직업과 새로 생기는 직업을 비교하고 새로 생기는 직업의 특징에 대해 취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변화 속에서 주목받는 인재상에 대해서도 취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미국작가조합(WGA)과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이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할리우드 양대 노조가 동시에 일손을 놓은 것은 1960년 이후 63년 만이다. 이들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생존권'이었다. 인공지능(AI)이 작가 대신 대본을 쓰고 배우의 연기를 대체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가·배우 동반 파업으로 할리우드 제작현장은 멈췄고 경제적 손실은 50억달러로 추산됐다. AI 기술 발전과 현장 도입에 따른 전통적 직업의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할리우드 사례와 같이 가장 늦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창의적 부문까지 AI의 침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다양한 직업에 AI 기술이 접목되고 대체된다면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상당수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른바 '신직업'도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AI를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탄생과 몰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간도 적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인간이 AI에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창의력·비판정신·협력·소통 등 비기술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라지는 8300만개 vs 나타날 6900만개 직업 29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8300만개의 인간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 사무직, 비서, 은행원, 우편서비스 사무원, 출납원·매표원, 데이터 입력원 등 '실수 없는 반복업무'가 대표적이다. 그 대신 WEF는 AI 도입으로 69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 계산하면 1400만개의 직업에 더 이상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새로 탄생하는 일자리의 특징이다. WEF는 △AI·기계학습 전문가 △비즈니스인텔리전스 분석가 △정보보안 전문가 △핀테크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등 AI 기술을 관리·고도화·활용하는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상당 부분 현실이 된 분야도 있다. 자동화된 생산공장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는 자동차 부품 분류부터 조립까지 로봇이 담당한다. 조립된 차체를 옮기는 것도 로봇이 한다. 차량 생산 이후 결함을 찾는 것은 AI 몫이다. 약 4만4000㎡(1만3000평) 부지에 연면적 9만2000㎡(2만8000평),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된 생산시설에서 사람이 일하는 곳은 디지털커맨드센터라는 HMGICS의 종합상황실뿐이다. 이곳에서는 20여명의 인력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는 데 집중한다.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된 부문은 연구개발(R&D)과 같은 창조적 업무다. HMGICS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 말해 반복적인 업무는 AI 도입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R&D처럼 창의적 업무나 AI를 관리·감독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에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미래엔 '융합형 인재' 필요 역사적으로 과학적 진보와 기술의 발달은 고용시장 판도를 바꿨다. 17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는 산업혁명으로까지 연결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숙련공의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게 됐다. AI가 만들어낼 기술혁명도 이와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되지만 차이점은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홍직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고용부장은 "AI 기술은 기존의 자동화 기술과 달리 비정형화된 업무와 인지적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며 "기존 자동화 기술이 주로 저소득·저학력 인력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달리 AI 기술은 고소득·고학력 직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특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 관련 투자가 늘어나는 것과 서비스 산업의 수출, 특히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연구가 있다"며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고용시장 규모를 키울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지난해 11월 'AI와 노동시장 변화'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AI 기술 발달이 가져올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변화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처럼 뛰어난 외국어 능력이나 과학적 지식, 숙련된 기술 등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관측이다. 미래에는 이른바 '융합형' 인재가 생존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인 것. 또 전문가들은 AI가 도입된 고용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기술적이면서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역량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장은 "AI 기술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향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기존에 주어진 것 이외의 일은 해결하기 힘들다는 뜻"이라며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은 (사람이) 크리에이티브(창의적인·Creative), 크리티컬(비판적인·Critical), 컬래버레이션(협력·Collaboration), 커뮤니케이션(소통·Communication)이란 '4C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AI 기술 발달'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이들은 대기업 종사자 등일 것이고, 취약계층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 따라서 국민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확대된 국민경제에서 나오는 과실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챗(Chat)GPT 4o는 이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AI 기술 발전은 전통적인 직업군뿐만 아니라 창의적 직업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런 변화에 대비해 각 분야의 기술뿐 아니라 문제해결력과 같은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조합해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진다"는 답변을 내놨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상공회의소는 오는 11월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 호텔(2층 그랜드볼룸)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현황과 친환경 전략을 주제로 ‘인천 자동차 상생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선 인천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관련 연구단체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인천상의는 지난 4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현대·기아차 간 상생협약에 따라 인천시와 함께 자동차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지역 자동차 산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다가올 탈탄소 시대에 필요한 친환경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박수연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 및 인력현황과 전망’을, 자동차 업종 지속가능경영(ESG) 전문컨설팅 기업인 에코앤파트너스의 고순현 부사장이 ‘탈탄소 시대의 생존을 위한 자동차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좌담회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최태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정영식 인천모빌리티연합 회장, 현대차 1차 협력사인 대동도어의 이성진 매니저, 강창묵 인천대 미래자동차 융합혁신센터장, 김정식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센터장, 고순현 부사장이 토론에 나선다. 이번 포럼에는 자동차 업종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참여 기업,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기업은 물론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인천시, 중부지방고용청 등 지원사업 유관기관과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업종 관계자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1월 6일까지 사전등록(QR코드 활용)하면 된다. 또 인천상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할 예정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들이 탈탄소 시대 친환경 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광주정책연구회가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8회 정책포럼의 강연자로 나선 최연구 부경대 교수가 "광주가 AI×문화도시가 되려면 AI 잘 쓰는 시민,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포럼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문화 트렌드와 미래 전략'을 주제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포럼은 인공지능 대전환기의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확인하고 광주시 문화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강연자로 나선 최연구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문화 변화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먼저 "미래에는 교육(Education), 과학(Science), 문화(Culture)의 ESC가 중요하다"면서 "인공지능(AI)을 배우고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은 교육과 과학이며, 인공지능을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는 것은 문화의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변화는 기술로부터 시작되지만 문화로 완성된다"면서 "광주가 AI×문화도시가 되려면 세계에서 인공지능(AI)을 가장 잘 쓰는 시민,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과 문화가 만나면 기존 문화·예술인들의 영역이 줄어드는 우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과거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서 "똑같은 기술을 수용하더라도 기술에 뒤처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등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사회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정책포럼은 광주시와 광주정책연구회(광주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연구모임)가 공동 주최해 광주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기관별 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 공론 플랫폼이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매월 1회(첫째 주 수요일) 개최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탈(脫)수급 비율과 근로소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디딤돌 탈수급 비율 3.8%p 상승서울시는 2년간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차 탈수급 비율(수급자가 자립하여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p 상승한 8.6%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1차년도 21.8%에서 31.1%로 9.3%p 대폭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한국도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지면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디딤돌소득을 받은 많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녀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7월 시작했다. 시범사업을 위해 2022년에 중위소득 50%·재산 3억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했고, 2023년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1100가구를 선정했다. 올 4월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총 492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디딤돌소득 지원가구에 선정된 1인가구의 소득이 0원일 경우 중위소득 85%인 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만약 가구소득이 50만원인 1인가구라면 부족분의 절반인 69만7000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더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또 일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디딤돌 자립, 근로소득으로 이어져분석 결과 디딤돌소득이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지원가구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서울시정의 목표인 계층이동 사다리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효과도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평가를 맡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정민 교수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필요한 집단은 누구인지, 근로 요인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형태인지,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디딤돌소득 실험을 통해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탈(脫)수급 비율과 근로소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디딤돌 2년차, 탈수급 비율 3.8%p 상승서울시는 2년간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차 탈수급 비율(수급자가 자립하여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p 상승한 8.6%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1차년도 21.8%에서 31.1%로 9.3%p 대폭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한국도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지면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디딤돌소득을 받은 많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녀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7월 시작했다. 시범사업을 위해 2022년에 중위소득 50%·재산 3억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했고, 2023년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1100가구를 선정했다. 올 4월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총 492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디딤돌소득 지원가구에 선정된 1인가구의 소득이 0원일 경우 중위소득 85%인 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만약 가구소득이 50만원인 1인가구라면 부족분의 절반인 69만7000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더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또 일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디딤돌로 자립, 근로소득으로 이어져분석 결과 디딤돌소득이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지원가구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서울시정의 목표인 계층이동 사다리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효과도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평가를 맡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정민 교수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필요한 집단은 누구인지, 근로 요인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형태인지,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디딤돌소득 실험을 통해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