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이 30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를 겪는 사회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연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에서 '2030 사회 인식과 저출산 정책'을 주제로 이렇게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30년 안에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빠른 고령화는 가까운 미래에 사회 전반에 걸쳐 경험하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다. 직전 해(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임신·분만·모자 보건 위주에서 젠더(성 역할)·노동·주거·교육을 중심으로 개선해왔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정책은 여전히 정부의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며 "서비스, 현금 지원 중심의 사업들만 나열하고, 저출산을 비용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다층적 경험과 사회구조가 쌓여 만들어진 문제로, 청년의 인식과 경험, 미래 기대를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저출산 위기의 구조를 넓게 이해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구축과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발표에 나선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현지의 비슷한 사정을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은 1.20명이다. 지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8년째 감소 중이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지지가 급속히 줄었고, 비혼이나 무자녀, 이혼, 워킹맘 등 기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온 생활방식도 허용되고 있다"며 "20∼30대 젊은 세대는 아이를 가지려는 동기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쉬운 맞벌이·공동육아 사회 구축의 방향성은 젊은 세대의 의식과도 맞아 떨어져 향후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젠더 의식이나 결혼·출산에 관련된 사회 규범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한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장은 "선진국에서 여성의 (출산)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일·가정 양립은 중국에서도 효과가 있다"며 "보육 서비스 같은 정책이 중국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4 06:26:51[파이낸셜뉴스]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6곳이 지난 4년간 정부의 스타트업 입법 및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향후 정책과 규제 영역에서 더 친화적인 방향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정부와 스타트업 입법 및 정책에 대해 58.8%가 아쉽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34.5%가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며 '잘했다'는 5.9%, '매우 잘했다'는 0.8%로 조사됐다. 정부 입법과 사업 계획, 의원 입법 및 질의 등으로 경영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스타트업 71.4%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긍정적 영향 대비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입법 및 정책 이슈화로 인한 사업모델(53.8%)', '기존 산업 종사자 갈등(50.4%)', '매출(47.9%)', '국내외 인력 채용(42%)' 등 대다수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금융·세제·경영지원' 측면에서도 39.5%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향후 정책과 규제 영역에서 더욱 친화적인 방향을 기대하는 스타트업이 더 많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과 규제 개선이 실현될지 기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스타트업 42%가 '기대한다'고 답했으며,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스타트업은 37.8%로 이보다 낮았다. 특히 추진을 희망하는 정책과 입법(복수응답)으로는 '투자 및 금융 지원(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구 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이 뒤를 이었고(56.3%),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48.7%)',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다양한 보상 제도 등 지원(47.9%)',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41.2%)'도 높은 비중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복수응답)으로는 '온플법(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및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가 40.3%로 가장 응답을 얻었다. 응답 기업의 37%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꼽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33.6%)', '망 사용료 추진(26.9%)',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이 뒤를 이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테크앤로벤처스 대표)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는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스포는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정책 및 입법 관련 조사를 실시해 정부와 국회 소통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8-13 15:24:50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8일 오전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ICT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 국가 전략'을 주제로 제3차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 기술 혁신과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AI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있으며, AI의 부작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며 AI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AI안전연구소도 연내에 설립될 계획이다. 최재유 포럼 공동의장(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인사 말씀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AI 시대 미래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민간의 AI 기술·산업 발전과 확산에 필요한 획기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AI가 우리나라의 최우선적인 어젠다로 다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에 비해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민관이 한 팀이 돼 역량을 결집한다면 인공지능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태재대학교 염재호 총장(전 고려대학교 총장)이 'AI 시대의 미래 국가 전략: 21세기 문명사의 대전환과 미래 정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염 총장은 강연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노동, 교육, 산업, 도시, 의료·법률 서비스 등 사회·경제 전 분야에 문명사적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주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정부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미래 정부 구상의 전제로서 S.O.F.T Government 모델을 통해 정부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기능적 분화와 통합의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시대에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과 같이 정부도 발상의 전환과 참신한 상상력을 통한 과감한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08 10:01:2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을 운영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노동법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 노사법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들을 추진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청년보좌역과 고용부 2030 자문단 등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의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우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근로감독 결과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노동법 질문에 대해 알기 쉽게 답변하는 '핵심 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자' 시리즈를 고용부 공식블로그 등에 게시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자 이음센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업해 전국 67개 산업단지 등의 사업주,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해 사업주의 법 준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직장 내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9월30일까지 '숏폼 챌린지 영상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 최근 SNS 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공모해서 누리꾼의 참여와 챌린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노동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을 추진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등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법을 당연히 지키는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31 13:37:3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대여 투쟁 방안이 아닌 민생회복 방안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거의 대선 출정식을 연상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특히 자신의 제20대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에너지고속도로 △주4일 근무제 등을 일부 발전시켜 언급하면서,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해 성장의 새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R&D (연구·개발) 예산 확대도 약속했다.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은 최소화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 대한 '오·엑스(O·X)'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세상 모든 답에 O·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라"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O·X를 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절하고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것인지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검찰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 책임지기는커녕 책임을 묻겠다고 국회를 겁박하는 건 내란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 역사상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은 두번째 사례가 된다. 당 대표 선거는 이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김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이유는 미래세대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미래세대를 대표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를 흔들 두 후보의 활약이 관전포인트로 떠오른 가운데 이전투구식으로 흐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차별화되는 선거전이 될 지 주목된다. 김 전 의원은 '당내 다양성'을, 김 대표는 '미래세대 의제'를 각각 내세운 만큼 일각에선 전대가 정책·비전 경쟁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10 16:30:14[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4일까지 부산 웨스틴 조선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간 일자리 현안 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일자리 거버넌스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자리 거버넌스는 지역·산업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협·단체 등이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다. 지역인자위는 지역·산업계를 중심으로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단체, 지역노동관서 등이 참여해 구성한 위원회로 서울, 인천, 대구 등 17곳에 설치돼 있다. 산업별 인자위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 등의 핵심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협·단체다. 기업, 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해 구성한 위원회로 정보기술, 기계, 전자업종 등 20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는 지역인자위와 산업별 인자위 간 고용 이슈에 대한 협진체계 구축 및 지역과 산업별 훈련・고용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협업 사례를 발굴하고 인력양성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민관협력 운영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사전 행사로는 지역과 산업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능력개발사업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HRDK 능력개발사업 제2차 미래지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좌장인 이진구 교수는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연구는 필수적"이라며 "지역인자위, 산업별 인자위는 지역·산업계에 접촉면이 넓은 만큼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지역에서 답을 찾고 산업에서 길을 찾다'는 슬로건에 맞춰 지역과 산업이라는 사회, 경제 발전의 두 핵심 톱니바퀴가 맞물려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과 산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한민국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서 한국형 산업주도 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3 14:30:445번째 임기를 시작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은 한국을 높이 평가한다며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 및 중국과 계속 가까이 지내겠다고 밝히고, 서방이 우크라에 무기를 주는 것처럼 친러 국가에 무기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韓과 관계 악화 원하지 않아"푸틴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국제경제포럼(SPIEF) 개막을 앞두고 AP를 포함해 세계 16개 통신사 대표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푸틴과 주요 통신사 대표 회동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후 3년만이다. 푸틴은 우크라를 분쟁 지역으로 부르면서 "한국이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때 러시아를 혐오하는 태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푸틴은 지난 2022년 10월 연설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한 뒤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은 이어 "한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지만 이는 한국 지도부의 선택"이라며 "우리 쪽에서는 채널이 열려 있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지난해 12월 한국 등 세계 21개국 신임 러시아 대사들의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도 "양국 관계가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돌아갈지는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준비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北·中과는 계속 밀착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력을 약속했던 푸틴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북한은 이웃이며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일부 지지했지만 북한의 해외 노동차 파견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이나 고용을 금지했다. 무역으로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며 "(함께) 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사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러시아와 이란 관계에서 라이시가 만든 모든 것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푸틴은 쿠릴열도 등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시에 서방과 밀착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푸틴은 일본이 "우크라 위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일본이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 서방에 경고, 핵무기 사용 언급푸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지난달 우크라에게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일부 허용한 점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푸틴은 "우리 영토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왜 (서방의) 세계 지역에 같은 등급의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없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답은 비대칭적일 수 있다"며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푸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방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핵 정책이 있다. 우리 주권과 영토를 위협한다면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서 제국주의적 야망을 찾을 필요가 없다"며 "러시아가 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그것으로 스스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푸틴은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 대해 "(선거의) 최종 결과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며 "미국 국민이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든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를 향한 군사 지원에 회의적인 편이며 자신이 당선되면 협상으로 우크라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6-06 18:06:31[파이낸셜뉴스] 5번째 임기를 시작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은 한국을 높이 평가한다며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 및 중국과 계속 가까이 지내겠다고 밝히고, 서방이 우크라에 무기를 주는 것처럼 친러 국가에 무기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韓과 관계 악화 원하지 않아" 푸틴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국제경제포럼(SPIEF) 개막을 앞두고 AP를 포함해 세계 16개 통신사 대표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푸틴과 주요 통신사 대표 회동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후 3년만이다. 푸틴은 우크라를 분쟁 지역으로 부르면서 "한국이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때 러시아를 혐오하는 태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푸틴은 지난 2022년 10월 연설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한 뒤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은 이어 "한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지만 이는 한국 지도부의 선택"이라며 "우리 쪽에서는 채널이 열려 있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지난해 12월 한국 등 세계 21개국 신임 러시아 대사들의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도 “양국 관계가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돌아갈지는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준비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北·中과는 계속 밀착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력을 약속했던 푸틴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북한은 이웃이며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일부 지지했지만 북한의 해외 노동차 파견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이나 고용을 금지했다. 무역으로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며 "(함께) 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사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러시아와 이란 관계에서 라이시가 만든 모든 것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푸틴은 쿠릴열도 등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시에 서방과 밀착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푸틴은 일본이 "우크라 위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일본이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방에 경고, 핵무기 사용 언급 푸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지난달 우크라에게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일부 허용한 점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푸틴은 "우리 영토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왜 (서방의) 세계 지역에 같은 등급의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없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답은 비대칭적일 수 있다"며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푸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방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핵 정책이 있다. 우리 주권과 영토를 위협한다면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서 제국주의적 야망을 찾을 필요가 없다"며 "러시아가 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그것으로 스스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푸틴은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 대해 "(선거의) 최종 결과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며 "미국 국민이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든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를 향한 군사 지원에 회의적인 편이며 자신이 당선되면 협상으로 우크라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6-06 13:15:14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구원투수'인 전영현 부회장(사진)이 "우리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최고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다시 힘차게 뛰자"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 구원투수로 등판한 지 9일 만에 공식 취임사를 통해 난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 탈환과 더불어 사상 첫 노조 파업 해결이라는 당면과제를 두고 '전영현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HBM 탈환에 파업까지…과제 산적전 부회장은 30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에서 "최근 어려움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저력과 함께 반도체 고유의 소통과 토론의 문화를 이어간다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HBM 주도권을 빼앗긴 데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 TSMC와 점유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부회장은 "메모리사업부장 이후 7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우리가 처한 반도체 사업이 과거와 비교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저를 비롯한 DS 경영진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해 회사 설립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부동의 1위 메모리 사업은 거센 도전을 받고 있으며, 파운드리 사업은 선두업체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시스템LSI 사업도 고전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해 DS부문에서 14조88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HBM 사업에서는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와 공급계약이 지연되고 있고,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전날 DS부문 조합원이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선언을 하며 위기감을 키웠다. 지난 27일에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위기극복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전 부회장은 사내 결속을 위한 '소통 리더십'을 다짐했다. 그는 "저는 부문장인 동시에 여러분의 선배"라며 "삼성 반도체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다가서고,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전사적인 역량 집중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AI 시대 "위기를 기회로"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통한 위기극복 의지도 드러냈다. 전 부회장은 "지금은 AI 시대이고,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대응한다면 AI 시대에 꼭 필요한, 반도체 사업의 다시없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BM 5세대인 HBM3E 제품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품질검증)를 통과하는 것이 전 부회장의 가장 큰 당면과제다. 최근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제품에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반도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삼성전자와 협력을 시사한 만큼 파운드리 실적개선을 이뤄내야 할 책임도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는 오는 6월 12∼1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SAFE 포럼 2024'를 열고 파운드리 기술 로드맵과 AI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 부회장은 "삼성 반도체는 50년 역사를 가졌고, 30년간 메모리반도체 1위를 지켜왔다"며 "숱한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고, 그 어느 회사보다 튼튼한 기술적 자산을 갖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고 뛰어난 연구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돼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저력과 함께 반도체 고유의 소통과 토론의 문화를 이어간다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5-30 18:33:26[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정책 자문단을 만나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안을 들었다. 고용부는 29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4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대학생을 비롯해 사무직·현장직, 플랫폼 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38명으로 구성된 정책 제언단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 준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AI가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또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안들이 제안됐다. 이 장관은 "노동법 준수가 당연한 노동시장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근로감독 강화가 우선"이라며 "청년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9 14: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