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분을 감추고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한 뒤 함정 수사를 도와달라고 지시한 경찰관에게 제기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기각됐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경고 조치로 추가적인 구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에게 함정 수사를 시켰다며 지난해 7월 제기된 진정에 대해 지난 3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은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A 경사는 지난해 3월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행사에 신분을 숨기고 참여한 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불법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기 위해 B씨에게 50만원을 주고 불법 해외 송금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해외 송금 이용자가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속이며 B씨에게 생활비를 주고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B씨에게 자신이 해외 송금액을 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한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해당 사건이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 제39조1항3호는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의 조치로 일정부분 문제가 해소됐다고 본다"며 "다만 내용 자체는 인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여명을 대상으로 2092회의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도내 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학교와 신청자를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노동참여 비중이 높은 특성화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은 현장에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상식, 피해상황에 대한 대처법 및 사례소개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추천을 받은 노무사 10명을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로 초청해 교육의 전문성도 확보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청소년들이 노동의 건전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 성숙한 사회인으로 준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기반 체계 마련해 온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과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 2개의 사업에 총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착한아파트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를 의미한다. 도는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영상을 제작해 G버스, 아파트 내 미디어보드,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열어 지역 노동센터, 공동주택 노동단체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 초단기계약 근절과 노동자 인권 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펼친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대상 법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도내 공동주택 상생협력단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계약 실태조사, 노동권익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갑질 피해 예방·구제 등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도내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상습적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직을 종용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와 함께 노동상담 등을 수차례 진행하고 갑질 피해자의 민원 제기를 지원했고, 그 결과 용역회사와 관리회사가 감사를 진행해 관리사무소장이 교체됐다. 또한 도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평균 35.7%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이 방문한 996개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567개 아파트를 고용 우수 아파트로 선정하고, ‘2023 경기도 고용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고용안정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 아파트 문화 확산(가칭)’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지난 9월 관행적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건의했으며 향후에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용역회사 및 관리사무소, 노동단체 그리고 시군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이고 촘촘한 협치와 더불어 대대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삼성생명이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계 최초로 통화연결음에 상담사 가족의 목소리를 담았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콜센터 전화 연결음을 상담사의 어머니와 자녀가 직접 녹음한 인사말로 구성했다. 대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딸이(엄마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등의 통화 연결음이 나온다. 일부 대기업에서 도입한 적은 있지만 보험업계에서 이를 채택한 것은 삼성생명이 처음이다. 삼성생명은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고객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상담사 가족 연결음 적용 후 실시한 콜센터 이용고객 3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관식 설문에서 92%인 297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험회사는 민원이나 상담이 많은 업종 중 하나다. 보험사들의 민원 접수는 전체 금융사 민원의 절반가량 차지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금융권 전체 민원 건수는 8만7197건인데 그중 보험사 민원은 5만610건이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민원건수는 4만4333건인데 이중 보험사가 2만6482건을 차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 민원이 많다는 의미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일이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미 상담사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민원 고객으로부터 상담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케어 프로그램 △모성보호센터 △심리상담실 운영△위탁보육시설 △상담사의 날 등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삼성생명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ARS 초입 단계부터 고객의 대기시간을 측정하고 관리해 실제 체감 대기시간을 85초에서 65초로 단축했다. 20초 내 응대율은 업계 최고 수준인 90%를 유지하고 있다. 또 콜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창구 방문 없이 상담사를 통해 사고보험금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 접수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 관련 사업장에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선원은 육지와 떨어진 해상에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선내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고, 다양한 국적과 나이대의 선원이 함께 근무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그동안 해수부는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연3회)를 운영해 해양대, 해사고 및 관련 협회의 인권 교육, 상담, 현장검사 등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될 인권보호 의무교육을 위해 '선원법'을 개정해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선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교육내용은 선원의 노동권·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선내 프라이버시, 다문화, 성인지 등 다양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부터 선원들은 최초 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재교육 과정을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수강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일반 선원의 경우 기본과정, 시니어 해기사(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의 경우 심화과정, 외국인의 경우 별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교육 시행을 통해 선원과 관련 업계의 인권 의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노진균 기자]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경기 안산시가 행복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에 나섰다.  18일 안산시는 지난 17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아파트 입주자와 종사자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안산시 상생아파트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선언식은 이민근 시장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안산시지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안산지부,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 이웃 안산시 경비노동자 모임,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 이웃 청소노동자 모임 등 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122개 아파트 단지 중 51개 아파트가 공동선언에 참여했으며, 이 중 20명의 입주자 대표가 선언식에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아파트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입주민과 아파트 종사자 상호 존중 ▲상생아파트를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입주자와 노동자가 서로 존중하고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노동자 정책연구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인권 교육 ▲소규모사업장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대상 범위를 기존 만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자 10월31일자로 공포-시행한다. 이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기존 조례는 청소년 범위를 만19세 미만으로 규정한데 따른 조치다. 유엔(UN)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국제화 표준으로 변화라고 풀이할 수 있다. 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청소년 정의를 기존 ‘만19세 미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힌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청소년 범위가 확대돼 아르바이트 등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사업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을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제도권 밖 청소년(대안학교, 소년원, 군 장병 등)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과 관련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31일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까지 정책보호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취약계층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과 청년,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리 구제능력 향상과 노동인권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권리보호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과 청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상호협력, 소규모사업장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보호교육 상호지원, 교육사업에 필요한 학습콘텐츠 및 표준 교안의 상호교류, 두 기관의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및 교육 참여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교육수혜자 확대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으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노광표 교육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동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과 공공서비스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효과적인 맞춤 교육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홍보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산재보험 사회안전망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 가입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는 열악한 노동현장 근로자 목소리를 대변할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개소식을 10일 열고 관내 노동자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거보를 내디뎠다. 특히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인권센터는 전국 최초로 직접 또는 위탁운영이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된다. 노동인권센터는 안양시 노동자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구제활동, 지원 사각지대 노동정책 발굴, 노사 상생문화 정착 활동 등을 전개한다. 손영태 초대 노동인권센터장은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동 노동자 등 복지 사각지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취약해진 노동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모든 노동자가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작년 7월 노동인권센터 TF팀을 구성하고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9월 제정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인권센터 설립에 주력해왔다. 한편 개소식은 노동윈권센터 설립 경과와 운영계획 보고, 현판식, 시설 순회 순서로 진행됐고, 많은 시민이 안양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소식을 함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