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버스 노사간 최종협상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측은 서울시와 사측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역시 '팩트체크' 자료를 동원한 반박에 나섰다. 통상임금 문제로 협상이 가로막히며 오는 28일 총파업 가능성도 고조되는 중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와 지난주까지도 실무자 협상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버스업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인데, 교섭의 한 주체로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서울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된 이후 사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교섭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돼 언론 접촉을 자제해왔지만, 시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퍼져 있어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협상의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상여금, 명절수당 등 다양한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연장·야간수당'으로 간소화해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것이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이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기본급 외 각종 상여금이 따라 상승할 경우 한해 약 1700억원의 임금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김 이사장은 "버스 운송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인건비 지출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인건비 변동이 산업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만큼 예민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버스 기사들의 처우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라는 조사도 내놨다. 사업조합이 버스운송회사 28곳을 상대로 4월 한 달간 조사한 버스기사들의 실 근로시간은 1일 평균 7시간 47분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받는 기준인 '약정근로시간'이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합친 9시간인 반면 실제로는 1시간 이상의 근무 인정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적자노선 운영 등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준공영제' 운영 지역이다. 해마다 예산 부담이 높아질 경우 조합 측에서 감차·구조조정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 김 이사장은 "버스회사의 비용이 크게 늘면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서울시도 재정 부담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지출을) 조여야 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극단적인 시도까지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협상은 여전히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중이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19일 사업조합에 오는 21일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며 "매번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을 임금협상마다 법원에 가서 판결을 요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번 주 중 1회와 파업 전날인 27일까지 총 2회의 단체 교섭을 요청했다. 조합 관계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조합 차원의 대응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조합의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며 "25개 구는 물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자발적으로 운행에 나서려는 운행사원들을 제지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라이프는 기존 2개 지부로 운영되던 노동조합이 통합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지부'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라이프 양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통합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구 신한생명 노조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노조(생명지부)'와 구 오렌지라이프 노조인 '신한라이프생명노조(라이프지부)'의 통합을 축하하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을 비롯해 생명지부 신경식 지부장과 라이프지부 김권석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부 출범을 위해 노동조합이 추진해 온 과정을 공유하고 원팀(One Team)으로 나가기 위해 통합을 선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1년 7월, 신한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통합 법인으로 출범해 통합 인사제도와 단체협약을 마련하는 등 직원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 왔다. 마지막 퍼즐로 남아 있던 노동조합의 통합은 지난해 10월 조합원 투표에서 높은 지지를 얻으며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 대회를 거쳐 지난달 통합 합의안이 최종 확정됐다. 통합노조의 초대 지부장은 신경식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김권석 지부장이 선임됐다. 이번 집행부의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며 앞으로 양 지부는 회계 결산을 마무리하고 통합지부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후 오는 6월 공식 출범한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노동조합에서 통합과 화합을 위해 오랜 숙고와 노력으로 통합지부 출범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현장의 청렴 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 손을 맞잡았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별관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언용)과 ‘2024년 부산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청렴 실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시교육청의 반부패·청렴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반부패·청렴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동현 감사관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자, 송언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조합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4년 부산교육청의 반부패·청렴 정책 성과 공유 △2024년 갑질 근절 추진 실적 공유 △교육청-노조 간 갑질 관련 공동 대응 방안 마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호 발전 방안 교환 △교육청-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활동 전개 등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청렴도 향상·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청과 노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반부패·청렴 정책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협의회는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 가족 모두의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노조와 함께 모두가 신뢰하는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7월15일부터 7월26일까지 중견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중견기업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중견기업 70.1%는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견기업의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79.0%)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종다양한 법적 분쟁 사항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72.6%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77.4%) 되고, 노사간 권리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71.0%)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지나친 노조권 강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74.2%)‘는 물론 ’불법 점거 또는 조업 방해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및 경영 손실(68.5%)‘, ’불법 쟁의행위 확대 및 분쟁 장기화(67.7%)‘, ’국내 기업의 투자 기피 및 생산시설 해외 이전(47.6%)‘등 경제·사회적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자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22개 중앙부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 12개 국립묘지 환경정화 활동 등 국립묘지 지킴이로 나선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강정애 장관과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선동 국가보훈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각 정부부처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묘지 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예우의 상징적 공간인 국립묘지를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직접 가꾸면서,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22개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했다. 강 장관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 지킴이로 나선 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동체가 국가유공자분들을 일상에서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국립묘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훈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협약에 참여한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과기부(본)·과기부(우)·관세청·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보건복지부·산림청·외교부·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통일부·특허청·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 등이다. 2016년 설립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부처별 30개 지부에 약 3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국립묘지 묘역에 대한 환경 정화 활동을 비롯해 호국보훈의 달 계기 묘소 앞 태극기 꽂기와 수거 등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노동조합별로 각각 국립묘지와 결연을 맺을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여수산업단지노동조합협의회와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여수 LG화학 연수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국투자증권 박재현 개인고객그룹장과 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 김광용 여수산단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수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다방면에 걸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여수산단 근로자를 위해 정례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여수PB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전용 상담부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을 위한 절세 및 자산 배분 세미나도 개최한다. 박재현 개인고객그룹장은 “전국 각지에서 구슬땀 흘리고 계신 근로자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해 연금자산 운용과 서비스 전문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유한킴벌리노동조합은 조합 창립 30주년을 맞아 자사 제조사업장이 위치한 경북 김천시 소재 신음공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채용석 노동조합위원장과 더불어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숲 조성을 겸한 이번 나무심기는 지역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유한킴벌리 노동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노경관계를 근간으로 상생과 화합의 노경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IMF로 초래된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평생학습 기반의 4조 2교대 근무 제도를 채택, 사원들에게 유연한 시간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근로자로의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 해에는 유한킴벌리 단체교섭 최초로 1차 임금교섭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모범적인 노경문화를 제시해 온 점을 인정받아 유한킴벌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을 3회 연속으로 받기도 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사업은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제도다. 유한킴벌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더욱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노경관계를 정립하고,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노동조합으로 발전을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3개 노조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023년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및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및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선정은 경기도 3개 노조가 통합 연대해 소통하는 조직문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경기도에서는 △남궁웅 체육과장 △이미영 건설안전기술과 건축기술팀장 △이용원 도로안전과 도로운영팀장, 경기도의회에서는 △최동광 총무담당관이 선정됐다.  이어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숙(군포3), 정승현(안산4)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김성남(포천2), 이애형(수원10)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3개 노조 대표단은 평소 직원들을 배려하고 공감과 소통 능력을 갖춘 간부공무원 및 우수도의원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간부공무원 및 도의원들에게 권위적 모습이나 지시형이 아닌 직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소통해 줄 것 요청 하했으며, 합리적인 일처리와 업무능력 파악, 정책제시 등도 요구했다. 또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간부공무원은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집행부에 강력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의정활동에 미흡한 도의원은 도의회 의장 및 경기도당에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정동구씨 별세· 정태훈씨(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 부위원장) 부친상=13일 충남 태안군 보건의료원, 발인 15일 오전 8시30분. (041)671-5300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만들고 양대노총 등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의 경우 회계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노정 갈등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 세 가지다. 우선 정부는 노조가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9월30일까지 공표하면 된다. 공표할 경우 노조법 제26조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해당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조합비를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는 다른 기부금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공성·투명성이 필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 정부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경우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