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경제계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상견례를 하루 앞두고, 상법, 노조법(노란봉투법)개정안 등 이 대통령 공약사안인 경제입법 현안에 대해선 발언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 이재명 정부와 경제계 간 관계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자리인 만큼, 정권 초기의 '허니문 기간'을 먼저 깨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및 노조법 개정과 관련 "대통령이 경제계 간담회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재계가 먼저 발언하지 않는 방향으로 참석하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먼저 상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나, 최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임하겠다는 게 재계의 전반적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취임 여드레 만인 13일 오전 첫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한다. 또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도 "정권 초기 '허니문 기간'인 만큼, 관계 구축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상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면전에서 언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및 첫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열리는 자리인 만큼, 미국의 관세정책 및 대미 투자애로사항이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AI 100조 투자, AI 3대 강국 추진, 내수 회복 등 등과 관련된 개괄적인 수준의 논의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 면전에서는 일단, 함구하기로 했으나, 여당의 상법 및 노란봉투법 추진 속도에 대해 재계의 초조함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상법, 노란봉투법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역시, 전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해소를 위한 기업의 투자자 신뢰 제고 노력을 강조하며, 상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예상치 못한 속도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 확대, 주주들의 경영개입 및 줄소송 우려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해왔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간 산업질서 붕괴, 노조의 폭력집회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한편, 이번 간담회 참석을 위해 류진 회장, 손경식 회장, 윤진식 회장 등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12일 급거 귀국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경제계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상견례를 하루 앞두고, 상법, 노조법(노란봉투법)개정안 등 이 대통령 공약사안인 경제입법 현안에 대해선 발언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 이재명 정부와 경제계 간 관계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자리인 만큼, 정권 초기의 '허니문 기간'을 먼저 깨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및 노조법 개정과 관련 "대통령이 경제계 간담회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재계가 먼저 발언하지 않는 방향으로 참석하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먼저 상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나, 최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임하겠다는 게 재계의 전반적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취임 여드레 만인 13일 오전 첫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한다. 또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도 "정권 초기 '허니문 기간'인 만큼, 관계 구축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상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면전에서 언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및 첫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열리는 자리인 만큼, 미국의 관세정책 및 대미 투자애로사항이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AI 100조 투자, AI 3대 강국 추진, 내수 회복 등 등과 관련된 개괄적인 수준의 논의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 면전에서는 일단, 함구하기로 했으나, 여당의 상법 및 노란봉투법 추진 속도에 대해 재계의 초조함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상법, 노란봉투법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역시, 전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해소를 위한 기업의 투자자 신뢰 제고 노력을 강조하며, 상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예상치 못한 속도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 확대, 주주들의 경영개입 및 줄소송 우려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해왔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간 산업질서 붕괴, 노조의 폭력집회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한편, 이번 간담회 참석을 위해 류진 회장, 손경식 회장, 윤진식 회장 등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12일 급거 귀국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거대 여당의 입법 지원을 등에 업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에 민감한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계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기업 규제의 강도와 입법 속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자칫 눈 밖에 날 것을 우려해 쉽사리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법무법인들이 기업들을 위한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정치권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몰아주는 제도로 대주주가 모든 임원 선출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장치다. 시행 시점은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로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취임 후 2~3주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빠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 안들도 있지만 다시 정식으로 발의해서 처리해야 할 텐데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 발의와 심사 절차를 거쳐서 그냥 처리하겠다”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은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파업 등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회사가 노조 측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 안정 등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직접 개입했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계는 초비상이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도,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6단체들은 일단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모아가겠다는 입장이나 실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다만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속내는 읽을 수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형 로펌들은 기업 고객을 상대로 설명자료를 내고 경영권 방어와 이사회 운영 전략 전환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추상적으로 규정돼 실제 회사의 운영과 이사의 직무수행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조직 재편이나 자본거래와 같은 주요 결정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로 경영권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주주총회와 이사회 대응 방식의 구조적 재정비를 권고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배임 소송의 급증을 예상한다"며 "소액주주가 집단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법조계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원청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체계를 정비하고, 핵심 업무의 대체 인력 확보 등 비상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무법인은 조언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중소·벤처기업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초기 국민통합과 함께 민생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죌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5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업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분열된 정치권과 국민을 통합하는 것은 '인적통합'이 아니고 '정책통합'"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정책이 통합되지 않으면 '잡탕밥'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전 청와대 벤처비서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주 많이 쌓여있어 마냥 축하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경제 여건이나 정부 재정 여력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더욱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국민통합과 함께 민생회복을 이룰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초기 국민통합과 민생회복에 주력한 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노란봉투법 등 법안은 기업을 옥죌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취임 첫날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탔고 주가지수 3000을 넘어 5000에 대한 희망도 부풀어 오른다"며 "기업들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인공지능과 바이오, 에너지 등 '6대 성장엔진' 공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동시에 기업 활동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우려 역시 크다"며 "이는 마치 가속기(액셀러레이터)와 감속기(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이병헌 교수는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벤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회수시장과 공적자금 투자 확대 등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주52시간제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입장이 엇갈리는 이슈는 조정과 협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한국이 저성장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우리 경제는 성장률 0%대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를 정확히 통찰하고 이를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기업이 있어야 노조가 있다. 기업이 외국으로 다 나가고 국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노조가 어떻게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 단원구 고잔동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오게 해야 하는데 땅값과 인건비가 비싸고, 노조가 너무 목소리가 커서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일본보다 10배가 넘는다”며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후보는 “어떻게든 기업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해외로 안 나가게 막아야 한다”며 “노조를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노조 이력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을 만들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을 내놨다”며 “불법으로 파업해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누가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예를 들어 지금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정의선인데, 하청의 하청업체까지 모두 정 회장에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잘못된 법들을 앞장서서 만드니까 기업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노조한 사람이 배신을 했다고 한다”며 “배신이 아니라 기업이 있어야 노조가 있는 것이다. 기업이 다 나가버리는데 노조가 임금인상 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조 파업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헌법상 기업 재산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노란봉투법’ 논란이 대선 TV토론을 계기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개적으로 엇갈린 입장을 밝히면서 경영계와 법조계의 우려, 노동·법률 전문가들의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선관위 주최 대선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사항"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헌법·민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경영계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재산권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 약화로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현종 노무사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다수 조합원별 손해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영계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유재원 변호사도 "손해를 개별적으로 측정·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합원 전체의 연대책임보다 개별 책임 원칙이 강화되는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학주 노무사는 "최근 판례에 따르면 모든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도 개별 책임 산정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손해배상·가압류가 중소·비정규직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노동 약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헌법상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합적 쟁점이 얽혀 있다. 전문가들은 판례상 개별 책임 원칙이 강화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적 권리와 현실적인 입증 문제 등 쟁점이 혼재된 만큼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대법원 판결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어서 논점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를 좁히려면 해외 입법례와 사회적 합의,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첫 대선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주52시간제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 붙일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고 개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의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이 악법이라고 하는데 사장에게 교섭하자고 하는 법이 악법인가"라며 "헌법 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권이 악법이고 말이 안된다는 건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고 맹비난했다. 권 후보는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 책임에 따라 하자는 것이 어떻게 민법 위반인가. 법을 모르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 저격했다. 반도체특별법안에 포함돼 있는 '주52시간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모순되지 않나"며 "(주52시간제 예외) 이것도 안하면서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3개월 단위 유연제를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며 "고용노동부장관 답지 않은 말씀인데 주52시간제 예외를 하되 총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 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다. 권 후보는 "지금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려 산업경쟁력을 살리겠다? 어느 나라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SK하이닉스는 주43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며 "기술력의 문제인데 노동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의힘이 주4.5일제, 민주당이 주4일제를 약속한 것에 대해 "임금 감소가 없는 주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업에 옴팡지게 넘기겠다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감소 없는 4.5일제를 가야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 방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다"며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맹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당연히 추진돼야 할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더는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주52시간제 유연근무제 논란에 대해 이 후보는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기존 예외제도보다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며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고용노동부도 3개월 유연근무를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기존 제도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느냐"며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기화되고 있는 탄핵정국으로 실물경제 위축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말로는' 친기업을 외치고 실제 행동은 거꾸로 하는 등 친기업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일 친기업 행보와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하면서 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를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우클릭’ 행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앞세워 전날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경영권 위협과 소송 남발, 경제 위기 초래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상법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문제의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통령실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한 때 도입을 검토했다가 재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을 앞세워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핵심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그간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해왔다. 사실상 상법 개정안처럼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평소 친기업 정당임을 표방해온 국민의힘도 기업 지원 목적의 진정성이 의심되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반도체특별법 이슈가 꼽힌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R&D(연구·개발) 인력 일부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주52시간 예외에 긍정적이던 이재명 대표도 최근 공개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탄력근로제 등 대안 수용쪽으로 기운 모양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노동계와 가까운 민주당의 성향을 알면서도 굳이 주52시간 제외 조항을 핵심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삼성출신의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로 나온 법안은 민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빠져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반도체특별법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이 추가됐고, 지금의 교착국면이 초래된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를 합의해주지 않을 게 뻔해서 반도체특별법에는 넣지 않고 별도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투트랙 전략이었다”며 “그러다 당론채택 과정에서 근로시간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협상이 더 승산이 있다는 이유로 반도체특별법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6개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함몰된 채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노봉법, 21대 이어 또 폐기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7~8월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방송4법의 경우 5박 6일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대치 여야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다. 당초 양당은 선출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한 후보는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며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위원에 대해 양당이 공히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라고 응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고,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경고를 국민을 대신해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