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결과, 2015년 말 17만8493명에 불과했던 노란우산공제 서울시 누적 가입자가 2024년 말에는 65만6058명까지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된다.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될 수 있다. 이자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해부터 기준보수 1~2등급 대상 80%, 3~4등급 대상 60%, 5~7등급 대상 50%의 보험료를 환급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만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된다.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될 수 있다. 이자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만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박수영·우재준 의원(국민의힘), 김원이·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지원에 힘쓴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난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박수영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지원자금 활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재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 완화 등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제 자율적 적용을 강조하는 등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김원이 의원은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오세희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포함,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 기업이 각자 역할을 다하며 협력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란공제우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노란공제우산 소득공제한도 구간을 세분화해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확충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중기부는 2025년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며,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해 취업을 장려한다. 교육 이수 때는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우대해 신용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개선하고, 전담PM을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 해 지원한다. 진단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 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 내외)을 진행한다. 또한 전략과제 전담 PM(최대 7.5개월·10회)이 배치돼 재기 사업화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어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을 진행하고 및 점포철거비를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는 1억 이하 100만원 확대 및 4000만원~6000만원 구간 신설 등으로 상향한다. 해약환급금 세부담의 경우 기존 기타소득세 15%에서 퇴직소득세 3%로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중기부는 조직개편을 단행,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하고 인원을 대폭 증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란우산 고객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제해약금 건강보험료 산정 배제 △장기가입자 세 부담 완화 △가입자 복지서비스 강화 △가입 제한 업종 완화 등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사항들이 쏟아졌다. 특히 공제해약 시 소득 산정에서 건강보험료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폐업이나 노령 등 해약사유 발생 전에 공제를 임의해약하면 장기간 소득 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가 건강보험 소득월액에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위원들은 "경영악화로 자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공제를 해약해야만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우 위원장은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원회에서 수렴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가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68.5%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적정 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 이상'(39.8%)이 가장 많았다. '공제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현행법은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에 부금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는 관련 세법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정부안은 현행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하고, 국회 박수영 의원안은 사업소득 6000만원까지 최대 9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소상공인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해진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란우산 공제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고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공제한다. 중소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한다. 자영업자는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란우산 고개권익보호위원회에서 ESG에 대한 이자 감면 등 시대 트렌드에 발맞춘 공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9일 2024년 제2차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노란우산공제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케팅과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고용확대, 사회공헌 등 ESG 활동에 대한 이자 감면 등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란우산공제가 시대변화를 반영하자는 정책건의가 있었다. MZ세대 소기업·소상공인의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도 오갔다. 참석자들은 인플루언서, 유튜브, 숏츠 등 다양한 홍보전략과 청년 스타트업 지원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역별 커뮤니티 대상 교육·워크숍 등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란우산 복지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윤현덕(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오창원(창원ENG 대표이사)와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위원 9명이 참석했다. 노란우산 정책을 결정하는 중기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참여했다. 윤현덕 공동위원장은 "노란우산공제의 성공적인 양적 성장에 더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안전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출산했을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납부유예 사유로도 인정된다. 9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무이자 대출과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공제 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이번 출산 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의료(질병·상해), 재해, 회생, 파산 등 4종의 무이자 대출 상품과 재해, 입원 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휴업, 사회재난 등 6종의 부금 납부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제 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재적 가입자는 176만7000명, 공제부금은 27조2000억원 수준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의 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뱅킹 i-ONE Bank(개인)을 이용한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신규 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기업은행 개인 또는 사업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모바일뱅킹에 가입한 대표자라면 누구나 영업점 방문 없이 신규 가입은 물론 계약 변경 및 철회 업무가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i-ONE Bank(개인)에서 노란우산공제를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이벤트 페이지 내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한 선착순 2000명에게 현금 2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좋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